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은 17.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2천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보증 61조 원에 대한 만기 연장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히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께서 공감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입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립니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합니다.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실투자와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저는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습니다. 가끔 12.3 내란의 밤을 떠올립니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일반적으로 소비자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다는 것이고, 100 아래면 불안 심리가 크다는 뜻입니다. 올 1월 소비자심리 지수는 91.2에 머물러 계엄과 내란의 공포 속에 국민 심리가 크게 위축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이 선고된 4월에는 93.8로 반등했고 5월에는 101.8을 기록하며 불안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6월 108.7, 7월 110.8, 8월 111.4로 꾸준히 상승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전망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3400p 돌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을 중요한 원동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믿음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과 경제를 함께 움직인 결과라는 점이 더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 말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희망과 자신감이 모여 활력이 되고 그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곧 인간의 존엄이며, 모든 국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이제부터 일터에서 어떤 희생과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 2조 723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 원천의 책임성 확대,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지원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중대 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일에 진보·보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법적, 제도적 지원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실패한 쿠데타도 단죄한 브라질. 대한민국은 더 엄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을 전면 공개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선동까지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이 법을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 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맡고 있음에도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과 사법 개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법관 증원은 반대합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시에 1조 4천억 원이 든다며 대법관 증원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지 비용만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한 계산일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이후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정부와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60세 이상에 집중된 반면에 청년 취업자는 21만 9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구직 단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채용 공고에 82%가 경력 사원 모집이고, 신입은 2.6%에 불과합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의미 있지만, 부족합니다.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임금, 근무조건을 갖춘 상식적 일자리 기준을 세우고, 기업의 신입 채용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인 제조업과 건설업 구조 개혁과 혁신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19일에 대통령께서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키우려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아스팔트 극우에 대한 구애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라는 중요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관심과 이슈는 손현보 씨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적, 정치적 메시지보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고, 그들 없이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더욱 황당합니다. 손현보 씨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이라며 내란 수괴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인물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내란 목사에 불과하고,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각종 음모론과 편향된 시각을 전파해서 사회 통합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손현보 씨가 한 활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반헌법적인 내란 준동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활동에 불과합니다. 종교를 방패막이로 세력을 규합하는 도구로 사용한 손현보 씨를 종교인이라 지칭하며 옹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쌓아온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어제 미국에서 개최된 트루스 포럼에는 부정 선거론자 모스탄, 고든 창에 전한길 씨까지 합류해서 ‘China Lee’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마치 트럼프를 구원자처럼 미국의 개입을 갈구하는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내외의 모든 극우 선동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이 발언을 또 듣고 저를 CIA에 또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동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종교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되 종교라는 미명으로 반헌법적 내란 준동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기이한 주문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헌법에 따라 준비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맞받는 것은 사법 권력을 이용해 다시 사법 쿠데타를 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주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사법부를 끌어들여서 이런 헌법을 뒤집고자 하는 이런 궤변을 펼치는 장동혁 대표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검찰 독재의 단맛을 못 잊고 여전히 사법 쿠데타를 꿈꾸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란 세력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다시 끌어들이고 아무말 대잔치를 펼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규탄합니다.

내란 세력은 그 어떤 억지 주장과 사법 쿠데타와 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의 심판대는 이미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스스로 깨닫고 이러한 준동에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채현일 원내부대표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국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7개 기관 45명을 기소했고, 특히 청주시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난대응의 최종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김영환 지사만은 불기소했습니다. 지난주 국정조사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김영환 봐주기 수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 불기소와 관련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검찰이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할 당시에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동옥 현 충북 행정부지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충북 출신의 행안부 공무원으로, 작년 5월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가 한창일 때 민정비서관으로 파견됐다가, 불기소 결정 직후 불과 두 달 만인 올해 3월에 충북 부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 제천시장 출마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무원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것, 검찰이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한 것, 두 달 만에 충북 부지사로 자리를 옮긴 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다음 주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동옥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동옥 부지사가 언제부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배경과 충북 부지사로 이동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과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전고검은 현재 김영환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8개월째 붙들고 있습니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을 기소하면서 최고책임자인 도지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어느 국민이 곧이곧대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이동옥 부지사 관련 정황을 포함해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김영환 지사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표 원내부대표

“사법부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신적인 사명’ 참 좋은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놀랍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일하는 법관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하겠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히 판단하는 법원이라면, 그 권위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 그리고 지귀연의 사법부가 할 소리는 아니지요.  여러분이 그렇듯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위를 붕괴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이른바 ‘희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심판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어 졸속 정치재판과 대선개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 법원은 더 이상의 권위도 존경심도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의 효용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로 인해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과연 사법부가 헌법수호 의지는 있는 것인지까지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질문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내부의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단호하게 들어오는 개혁의 칼날을 맞는 것은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일선에서 묵묵히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애써왔던, 대부분의 양식 있는 법관들에 대한 진정한 죄씻음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초선인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기소된 27명에 대해 검찰구형이 이루어진 가운데,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선 의원이 바삐 움직이신 결과인가 봅니다. 사법권을 경시하는 태도는 국민의힘의 기본 소양입니까? 결심공판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 8개월을 끌었지만 결국 징역형의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고, 상대 당 의원을 감금하며, 회의장을 점거하는 인물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앉히겠다는 발상, 이는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계엄 당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한 것이 밝혀져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라니,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법사위 간사 자리는 업무로 인해 너무나 바쁘고 정신 없는 자리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렇게 분주한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신의 재판에서 선고나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초선의원의 진정한 충고입니다.  

2025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