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의혹 재판에서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이 반드시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구형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징적 조치로, 국민적 요구와 사법 정의가 일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일부 인물들은 재판 절차와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선서 자체를 거부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핵심 피의자들의 증언 회피·거부 및 선서 거부 등 일련의 행위는 이들이 여전히 국기 문란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에서 엄중히 판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재판은 정치적 다툼의 장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관련 공범과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헌정 질서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