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D-3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리허설이 진행되며, 한반도의 시계와 전 세계의 시선은 ‘4월 27일 판문점’을 향해 맞춰져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회담의 분위기 조성도 무르익고 있다. 북측은 핵실험 중단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어제 군사분계선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으며, 한미연합훈련도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야당의 시계만 과거를 향해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야3당은 어제 합의문을 통해 이번 주는 정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밝혔고, 저 또한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쟁자제 선언이 4월 민생국회 복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천막은 그대로 있고 있어야 할 국회 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주간에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새겨주기 바란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었던 어제,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 6월 동시투표가 물 건너가고, 국민개헌이 좌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야당과 마지막 담판에 임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 그러나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특검을 통한 사법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로써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인 4월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더니, 결국 파행의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다.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고, 국회를 정쟁장으로 만들어왔다. 정부조직법, 인사, 추경, 예산, 그리고 개헌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정부가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정권교체 불인정, 대선불복이 자유한국당 존재 목적이었던 셈이다.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배신행위이다. 부패하고 낡은 구질서와 적폐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겠다는 반역사적 폭거이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난 18일 종편의 한 기자가 ‘드루킹’ 김 모씨의 출판사를 무단침입하여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도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태블릿pc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마치 종편 기자의 태블릿 입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해당 종편이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실토하는 듯 한 발언도 한 바 있다. 범죄 현장에서 훔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정보마저도 실시간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3각 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한국GM 노사가 임단협 교섭에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아직 조합원 투표를 통한 최종확정 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는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유례없는 희생과 양보를 한 노조의 살신성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였다. 노조의 헌신적인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사는 지난 2월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의 교섭을 거치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76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GM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노사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홍영표 위원장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노사 합의를 시작으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노사의 합의는 GM본사와 우리 정부 모두의 한국GM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었고, 지난 20일 산업은행의 중간실사 결과 또한 정부와 GM본사의 지원, 노사의 비용절감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존속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GM은 단순히 기업의 존폐를 넘어 지역경제와 15만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노사 합의를 계기로 한국GM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3대 원칙에 따른 지원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GM도 노조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마지막으로 제2의 한국GM 사태 방지를 위해서 세계 흐름에 맞는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과 이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제 3일 후면 역사상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과거 2000년과 2007년에 열렸던 정상회담과는 사뭇 다르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틀이 따로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이다.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준비시킨 것도 합의내용을 제도화하여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때마침 지난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힌 희망적인 메시지로 평가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이자 큰 진전이다. 북한의 선언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중하고 치밀한 회담 준비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도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훼하며, “핵 폐기 없는 남북협상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축복하고,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만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에도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북핵 폐기가 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황당한 트집 잡기와 엉뚱한 떼쓰기만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 정쟁은 중단하고,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끝내 ‘드루킹의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하며 국회정상화를 볼모로 삼았다. 결국 야당은 31년만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마저도, 또 개헌마저도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걷어차 버린 것이다. 더욱이 4월 국회에선 청년과 고용위기지역을 위한 추경을 논의해야 하는데, 야당은 이마저도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투표법과 청년, 지역대책 추경은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는 거래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 야당의 드루킹 특검 주장과 국회 파행은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과 추경 논의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 주장에 앞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을 막으려는 꼼수는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제발 일 좀 하자.

■ 우원식 원내대표

향후 개헌논의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최고위와 의총을 열어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윤후덕 예결위간사

4월 27일, 3일 후면 파주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파주시 평화의 집에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이 호소를 13번째 드렸다.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4월 29일 목요일 통영, 군산, 거제, 창원, 고성,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만나서 추경에 관한 긴급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자체장들은 상상이상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을 하나하나 토로하며 추경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다. 한준수 군산부시장은 “작년 조선소 폐쇄와 최근 GM공장 위축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했다. 한 부시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엄주권 울산 동구 부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회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에 조금만이라도 공감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울산 동구는 최근 2년 사이에 공중위생업체의 40% 그리고 식품위생업체의 30%가 폐업을 하는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통영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소 인근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최근 2년 사이에 30%가 하락했고, 제조업 종사자의 약40%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창원시는 STX 조선해양에서만 2,350명이 이미 퇴사했고, 경남 고성군은 1년 사이에 실업률이 두 배 이상 치솟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추경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지역 위기가 커진다”며 고용위기지역의 지자체장들과 함께 걱정을 토로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발로 뛰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국회만이 멈춰있다. 2018년 상반기 추경안이 국회에 4월 6일 제출됐다. 18일이 넘도록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조차 하지 못하고 상임위 예결위 심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 동구 부구청장 말씀대로 지역의 고통을 야당이 조금만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 공영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 그런데 야당만이 한반도에서 퇴행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국민보다 강한 권력이 없고, 민생보다 더 중요한 정쟁은 없다. 민생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4월 추경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야당은 제발 국회로 복귀하셔서 민생을 돌보기를 간절히 호소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타임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했고, 글로벌 경제 월간지인 포춘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 위대한 지도자 50인 중 4위로 선정했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갖겠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국회는 지금, 국익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역대 국회 중 ‘가장 일을 안 하는 국회’, ‘가장 일을 안 하는 원내지도부’로 선정되기 위해서 순위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국회 보이콧과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4월 방송법으로 시작된 야당의 국회 파행 사태가 김기식 전 원장의 문제로 이어졌고, 또 드루킹 특검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야당의 국회 파행 이유는 국회 파행을 위한 ‘끝말잇기’, ‘Endless 국회 파행’이다.

4월 국회는 법에 의해서 소집됐고, 국회 정상화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러쿵저러쿵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개학을 했으면 학생이 학교에 등교부터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정상수업은 제쳐두고 방과후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요구하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남북관계의 불안요인이 기업을 저평가시키는 것을 개선시키고, 한국의 대외신임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딱 국회다. 4월 국회가 7일 남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의 봄을 국회가 같이 거들지는 못할망정, 훼방은 놓지 말라고 말씀 하시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쟁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남북대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국회 결의문 채택 등 국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모색해 볼 것을 야당께 제안 드린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 하셨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 같아서 다시 한 번 거들겠다. TV조선 현직 기자가 지난 18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침입해서 태블릿PC와 USB 등 증거물품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보도됐다. TV조선이 불법으로 범죄증거수집에 뛰어들었고, 이를 활용한 것은 방송여론 조작사건이다. 이 TV조선 기자에 의한 절도사건이 발생한 후 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언자의 기질이 발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리고 박성중 의원은 TV에 나가서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TV조선과 수사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찰은 TV조선의 범죄행위가 자유한국당과의 사전교감에 의한 기획 짜맞추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자는 민주당의 방송법 제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권언유착에 의한 방송장악 의도, 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이유였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피해자 드루킹을 변호사인척 속이고 면회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를 속이고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을 회유 시도, 유도수사를 기획한 것은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불법적 수사개입과 여론 조작을 위한 방송개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냉정히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을 촉구 드리고, 정치권의 과도한 수사개입과 정치공세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