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 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의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를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용역사를 핑계 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로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내란의 완전한 종식, 민생 경제 회복,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원색적인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께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책임 있는 국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장기 미취업자 인구는 32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천명이 늘었습니다. 2003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고용지표도 악화됐습니다. 29세 미만 고용율은 45.1%로 16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취준생 김 아무개는 대학시절 아르바이트와 인턴 경력을 쌓았으나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라고 적힌 공고문에서 한 없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상반기 채용 공고 중 신입 채용은 2.6%에 불과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이 오늘도 고시원과 카페, 인턴을 오가며 취업 문턱을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는 우선 약 15만 명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노동환경 개선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첫걸음을 보장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아낸 것은 지금 세대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정부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사회 전체가 청년 고용확대에 나설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곧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풀어가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주5일 근무제는 기업 부담만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 한국 경제는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앞두고 그때와 같은 근거 없는 경고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업경쟁력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라는 주장은 종이 유령에 불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주4.5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강 버스’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버스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명분과는 달리 정작 김포가 아닌 마곡에서 출발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이라던 발표와 달리 당분간 한 시간 간격에 14회 운항하며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립니다. 대중교통의 핵심 조건인 정시성과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름 집중 호우, 겨울 결빙으로 운항 불능이 예측되고, 실제 어제 열린 취항식도 이미 기상청이 예보한 비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접근성 개선비용, 과도한 환승 불편 등 숱한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에도 한강 르네상스 수상 택시를 도입했지만, 하루 이용객 목표의 단 1%도 못 채우는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혈세 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무능입니다. 현명한 서울 시민 분들은 허울뿐인 한강의 기적을 더는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가르칠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 사범대 가운데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된 곳은 단 9곳, 올해 입학 정원은 193명에 불과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해 고작 11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일반대 교직과정 정원 241명을 합해도 434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 비전공자가 수업을 맡거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 경쟁에서 출발선조차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국회는 현재 발의된 ‘AI 교사 양성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현장 교사 확충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과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늘은 앞에 우리 원내대표님과 허영 수석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한강 버스가 출항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 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미명 골드라인 사태, 골드라인이 있는 곳이 저의 김포 지역구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김포 골드라인 사태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이 리버 버스를 내세웠습니다. 2023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저와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실랑이를 벌였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미 1년에 20일 이상 날씨 문제 강풍, 폭우, 결빙 등의 문제로 이 리버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이미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리버 버스의 정류장에 대중교통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마저 이것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될 수 없다는 교통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각종 특혜 의혹, 한 번도 리버 버스를 제작해 본 적도 없는 회사에 먼저 돈까지 주면서 이 리버 버스를 제작했고 그간 많은 언론과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항식을 가졌고 갑자기 내린 비로 우리 취재진들은 그 리버 버스를 타지도 못한 채 리버 버스 개통식이 열렸던 겁니다. 

앞으로 저도 한번 곧 리버 버스를 타볼 예정입니다. 과연 이게 대중교통 수단인지 유람선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시민들께 드리는 또 한편의 숙제와 고통과 근심이 되지 않을지 이런 문제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양평고속도로문제도 2023년 국정감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때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 국토부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에 네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즉, 국토부가 뒤늦게 제출한 과업 지시서에는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5월 종점 변경이 검토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추후에 담겨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 용역사를 감사한 결과 이 네 페이지를 누락한 것이 실수가 아니고 국토부의 지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부에서 누가 과연 이 네 페이지를 누락하도록 지시했는가, 그때 그것이 쟁점이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그 당사자가 어제 구속된 국토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발 정권에 부역하지 말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공직에 임해달라”고 그때도 누누이 부탁했었는데 결국 이제야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한강의 리버 버스나 양평고속도로나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국민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과 김건희, 오세훈 시장이 저질러 놓은 많은 문제점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계속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체불임금 청산 지원, 지방내수 활성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차례상에 오를 밤, 대추 등 임산물과 과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과감한 공급확대와 가격인하, 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 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시장에서 "다른 명절과 달리 안 올랐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추석 이후에도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이지만 생활물가, 특히 식료품물가는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고 기후위기로 농축수산물 물가의 변동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에 설치된 ‘물가대책TF’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외식업계, 산란계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비롯해 국민의 삶을 살피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내일 첫 회의가 열리는 ‘여야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양당의 공통공약부터 민생현황까지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추석 선물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