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역사적인 만남,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은 60여 년간 이어온 분단의 아픔을 끊어내고 남북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대화 중심에 서서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 듯 양국 간 대화 분위기를 잘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한미 정보당국 간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며 일주일 뒤 있을 남북대화에 큰 힘을 실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초로 생중계되며 전 세계인이 남북의 역사적인 만남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 취재진은 약 2,833명으로 2007년 정상회담 때의 두 배 규모에 이른다. 평화협정체결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온 국민, 전 세계인이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세기적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천막농성이 사흘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예전에 차떼기 정당 시절의 천막당사역시 결국 쇼였지만, 나름대로 결기도 있었고, 흥행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천막농성은 명분도, 대책도, 민심도 없는 ‘3무 농성’이라 할 것이다. 민생국회, 개헌국회, 추경국회를 내팽개친 국회가 그 어떤 주장을 해도 국민이 곱게 볼 리 없다. 심지어 당내 호응조차 얻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천막 농성은 결국 문재인정부 발목잡기, 한반도평화 골목막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일당의 유치한 소행을 정쟁화 시켜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호기롭게 장외투쟁을 선언하고는 십리도 못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자리 잡은 것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헌, 청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추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천막을 걷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이용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범죄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국가기관들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권력형 댓글 조작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장난을 동일시하는 것은 ‘파리’를 보고 ‘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드루킹 일당은 한 마디로 자신의 온라인 영향력을 내세워 권력에 줄을 대고, 이권을 노려온 ‘온라인 선거브로커’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드루킹과 그 일당들은 수도 없이 민주당의 대표인 저와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공격해 왔다. 그런 그들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연관성을 묻는다는 것은 허황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들은 당청관계에 분란을 조장하고 이간질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정치적 위세를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뒤로는 권력에 줄을 대며 가소로운 협박과 댓글 장난으로 권력에 기생하려 한 한심한 온라인 세력이다.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포털 여론 형성을 저해해 온 민주주의의 적들이고, 이 적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싸울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하루속히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부풀려진 야당의 의혹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야당들의 꼼수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2018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다. 세 번째 맞는 남북정상회담은 65년 간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인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통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같은 비현실적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물꼬를 터야 하며,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할 북미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벅찬 감동의 순간을 위한 실무적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오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설도 완료될 예정이며, 두 정상이 첫 악수부터 회담의 주요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정상회담만큼은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고질적 국회 보이콧과 천막쇼에 이어 어제는 급기야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사의 위대한 성취인 4.19기념식마저 걷어 차버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생을 걷어차고, 개헌밥상도 뒤엎더니, 이젠 역사마저 외면하는 꼴이다. 국회를 가출하신 분들이 밥은 굶지 않고 제때 꼬박꼬박 드시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다.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제1야당이 할 처사인가? 헌정질서 수호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보기 바란다. 4.19기념식을 내팽개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지방선거용 정쟁 불 지피기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사실상 경찰에 대놓고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방향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정말 공당인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오늘은 국민개헌의 운명을 좌우할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이다. 우리 국회가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20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최악의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 국회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투표권리를 빼앗으면서까지 개헌을 무력화함으로써 결국 호헌세력으로 민심을 등지기로 한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 이제 명분 없는 국회 가출과 천막쇼를 접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때이다. 우리당 김경수 의원은 자신을 향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드루킹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필요한 경우 특검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향까지도 밝혔다. 저희도 이 사건에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된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당부한다. 이제는 개헌과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단 1%의 정당성도 없다. 오늘이 지나면 국민개헌을 위한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두렵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로 복귀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달 세계를 감동시킨 평창패럴림픽의 개막식에서 의족을 한 아이스하키팀 주장 한민수 선수가 비장애인도 오르기 어려운 경사를 로프 하나에 의지해 성공적으로 올랐던 장면을 기억한다. 한 선수가 오른 높은 언덕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며, 그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로프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복지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7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0.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11%와 비교해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34.5%로 가구 3곳 중 1곳이 빈곤상태이고, 장애인 고용률도 37%에 불과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차별과 소외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국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삼고, 내년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 개선 등,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듯, 우리 사회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아픈 곳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 중 하나가 장애인 문제이다.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차이’는 ‘차별’이 될 수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

■ 박완주 최고위원

방금 충청권 광역후보자 민생배낭 전달식이 있었다. 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9+α인데, 충청권 4곳과 강원 1곳은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이 됐다. 심해 수색장비 투입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어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장비 투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했다.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의 선원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2월에는 구명보트가 발견되었다. 지난 2009년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대서양에 추락해 탑승자 228명 전원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 정부는 약 2년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고, 수심 3,000~6,000m 바다에서 블랙박스와 탑승자 일부의 유해 등을 발견했다. 스텔라데이지호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은 결코 비용과 저울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민원 사안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심해 수색장비를 투입해서 블랙박스를 비롯한 증거자료 회수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실종 선원의 수색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개최된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심해 수색장비 투입이 기술적으로 100%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재발방지책도 중요하다. 선박 안전검사에 대한 선사의 책임 강화,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 등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2018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