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의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라도 더 귀한 생명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하시는 봉사 활동가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기견 또, 유기묘 발생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많은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녀온 용인의 백암119안전센터에서는 국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영웅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죽어서야 영웅이 되는 소방관들’이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서 영웅이 되는 소방관들 대접하는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지만 부실한 장비 문제는 너무나 상식 밖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는 게 당연하듯이 방호 활동에는 방호복, 구조 활동에는 구조복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이 점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해내야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 소방관들의 구호복을 제대로 갖춰 입도록 하는 예산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님하고 한병도 예결산 위원장님께서는 이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파리 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현안과 재해·재난 방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지난 100일간 그래왔듯이 앞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 시대 명령을 받들어 하루를 100일같이 제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힘입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입니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12.3불법계엄 당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생명으로부터의 공포,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공포, 안전과 안보에 대한 공포,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공포를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 국민 앞에서는 감히 공포의 ‘공’자, 공포의 ‘기역’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은 없는지 그것이 공포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권력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은 정치인이 내란에 가담한 정당의 정치권에 그대로 남아 적반하장이나 일삼으며 계속 이권에 개입하고 특권을 누리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공포의 시간 3년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정적 제거·이재명 죽이기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고 외환 유치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진짜 칼로 그리고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정청래이고, 김민석이고, 김병기, 박찬대 등등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호의호식, 호가호위했던 권력자들이 감옥에 갔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돼 부끄럼도 없이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옹호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가 진짜 내란 정당으로 입증이 되어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추가발언)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의견을 개진하려면 내부에서 우선 거론하고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 봅시다.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윤석열은 미국의 계엄 정당화와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옷을 벗겠다며 거부했지만, 대통령실은 김태호 등 결재 라인을 총동원해서 강요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스팔트 극우 선동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은 미국이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망상을 퍼뜨리며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국격 훼손을 넘어선 제2의 내란 시도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 규명과 범죄 은폐에 동원한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친윤 검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친윤 검사들과 내란 세력 모두를 단호하게 심판해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는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께서는 취임한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를 당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원주권시대를 실질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국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다운 그런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같이 소통을 하면서 당정의 화합과 협치를 이끌었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을 충실히 뒷받침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부를 뒷받침하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소신으로 조용한 봉사활동 행보를 어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청래 당대표의 100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1심 판결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무죄를 확실히 입증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규, 정민용 등이 주도한 민간업자의 유착 비리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기 위한 별건 압박성 수사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의 실익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항소를 사실상 자제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1심 법원도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증거조차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5명 민간 업자 전원이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 무죄 결정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임죄와 같은 내용이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김만배의 뇌물 공여 무죄 혐의도 이미 배임죄에서 유죄 평가가 된 사실을 뇌물 관련 범죄명으로 바꾸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로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 이름만 다른 제목으로 바꾼 검찰의 별건 압박성 수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을 항소를 자제한 검찰은 정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등의 면죄부를 날린 검찰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서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입니다.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1심 판결의 법리와 그리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검찰의 기존 항소 기준, 대검 예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남발한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한 검찰의 자성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침묵하던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서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이들에게는 정치 검사라는 오명은 자업자득입니다.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점철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수사와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설 특검도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대통령실 외압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에는 찍소리 못했던 국힘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는 생트집을 잡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정치 검사들과 야합해서 ‘묻지마 정쟁’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뇌물 수수와 매관매직 등 끝없이 쏟아지는 전직 국힘 당대표들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자당의 몰락을 면하려는 뻔한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고, “법무부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책임입니다. 근거 없는 선동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세계적인 사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역사와 서울 시민에게 대적하지 말고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이 언급했지만, 어제가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 100일이 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평소 하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몸을 낮추어 민생행보로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고, 소방서를 격려하고, 저녁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100일 동안 정청래호 지도부와 민주당은 당정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내란 청산을 위한 3대 특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재판 중계 등을 추진했습니다. 3대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기소를 분리시켰습니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예정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농업4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늘 민생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출범했고, 당원 중심의 경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PEC 준비와 APEC 성과 확산에 노력했으며, 최근에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 협상 후속지원위를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당정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오신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가 뒷받침했고, 아주 열심히 하신 황명선 최고위원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는 법정 증언은 윤석열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 수사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을, 법 대신 불법 조작을 선택했습니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 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범죄 희생양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은 모두 무죄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은 수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모해위증으로 없는 죄를 모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철저한 감찰과 수사로 죄과를 낱낱이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죄지은 검사는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서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수사 내용 누설, 조작 수사, 모해위증 등 불법을 저질러 온 부패한 비리 검사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썩은 검찰은 모조리 삭탈관직하여 더 이상 법조계에 얼씬도 못하게 전관예우의 밥통을 깨버려야 합니다. 절대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검찰의 칼로는 썩은 검사들을 벨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고 상설특검과 특검으로 수사하여 부패한 검찰의 범죄와 비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와 허위 기소를 벌이던 자들, 김건희 수사에는 침묵하고, 권력의 불법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삽니다. 정치 검찰에 부역했던 세력을 방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썩은 검찰 카르텔을 반드시 해체할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절대 용서치 않겠습니다. 

극우세력은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로 철저하게 씨를 말려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혐오를 유발하는 극우선동가 전한길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테러리스트입니다. 인간의 품격을 버린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잔혹한 언어폭력은 국민을 향한 테러 사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증오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성적 폭력과 인종적 혐오 발언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과 혐오 조장 범죄로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극우의 망동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침묵으로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극우세력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의가 침묵하면, 결국 혐오가 국가를 잠식할 것입니다. 

어제는 ‘소방의 날’ 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 며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겠음”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다짐은 단순한 축사를 넘어, 현장의 고통을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실천을 담보한 대국민 언약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불길 속에서도, 재난 현장에서도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소방관들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어떤 보상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소방관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처우는 힘에 겹습니다. 아직도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10년 넘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급 받지 못한 일부 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원의 시효를 이유로 외면하지만, 국민을 위한 헌신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법의 울타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을 날짜와 조항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로만 감사를 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답해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복지 강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우이며, 대한민국이 소방관들의 용기와 헌신에 보답하는 이재명 정부의 길입니다. 경기도는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차가운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공감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법과 체계에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국민의 안전 보호를 하는 그 본연의 책무는 뒷전이고 마치 정치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정치 결사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즉, 정당입니다. 즉, 일부 소수 신분을 망각한 정치권력 투쟁을 일삼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검찰 조직은 검찰당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당은 윤석열을 내세워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마치 나라꼴이 고려 말 무신 정권처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검찰당의 숙주로 기생하면서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 안보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검찰은 지금 법치주의 운운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과거에 그들이 왜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을 무혐의, 기소 포기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 윤석열 석방 시위 때는 왜 침묵을 지켰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국민을 위해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검찰 조직이 정치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 결사체 검찰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면서 정치권력 투쟁을 일삼는, 그래서 집단적인 항명 사태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이럴 때는 또 침묵을 지키는 이런 검찰당의 행태를 우리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부터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AI 투자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전거의 페달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AI의 투자는 사실은 우리도 일상에서 지금 AI 시대에 왔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듯이 AI 투자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조정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인 또 조선, 방산,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기에서는 투자를 각자가 잘 판단해서 냉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세 부분도 있고 전 세계 정세가 국제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유동성이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혁신 자본의 공급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고용 위기가 가속화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물론 어제 보니까 NDC 목표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경제 부처와 대통령실 경제 라인에서는 여러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는 이 범위로 53에서 61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좀 더 절실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중장기 또 단기 사업 계획을 기업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국내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NDC는 장기적 목표입니다. 도전적 목표를 세운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당장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의 의사결정에 과도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국내 투자나 고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 정의도 지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저도 정청래 대표와 마찬가지로 함께 선출이 돼서 어제 100일이 됐습니다. 저는 민생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되고 나서 참 정말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효과, 아주 절실하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기업인들을 뵙는데요. 이번 APEC을 통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가짜 뉴스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5개월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놓을 수 있을까.’라고 아주 감탄을 합니다. 특히 진영을 떠나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실용적인 대통령,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김병기 원내대표님, 우리 최고위원, 우리 모든 지도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단단하게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자제하기로 하자 일부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과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항소 자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입니다. 검찰 내부 규정은 구형의 50% 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휘부가 항소를 지시한 것이 오히려 법의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민간업자들입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항소하던 안 하던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반발이 정치적 빌미로 지금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수사팀은 연어회 술 파티, 피고인 협박, 조작 수사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소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초과 수익 환수가 막혔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 1,120억 중 뇌물 중 수익 473억 원은 이미 추정 완료됐고, 나머지 배임 수익 647억 원은 형사 추징 대상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민사 소송으로 환수 중입니다. 또한 2천 억 가까운 금액이 추징 보전 조처되어 있어 환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항소 자체는 ‘묻지마’ 항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개혁 조치일 뿐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덮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안 해 석방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만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는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저항과 반대에도 흔들림 없이 조작 기소, 정치 검찰,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142m 초고층 빌딩 짓는 재개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로에서 파티를 열더니 오 시장은 종묘의 경관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서울 곳곳에 개발 강풍을 일으켜 표를 얻어 보려는 천박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종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유산이면서 세계인이 찾는 세계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세운 4구역은 애초에 33층 안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주민 재산권과 종묘의 경관을 함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용적률 인상은 종묘 경관을 해치고 등재 취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1995년도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 구역 내에 경관 악영향이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 건물 인허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영국에서도 경관을 해친 재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은 도심과 도심이 산과 녹지와 어우러지고, 현대적 건물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메가시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려낸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할 짓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시장입니까? 민주당은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서울이 가진 문화유산과 가치와 품격을 지켜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망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소득이 낮은 서민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전남입니다. 전라남도 주민 한분이 서울 시민에 비해서 진료비의 6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불평등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건강 격차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본 위원은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이미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는 총10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 진료비의 지역 간 격차도 매우 심각합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경기 19만3천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나는 서울은 20만4천원, 전남은 무려 26만7천원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서울보다 63000원을 더 부담하고도 전남 사람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암, 폐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은 일명 암 발생 지역도 특정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점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어서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 당국은 고착화 해소를 위해 발병률 조사와 발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역학조사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것에 상응하는 대안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특정 암과 질환의 예방, 검진, 치료, 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자체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년 국회 안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추진과 재정 투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대장동 사건 논평에서 인용한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그런데, 국힘이 쓸수 있는 말입니까? 아전인수이고, 견강부회이지요. 정치검찰이 참고인들 목을 틀어쥐고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비틀어서 조작기소를 단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장을 정반대로 인용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또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려 해도, 정의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민망함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야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권익위와 검찰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전 국민이 영상을 봤음에도, 권익위는 '배우자는 제재 못한다.'라고 내뺐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없이 '황제 출장조사' 한 번 만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뇌물들이 드러납니다. 캄보디아 원조를 두고 통일교와 유착하여 받았다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김기현 당대표 당선 때 받았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받았다는 디올 재킷, 인사 청탁으로 받았다는 반클리프 아펠 장신구와 금거북이 까지...이름도 낯선 명품의 향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10명 넘는 가담자를 전부 기소했지만 정작 김건희만은 4년 넘게 질질 끌면서 혐의 없음으로 덮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었지만 새벽은 왔고 이제 육성 파일 수백 개, 주포였던 이준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의 새벽에 밝혀야 할 진실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를 막으려 한 내란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의원들에게 지침을 못 주고 허둥대던 무능력자였는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중에 누가 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인지도 곧 밝혀지겠지요. 법리와 선례에 어긋난 윤석열 구속취소와 석방지휘, 즉시항고 포기의 진상도 밝혀야 합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별도로 조사해서 문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어제 최보윤 수석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저버린 데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권의 방패가 아닙니다.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들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