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내란 시도, 문체부 산하 알박기 인사 규탄 기자회견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24일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은 잔인하고 무도한 세력을 국민들께서 직접 심판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정권의 탐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한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내란의 잔재 세력이 내란 수습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자신들의 측근 챙기기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는 노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공공기관 임원 공모만 96건 4월 4일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에도 14건이나 추가하며 무너진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로 얼룩졌던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망령의 중심에 섰던 유인촌 장관과 용호성 차관은 우리 문화계 공공기관을 내란 잔당의 은신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관광산업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로 인한 작년 연말의 항공참사, 그리고 경북 산불로 인한 지역 경제 붕괴 등 전반적 산업 위축 속에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관광공사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사장직을 이제 와서, 그것도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제청했다고 합니다.

국립국악원은 민간 전문가만 응모할 수 있었던 원장직 규정을 행정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결과, 현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이 응모해 국악인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를 위해 내규까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유인촌 장관과 MB 정권 시절 함께 활동했던 특정 인사가 원장에 내정됐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라인의 인사가 다음 주 원장으로 임명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기관까지 정치 보은 인사를 하는 것이 이 정권의 문화정책입니까?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 정권의 탐욕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인사’가 아니라  내란 정권 잔당을 위한 탈출 계획, 권력의 도피처 구축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진행중인 알박기 인사는 직권 남용 범죄일 뿐이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려는 내란잔당들의 명백한 제2차 내란 시도입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즉시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

한국관광공사, 국가유산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국립국악원을 포함한 모든 인사 절차를 철회하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모든 공공기관 인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국민을 기만하며 자리를 챙기기에만 바쁜 불법 알박기 인사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