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2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온 겨레와 온 세계의 주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의 질곡을 깨뜨리고 남북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북한은 핵 동결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왔던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함으로써 북한의 전환기적 변화 의지를 예고하는 것이라 평가한다. 더불어 지난 주말에는 70년 만에 남북정상간 핫라인이 설치되었고, 이르면 오늘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역사적인 첫 통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북한의 총노선 변화와 남북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며, 남과 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전쟁 위기를 영원히 한반도에서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국회는 정쟁의 질곡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에 고통 받는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국민과 철썩 같이 약속했던 개헌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질세라 문재인정부 발목잡기에 나선 바른미래당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오늘 국민투표법의 개정시한이 넘어가면, 도대체 두 야당은 무슨 양심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6월 개헌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이자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헌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촛불 앞에서는 약속을 하고, 촛불이 일상으로 복귀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 또한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신하게 한다. 야당은 국민투표법, 더 나아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든 정쟁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선거가 오늘로 51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결선투표를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17명이 모두 결정되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또한, 시도당별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 중심의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지엄한 촛불명령을 받들어 가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겠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촛불정신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살아 숨 쉬게 할 촛불혁명의 완결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지방권력 교체는 나머지 반쪽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의 부정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지역 맞춤형 민생, 개혁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나라와 역사가 요구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과 분명한 결단으로 나라를 지켜왔다. 이번 지방선거 또한 대한민국 지방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해주리라 믿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선거, 훌륭한 후보, 준비된 공약’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민심을 받들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백드롭이 바뀌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참으로 기대되는 한 주이다. 참으로 역사적이고 중요한 한주가 시작됐다. 70년 간 지속된 적대와 불신을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4일 앞으로 다가온 4.27남북정상회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대전환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21일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등의 조치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미, 중, 일, 러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부당국의 준비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시대적 대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도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수구세력은 비핵화를 위한 걸음걸음마다 ‘위장 평화쇼’, ‘의미 없다’ 등의 평가절하로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색깔론에만 매몰돼 국민에게 외면 받고 갈라파고스처럼 단절되고 고립된 냉전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함께 갈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해보기 바란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번 기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소중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6월 동시 선거를 결정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최후 처리시한이 임박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6월 동시투표 개헌 또한 불가능해지게 된다. 국민투표법은 그자체로 개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의 여야합의안 발의시간인 5월 4일까지 개헌 논의를 2주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거부하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하다. 개헌 논의 15개월 동안 개헌의 발목을 잡던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완전히 걷어차겠다는 것 아닌가? 본회의를 열면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의 자동 상정을 막아보자는 얄팍한 술책임이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만약, 오늘 오전까지 국민투표법 처리에 나서지 않아 끝내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개헌 반대 세력, 호헌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조사와 수사여야지, 언론을 통한 의혹 증폭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찔끔 찔끔 흘리고,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언론의 오보도 잇따르고 있다. YTN이 오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를 언론에게도 정중하게 당부 드린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을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형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경찰의 일부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규명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불법, 비리의혹들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번 사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단순한 일탈 행위, 갑질을 넘어 견제와 감시가 전무한 재벌권력이 기업 내외부의 법과 제도를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항공법상 허용되지 않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등재, 일가의 명품 반입 과정에서 운송료, 관세 포탈 의혹 등은 기업 내부는 물론, 법적 감시망도 우습게 넘나들었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태에도 불구하고 불법, 탈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잠시의 비난만 피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재벌 일가의 권력 남용에 견제 장치가 없는 탓이다. 제2의 대한항공 사태를 막을 방법은 투명한 기업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총수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부실경영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액주주의 투표권 강화와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루어내야 한다. 아울러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을 순환출자 해소, 일감몰아주기 제한,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 방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견제 받지 않은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탈법은 직원과 주주는 물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벌들의 왜곡된 특권의식을 바꾸고, 건강한 경영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만 할 때이다.

■ 안규백 최고위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 북한은 21일 기점으로 핵 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중지하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핵의 사용과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세웠다. 이로써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7일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만난다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반세기 이상 대결로 일관해오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이었다. 2007년 10월 만남은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동안 민족이 당해왔던 수많은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대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백을 겨뤘던 총구는 쉽게 거둘 수 있지 않았다. 봄에는 꽃샘추위가 오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너무도 길었다. 어렵사리 일구어 낸 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보수정권의 색깔론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은 끝내 평화를 외면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화의 장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세계의 찬사는 인내와 지지를 보내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는 27일 금요일이면 세계의 눈이 한반도를 주목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향한 위대한 걸음을 다시 재촉할 것이다. 끊임없는 지지를 해주신 국민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데드라인이 오늘이다. 기실 헌재가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015년 12월 23일까지였다.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은 차치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고 몽니를 부리는 야당의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를 망했다고 폭로하면서도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정당이 살길은 국민과 소통에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추경, 한반도 평화를 통해 국민께 보답하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 더 이상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말씀에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오랜만에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하느라 최고위원과 여성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출마한 우리 여성후보들을 충분히 지원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또한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성 광역단체장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의 정치참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다른 당보다 훨씬 많은 여성 의원들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여성 당대표님도 처음이 아니다. 그런 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숙제인 여성 광역단체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은 생각할수록 아쉽다. 저도 출마 당사자로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이 최소 1명 이상 여성 광역단체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한 줄 메시지가 아쉬웠다. 박영선, 홍미영, 양향자가 마지막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담대하게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저도 스스로의 힘으로 정면돌파하려고 고군분투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물론 우리당이 다른 당보다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도전자가 많은 것은 자랑이다. 그 분들의 도전이 도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김병관 최고위원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장실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8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4월 20일에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하며 평화모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이고, 큰 진전과 함께 우리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히는 등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적 기대감과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고 남북이 화해, 협력의 물꼬를 터서 평화,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13일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영수회담에서도 밝혔듯이 제1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 하지 않고 국가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쇼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중단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우중에 열린 자유한국당 행사에서 “북한 수백만 주민이 굶어죽고, 아사 직전까지 가고,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살려준 사람이 DJ다. 그 다음이 노무현이다. 똑같은 짓을 문재인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남북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 두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공전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전 세계가 바라보는 남북정상회담도 부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건전한 보수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