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님,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님, 김도균 강원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인천·강원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하는 사업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코스피 지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456.24’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오늘은 3400을 넘어섰습니다. ‘PBR’ 순자산비율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0.8이었고 3200으로 뛰면서 1.0을 기록했고 지금은 1.2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3.4이기 때문에 우리가 OECD 평균 3.4만 된다면 코스피 5천도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흔히 세 가지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첫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 둘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MASGA(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알다시피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으로 미국의 구호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참가합니다. 이제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던 대한민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잠재력이 뛰어난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국가 경쟁력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K-민주주의라는 말이 보편어가 되었는데 앞으로 K-경제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운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높은 경제 발전, 더 넓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인천·강원은 내륙과 해안을 동시에 잇는 한반도의 허리입니다. 세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생활권과 경제권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강원은 북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린다면 그동안 각종 어려움에 처했던 이 지역이 발전의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자부심과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어서 유권자의 평가가 냉정합니다. 인천과 강원은 평화 프로세스와 같은 정부 정책에 예민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딥니다. 또 민주당이 잘할 때는 힘껏 손뼉을 쳐 주지만, 못 하거나 부족할 때는 단단히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어깨가 그 어떤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잘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 세계 문화 수도로 도약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 R&D 예산 35조 원, AI예산 10조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심제조업 벨리, AI, IT산업벨리조성 등 서울시의 신성장 기반마련과 직결된 예산들입니다.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예산도 5조 7천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을 함으로써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문화수도 서울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고 골든이 랭킹 프로그램 1등을 하고 있다는데 남산이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넘어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교통 주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예산안에 인천시 현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원이상 반영됐습니다. 시민들께서 인천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을 위한 예산은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천발 KTX, 광역버스 신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GTX-B노선 건설 등 인프라 예산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진짜 성장이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대하고 강원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강원도 예산에는 국비가 10조 이상 반영되어서 도정 사상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관련 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성장기반 구축 등 첨단산업 인프라 예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미래 산업 거점으로서 강원도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 강릉-제진간 철도 등 사통팔달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예결위를 하면서 강원도 철도 도로 놓자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예타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강원도 예타 얘기하면 강원도에는 놓을 철도도 없고 다리도 없고 도로도 없다, 공공재라는 것은 경제성만 따져서야 하겠는가. 라고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도라는 것은 특별한 배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도라고 법도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지역에 대한 10대 우선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으로 건강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새로 생긴 검색습관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전 오후에 두 번씩 검색해 보는 것이 오봉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강릉에 비가 내리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검색해 본 것으로는 저수율이 16.8%? 높았습니까? 지금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잘못됐네요. 이 기사를 써주신 기자 여러분 정정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색했을 때 20% 넘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16.8%라고 해서 이상해서 ‘왜 그런가?’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강릉 가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만큼 강릉의 지금 가뭄상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조금씩 성금을 걷어서 생수를 보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국민들이 IMF 때 ‘금모으기’하듯이 성금도 보내고 생수도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도암댐’은 하기로 했어요? 막 가물었다가 비가 또 오면 당장 또 시급한 현안이 아니어서 넘어가고 해서 근본적인 강릉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댐에서 물을 받아야 하는데 물이 차거나 오염되거나 축사 때문에 강릉시에서 거부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고는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보고 대통령께서도 가시고 국회 토론회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해서 주식도 여러 군데 투자하듯이 오봉저수지가 87%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그릇도 다른 것을 예비로 만들고 또 옆에 있는 댐의 물을 끌어오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 예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강릉 가뭄 문제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해결했다는 평가를 강릉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치는 정책으로 말하고, 예산으로 실천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민생회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술육성, 기후위기 대응까지 내년 예산을 통해 하나씩 추진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인천, 강원도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은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건의하신 도로철도 지하화, 도시재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등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꼭 챙기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문화, 물류, 산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70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진짜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강원도의 K-문화관광벨트 육성,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때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예산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