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청산 앞에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책임을 다했더라면, 오늘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요구 앞에서 책임 있는 단죄가 아니라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는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한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정치적 셈법도 내란 청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수정·보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수정·보완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없이 설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운영 방식은 보완할 수 있으나, 설치 자체는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내란 청산의 핵심 원칙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내란 청산이라는 역사 앞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부터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