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현 변호인단의 사법 테러, 대한변협과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일탈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소란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변호인단은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공격하며 대통령을 ‘호소인’이라 조롱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내란 재판을 가족오락관으로 만들고, 법정을 유튜브 장사판으로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판결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감치를 조롱하며, 유튜브를 통해 극우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재판 방해를 반복하며 ‘판결 불복’의 명분을 쌓고, 내란범 재판 전체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전략적 난동입니다. 

경찰은 법정 모욕·명예훼손·재판 방해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역시 변호사 자격을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제명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법부도 법원 질서를 상습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세력과 그 사법 옹호세력이 법정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희화화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난동을 끝내고 흔들린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