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청주오스코 중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는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방금 현장에 오면서 뉴스를 보니 한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현장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구출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에서는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긴급하게 급파해서 현장상황을 속속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붕괴된 구조물 치우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그 옆에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장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입니다. 먼저 ‘충북을 바이오·의약·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충북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충북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바이오 연구 성과가 집중되기에도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생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한층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인프라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두 달 전,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리고, 블록버스터 신약을 최소 3가지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도 내걸었는데, 이에 맞춰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달 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바이오·의약·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활주로, 국립소방병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같은 충북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혹시 빠져 있더라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충북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이라면 언제든지 당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 이후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합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 다 잘 새겨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충북의 발전은 단지 한 지역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재편과 직결됩니다.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에 오니 오송참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송참사로 목숨을 잃은 14분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그날의 비극은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시스템 부재가 낳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저는 오송참사와 이태원참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인파관리만 경찰이 몇 명 했더라면, 오송참사 같은 경우는 미리 교통을 조금 차단했으면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큰 참사가 벌어진 부분을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상청이 이미 침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통제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통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시민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기만 했어도, 그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었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올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결과, 관련 기관의 홍수 재해 안전관리대책이 미비했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선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유가족들 가슴에 깊은 멍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비난을 받을 만 한 그런 행위들도 있었던 것으로 도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기 전,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약속했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북의 재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간구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무책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오송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자행되어온 정부자산 매각은 매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면 중단과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되었는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339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전은 감정가 69억 원의 자산이 55억 원에 매각되었고, 충남은 감정가 96억 원의 자산이 78억 원에 매각됐으며, 충북은 감정가 43억 원의 자산이 36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이러한데, ‘아마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합쳐서 충청권 평균 20% 가량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 꼴은 수의계약 되었다는 점에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의 YTN 매각 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 등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가 떠오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불투명했고,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마구 넘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권력과 근접해있던 소수의 자본가들, 그리고 권력을 이미 누리고 있던 부패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그 양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조만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추가발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5.18묘역 참배쇼로’ 어제 5.18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항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유발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광주5.18국립묘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로 피해자들이, 그 영령들이 누워져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3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트라우마도 있고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던지 아니면 “면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5.18국립묘지를 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도 면회를 가고 또 계엄의 피해자, 영령들의 넋이 어려 있는 5.18국립묘지도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던지, 광주5.18을 추모하는 분들과 손절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모순’ 이라고 그럽니다. ‘모순’,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권고합니다. 역사에, 정의에, 민주주의에 들어선 길은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광주5.18국립묘지에 가십시오. 

그리고 윤석열을 면회했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그리고 광주5.18국립묘지를 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라는 항의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울분이 터져서 한 마디 했습니다.  

■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과 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 충북 청주를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최고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K-바이오 거점도시 청주 실현을 위한 현장 이행 회의이자 충북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충북은 지난 오송 참사를 통해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와 지역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오송을 다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충북 도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당은 국민의 생명, 안전, 지역균형 발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2026년도 첫 예산으로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의 성장 잠재력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주는 이미 국가생명공학 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K-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심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과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K-바이오 메가클러스터의 출발점이자 상징 도시가 바로 이곳 청주이고 오송입니다. 오늘 회의 이후 방문할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현장 간담회 등 이 비전이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당이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진정한 약속이행의 현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최고위원 여러분 충북은 지금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K-바이오의 심장, 청주 오송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청주를 찾아주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충청북도 음성에서 한 10여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미사일사령관을 했었는데, 음성에 살면서 충북에 대한 애정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때 미사일사령관할 때 비전은 “우주시대를 앞당기자”를 슬로건으로 해서 우주시대를 여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한 각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최고위원회의를 충북에서 하는 시점은 아주 절묘하고 아주 최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이번 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충북에 빠진 예산이 뭔지 현장에 와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가 충북을 그만큼 중시 여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예산심의 전에 충북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알아보고 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비공개 회의 때, 우리 이광희 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께서 충북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 예산 반영을 걸고 숙제를 잔뜩 주셨는데 돌아가셔서 대표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의 ‘충’은 중심입니다. 충청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 대세를 정하는 곳이 충청입니다.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듣고 충성스러운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균형의 정치, 실력의 정치, 책임의 정치로 충청에서 변화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30년 넘은 노후화된 설비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돼서 생사의 경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청노동자들이 희생됐습니다. ‘노후화’와 ‘비용 절감’, ‘안전 불감’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산업재해로 다루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부패와 무책임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감독했고 누가 눈을 감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땀이 붉게 물들고 노동현장이 무덤으로 바뀌는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산업경쟁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구조와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결코 과잉은 없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도 하는 짓이 어처구니가 없어 한마디 해주었더니 ‘파블로프의 개’처럼 기다렸다는 듯 꼬리치며 달려드는 한동훈. ‘쫄보 졸장부’라는 세간의 평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하는데 이골이 난 검찰 출신답게 애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엄을 덤터기 씌우려고 합니다. 망나니 칼처럼 천방지축 휘두르던 기소 건도 수색영장으로 사라지니 뚜껑 열린 정신분열자 처럼 앞뒤도 안 가리며 입만 벌리면 흑색선전을 떠벌립니다. 장동혁이 부러우면 이미 진 겁니다. 관심이 필요하면 차라리 윤석열이나 형수 김건희 면회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말 대잔치로 막가다가는 결국 짧은 정치인생 막가파로 종칠 것임을 예언합니다. 자중자애하고 정말 국민에 대한 충심이 남아있다면 극으로 치닫는 국민의힘이나 바로 잡길 권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영령 앞에서 정치쇼를 벌렸습니다. 5.18 정신을 향한 모독이자 빛의 도시 광주를 내란 세력 부부의 어둠으로 침략한 폭거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내란의 칼을 들여 밀고 있습니다.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쇼 무대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화해는 거짓이고, 반성 없는 사죄는 모욕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처절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조금 늦을지 몰라도 반드시 죄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용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복지에 가치를 짓밟는 결정입니다.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상담 한 통,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건일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곧 사회적 안정망의 붕괴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에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복지를 줄이는 것은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줄이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입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 축소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하신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중앙정부 복지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재명식 민생정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지방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가복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성공적 복지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현장에서 아홉 분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에 오는 길에 한 분의 운명소식을 들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구조되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아직도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 이후에도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로 매우 분주합니다. 이 시기에 충북 이곳에서 현장최고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우리 충북에 대한 발전, 그리고 충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바이오소부장특화단지, AI 영재학교 사업비,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염원했던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타당성 용역비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또한 농촌기본소득법과 관련해서 충북 옥천, 충북 도민들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런 국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청주 광역철도안도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잇따라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 국유재산에 대한 대규모 바겐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정가를 다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판 국유재산이 50%가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정가의 60%로 못 받고 팔아치운 국유재산이 31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유재산이 계절이 바뀌면 재고로 쌓이는 패딩도 아닌데 40%, 50% 이렇게 바겐 세일 말이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자기땅, 자기주식이면 이렇게 헐값에 팔아치울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가자산 활용 및 매각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감히 광주를 찾아 5.18정신을 입에 올렸습니다. 또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로 내란을 정당화 하고 폭력을 주장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의 광주방문은 추모가 아니라 모욕이고, 화해가 아니라 도발입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자가 외치는 국민통합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 고통일 뿐입니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자는 광주땅을 밟을 자격도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도 없습니다. 5월 광주는 민주영령들을 모욕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의 위선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5월 광주를 능욕하는 자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5.18정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내란을 옹호한 정당은 해산이 답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요즘 매일 특검법의 효용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어제 노상원 수첩을 해독해서, 비상계엄의 준비 및 논의 시점을 24년 3월 안가회동이 아니라, 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할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계엄 논의 시점은 내란의 유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도대체 왜 계엄을 했는가라는 국민의 의문 앞에,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서입니다.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던 조은석 특검팀이 12.3 내란의 근원을 끝까지 파헤쳐주기를 기대합니다.

특검법의 재판 중계 의무화 덕분에 이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더 이상 일부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사초의 필진으로, 또 검수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판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궁금해도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활자만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내란의 밤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귀로 직접 증언을 듣고,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판사의 태도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의 개인 경험상, 평소 막말이나 불합리한 재판 진행을 일삼던 법관들이 여러 사람이 방청이나 견학을 오면 재판 진행 태도가 판이하게 바뀌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 재판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특검법이 내란 1심 재판을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상으로 역사에 남긴 조치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을 어겨 가면서 수십 번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모습, 자신에게 필요한 기일만 쇼핑하듯 골라 나와 증인 신문할 시간에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국무위원까지 지낸 참고인들이 법원의 연락이나 소환장도 피해 다니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칭하는 모습도 모두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핵심 증인을 부르는 데 단호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변호인의 억지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이 지연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밀실에서의 음습한 거래와 부패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하게 빛을 쪼여 역사의 바퀴벌레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피해자인 이번 내란에 있어, 민주당은 피해자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