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감사원 정상화에 힘을 보태십시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운영쇄신TF’ 가동과 의혹이 많았던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 감사를 두고 ‘정권의 사냥개’, ‘정권의 지령’이라며 고백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 29일, 당시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견제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켰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전 정부 장·차관들에 대한 표적 감사 남발,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 정치개입, 대통령실에 감사상황 보고, 군사기밀을 포함한 기밀문건 외부유출 등 감사원의 정체성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제압한 것은 과연 누구였고 방관자는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감사는 과거 정치 감사의 진상 규명 과정입니다. 감사원이 이전 감사의 오류와 왜곡, 정치적 판단 개입을 확인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법상 책무입니다. 특히나 ‘의대 증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근거가 부합했는지 감찰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입니다. 

현재의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정권을 비호하고 정적 제거에 이용되었을 때는 침묵하더니, 적법한 감시의 기능을 회복하자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입맛’에 맞게 감사원을 애용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원 정상화에 대한 부당한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나와의 싸움도 종지부를 찍길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