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제주4·3 평화기념관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아침,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4‧3 희생자들께 참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7년 전 제주에서도 독재자에 의해서 불법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잔인한 살상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해방 이후 최초의 계엄이자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제주 4·3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77년 전의 제주는 80년 광주로,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4·3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일도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범죄와 악행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77년이 지났지만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21년 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작됐고, 직권재심으로 지금까지 2,033명의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고, 피해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부당한 국가폭력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4·3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8월 15일 국민임명식에 4·3 유족을 초청한 것도 그러한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4‧3 평화 공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눈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 정신을 계승하고, 미흡한 제도와 법을 보완해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법 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 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놓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도 많고 훌륭한 판사도 많습니다. 숫자로만 따지자면, 훌륭한 법관과 판사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똑같듯이, 비상계엄에도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사법 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통렬한 조희대 사태에 촉구하는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는 12·3 비상계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대선 직전 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비판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의 일침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판사들을 기억합니다.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어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 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법원 노조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만약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의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 개혁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평화의 섬 제주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기나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의 상흔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내란에 맞선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주4·3평화공원에서 77년 전 스러져 간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며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학살하는 참극이 되풀이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실 위에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의 꽃이 피어나도록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육지와 비교해서 섬지역인 제주도에 물류와 택배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은 문제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또 많은 제주도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물류 개선비용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제주도의 현재 상급 병원이 없어서 우리 도민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아직도 육지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중앙에 비해서 많은 도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제주도도 국가균형발전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혜 자연의 보고인 제주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농·어업과 해양산업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워케이션과 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하고, 물류 혁신으로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으로 4·3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명령,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기관이지, 법 위에 초월하는 그런 초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대선개입, 윤석열 불법석방, 내란재판 지연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특검이 출범했듯이,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것은 법 앞에 성역을 쌓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윤석열의 파면 직후에 부적절한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그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믿지 못할 발언을 했다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했다고 하는 그 사안처럼 실제로 대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단 이틀 만에 기록도 보지 않고 속전속결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내란쿠데타에 이은 사법부의 쿠데타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에 이어서 지금 내란종식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4·19혁명부터 그리고 얼마 전 빛의 혁명까지 그 어떤 반민주세력도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 제 고향과도 같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런지 미리 처가를 찾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총 7일 간의 황금연휴여서 국민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긴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제주를 비롯한 국내여행산업에도 이참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관광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인 만큼 지역경제를 견인할 관광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금융노조와 제주도가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해서 노동 존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국내관광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협약의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 즉 쉼과 재충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일리 있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업발전과 노동존중을 약속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과 요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연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방귀 뀐 사람이 성 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제 이철규 의원을 보니까 딱 그 짝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이철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과 특위 위원들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특위라는 조직이 프레임을 짜려고 별의 별 짓을 다 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는 순간 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 저와 우리 특위가 겁을 먹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 몇 마디 요설에 주춤할 것이었다면 이 싸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이철규 의원이 저와 이건태·김기표·양부남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접수증 번호가 ‘제2025-2559호’이던데, 제가 갖고 있는 접수증 바로 뒷 번호였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길 기다렸다가 바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흥미롭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수사를 받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수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관련된 KH그룹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만 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참에 짧게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조율하여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청탁 및 알선을 약속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무마의 대가로 KH그룹이 보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골프장은 당시 연간 190억 원의 현금 수익이 나오는 ‘알짜배기 사업장’인데, 이철규 의원이 골프장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금 10억 원만 받고 제3자에게 넘기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증언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프레임’이니 ‘무고’이니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조작기소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정치공작에 흔들림 없이 맞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방금 전, 제주 4‧3 평화공원에 참배하고 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도 거짓으로 바꿔버린 슬픈 섬이여, 슬픈 제주도여!” 4·3의 아픔을 절규한 이청리 시인의 시입니다.  

민주당이 4·3의 진실을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제주민의 맺힌 한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폭정에서도 꿋꿋하게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았던 4·3정신이 내란을 극복하는 빛의 혁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주도민이 염원하던 행정체제개편을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막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민의 포기하지 않는 힘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와 분권의 진정한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힘은 민주주의입니다.  

돼지왕국의 왕은 돼지입니다. 개나라의 주인은 개입니다. 극우정당의 대변인은 결국 극우선동 나팔수입니다. 내란극우정당 국힘이 삼권분립과 탄핵을 말하려거든 국회를 총과 군홧발로 짓밟고 국회의원과 언론인, 판사를 납치·살해하려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내란동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먼접니다.  

국힘은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뇨?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법을 악용하여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내란수괴 지키기에 급급하며 사법독립을 진짜로 조지고 있는 조희대, 지귀연, 듀엣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민주당은 그 어떤 외압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조희대가 벌인 희대의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국헌문란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한덕수 수상한 회담을 당장 수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고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당장 사퇴하십시오. 

권성동 아웃!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특검수사가 거짓말” 이라는 권성동씨.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돈 안내겠다고 우기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지은 죄는 죗값을 치뤄야지요!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 이언주 최고위원

평화와 힐링의 도시 제주도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4‧3 우리 평화공원’에서 우리 참배도 했습니다. 이 제주도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북극항로의 개척’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북극항로의 개척으로 중요한 해양 물류의 요지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양 물류와 그다음 자원 탐사와 관련해서 이 북극항로가 개척이 된다고 했을 때 주로 부산항이 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북극항로가 개척이 되고 활성화되면 향후에 제주도가 ‘글로벌 여객 관광의 중심지’로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제주도에 도착해서 애월과 여러 군데를 둘러보면서 제주도의 관광객들의 후기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외국인 후기들을 보면 주로 중국인 아니면 국내 한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미국인들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싱가포르, 대만, 미국, 유럽인들 많은 글로벌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제주도가 앞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또 잠재력이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단순하게 그냥 평화와 힐링의 도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여객 관광의 중심지’ 그리고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북극 항로의 개척과 관련해서 제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있어서 먼저 이석하게 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제주 4·3 완전 해결과 제주형 자치분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4·3은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건, 도민 10분의 1이 학살된 국가폭력입니다. 우리가 더 일찍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었다면 광주 5·18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간 민주정부는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을 위한 특별법과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시효 없는 국가폭력 처벌과 4·3 기록관 건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신속한 구성을 통해서 2천여명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내란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급격히 후퇴시켰습니다. 1년 5개월 치열한 공론화 끝에 제주형 기초지방정부 설치안이 마련되고,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주민투표를 정식 건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도민의 뜻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도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제주형 기초지방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제주는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국민주권의 완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공범 의혹 명명백백히 답하십시오. 윤석열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습니다. 그 직후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를 뒤집는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들어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희대의 사법농단이자, 헌정파괴공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당장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제주는 언제 찾아와도 늘 특별한 감동을 주는 섬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에서 사계절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따뜻한 정을 품을 제주 도민들 덕분의 이곳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희망의 땅입니다. 특히 오늘 제주 4·3평화재단에서 최고위원회를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제주4·3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지난해 제주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고 가계 부채는 높은 수준으로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9년에 비하여 2024년 출생아 수는 무려 27.5%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제주에는 행정체제개편, 제2공항 문제, 교통과 물류,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보입니다.

모든 것은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제주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와 보조를 맞추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제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변화와 혁신을 반드시 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가 희망의 섬으로, 미래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님과 전현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제주의 사위 한준호 최고위원님, 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님과 여러 지도부의 제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현장 최고위에 오시기 전에 제주4·3공원 참배를 통해서 제주4·3유족들과 우리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제주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1위에 그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섬에 사는 삶의 팍팍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께서는 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셨는데, 제주도민에게는 일상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고 준보훈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이 풍력과 태양광발전과 함께 제주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3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제대로 이루겠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도 인력 확충 대책 등을 세울 것이라고 하신 바 있으니,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한 지급으로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해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