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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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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