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광주는 아픔입니다. 광주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희망입니다. 광주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광주에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대한민국은 광주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이 질문에 이제 국가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산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 이곳 광주에서 작년 비상계엄 때 살 떨리는 그 내란의 밤을 생각해보니, 더욱 심장이 뜁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오늘의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또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80년 빛고을 광주에서 피 맺히게 외쳤던 민주주의의 함성이 빛의 혁명, 응원봉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민주주의, 빛의 혁명 그것이 바로 광주 정신이고 광주 정신의 꽃이 핀 것이 응원봉으로 대비되는 빛의 혁명으로 활짝 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문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616억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한 이재명 정부와 광주시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AI·모빌리티·반도체 등 미래 혁신산업 기반이 마련됐고, 문화예술 지원도 강화돼 ‘문화수도 광주’를 더욱 빛낼 토대가 갖춰졌습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때 당시 17대 초선 문광위 간사로서 나름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복지와 환경 인프라 예산도 대거 반영돼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에 광주시장님과 광주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를 저도 광주 시민과 함께 염원하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AI 중심도시 도약’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미 320개가 넘는 AI 기업이 모여 있는 만큼 광주는 세계적으로 AI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광주가 세계 3대 AI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는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한국화의 허백련, 서양화의 오지호, 판소리의 임방울, 또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한 예향입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 창작 생태계 지원으로 광주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자는데 여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민주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계신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을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분이고, 또 광주 정신을 잘 계승할 분이기 때문에 5.18 계승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광주 정신,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이 잘 살아 숨 쉬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광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