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을 볼모로 국민의 삶을 겁박하는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 마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소상공인 보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로 존속이 어려운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9개의 보훈법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입니다. 이는 이념과 당파를 초월한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은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절실한 법안입니다.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힘이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재난 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재난안전관리법,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마저 발목 잡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정당입니까?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여 국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선포라도 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삼는 정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의 전당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