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30,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30일 09시 기준 1,066명 방문하였고, 30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5.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0.33%, 유튜브 11.33% 커뮤니티 8.00% 현수막 6.33%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선동 및 살해예고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누구 한 명 애국으로 이재명을 살해하자”는 식으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살해 예고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물에 “걱정 마 내가 죽이러 간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특정 인물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증권 사이트 내 삼성전자, SK 등 대기업 종목토론방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은 증권정보를 확인하러 온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스카이데일리 제소 및 언중위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보고 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4월 29일자 사설 「이재명 ‘90% 몰표’는 자유민주주의 경고등」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근거 없는 예측에 기반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설 형식이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일보가 4월 3일자 보도했던 「4월 4일,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마지막 기회」는 반론보도로 합의하였으며,

뉴데일리의 4월 11일자 보도 「민주당 전 법률담당자 직격 '정당 아닌 사조직… 이화영 사건 보며 이재명 국가 리더 자격 의문'」은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감동란TV’신고 조치 등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동란TV'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구글에 신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이재명의 목숨을 노린다면 그건 민주당”, "산불 났는데 신나서 잔치하는”, "헌재TF와 이광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등의 영상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감동란TV는 "코나아이는 이재명의 현금 인출기였다", "민주당이 자당 후보인 이재명을 암살할 수 있다”, "문재인이 정신병자들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풀어놓았다”등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유포하는 동시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여 구글에 신고하였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9번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일 자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52시간 예외조항’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으로 인해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민주당과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반도체 업계 등 우리 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반도체 산업에만 적용했을 때, 해당 사항이 AI 업계·게임업계 등 타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및 전체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입장만으로 가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계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사의 입장을 종합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을 폄훼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