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요건에 중대 결함 발생 추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운행등록증 전면 유리 부착 의무 삭제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 택배 및 배달업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이를 요청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 상생금융지수 도입·기술 유용 피해 보상 절차 마련, 분쟁조정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공간정보법

• '기본공간정보'와 '디지털트윈국토' 개념을 신설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체계 정비로 디지털트윈국토 구현 지원
•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게 함

주거기본법

안전 및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취약주택 거주자를 위해 임대주택 제공,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 수립

건축물 분양법

생활형 숙박시설(주거형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오피스텔 전환 동의율을 100% → 80%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