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훈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불법 의혹까지 덮자는 겁니까?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1월 15일(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불법 의혹까지 덮자는 겁니까?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검사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같은 일입니까?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은 누가 밝혀야 합니까?  국민은 검사에게 범죄를 밝혀내라고 수사권을 줬습니다. 범죄를 만들어내라고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건마다 혐의와 증거가 다르다며 특검의 필요성까지 부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되묻겠습니다. 정치검찰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조차 수사하지 말자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검찰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검찰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마저 막겠다는 것입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마저 막겠다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 법이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습니다. 의혹 제기를 하려거든 법안의 어느 조항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됩니다. 오 시장의 말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그냥 덮어두자는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소취소 행동대장'이라 부른 것도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한 법률을 두고 '마지막 기회'니 '국민의 심판'이니 하며 엄포를 놓는 것도 지나칩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남의 일에 훈수를 두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십시오. 수사까지 받고 있는 한강버스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시장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더이상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고, 본인 한강버스 의혹에나 답하십시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특검도 밝힌 도망 우려, 내란범 한덕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도 밝힌 도망 우려, 내란범 한덕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납니다.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13일에는 대법원에게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특검 요청에 따라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됩니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반도체 호황의 성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도체 호황의 성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내일(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는 본격적인 심사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바탕에는 되살아난 우리 경제의 힘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내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움직임을 두고 또다시 '내란몰이', '정치 보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의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죄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는 곧 풀려날 처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수사를 그만하라는 것은 내란을 덮자는 말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를 야당 탄압이자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란 수사가 왜 야당 탄압입니까? 내란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일이 곧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이라면,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내란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란 수사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이상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가로막지 말고 헌정질서 회복의 길에 참여 하십시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훈 예산 정부안은 올해보다 8% 늘어난 7조 2190억 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2대까지 넓혀 후손 2,537명이 새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급하는 보상금 액수도 높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도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년 7월부터 전역하는 장병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1년 6개월간 보장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보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구조를 요청하면,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구조를 요청하면,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족이 감금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외교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국경을 넘어도,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은 이어집니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경찰의 공조로 피해자들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경찰이 함께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구조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 경찰과의 공조를 확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 경찰과 아세아나폴의 수사 공조를 제안했고, 이는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도 초국가 범죄 대응을 비롯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1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온라인 스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해외 범죄 예방과 긴급 구조 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첫 신고부터 안전한 귀국과 일상 회복까지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이진숙 의원, ‘총선 기금’ 망상과 TBS 노동자 짓밟기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의원, ‘총선 기금’ 망상과 TBS 노동자 짓밟기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민주당의 2028년 총선 대응기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정부가 50조~60조 원을 국회 통제와 감시도 피해 쌈짓돈처럼 쓴다는 궤변까지 내놨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입니다. 각 부처 분과위원회를 통해 운용하는 예산을 두고 대한민국과 단절된 돈이라며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억지입니다. 청년과 출산을 지원하는 기금이 어떻게 총선 자금이 됩니까. TBS 예산 73억 원을 겨냥한 발언은 언론 탄압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해 TBS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데 이어 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원까지 가로막으려 합니다. 외국어 방송 예산 39억 원을 공격하며 수도권 외국인 147만 명을 모독한 언사도 도를 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출신 근로자들이 영어를 구사하거나 듣지 못한다며 방송 편성을 비난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과를 기념일에 빗대며 윤석열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이진숙 의원은 국민 심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근거 없는 총선 기금 날조와 TBS 노동자 모독, 이주민 비하 발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2026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이재명 정부의 ‘월급방위대 TF’,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이재명 정부의 ‘월급방위대 TF’,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직장인의 생활비와 돌봄 부담을 덜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에서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주거비, 돌봄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날 들어온 돈이 며칠 만에 빠져나가는 현실이 직장인들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실질 소득은 늘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입니다. 이번 TF가 점검한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5,2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50%로 높이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 정책들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직장인의 삶 앞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급방위대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운영 방침을 밝히며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두루 거친 임광현 실장의 임명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였습니다. 그 의지가 취임 한 달 만에 월급방위대 TF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생계비와 돌봄을 넘어 자산형성, 고용 안정, 건강관리까지 직장인의 일상 전반을 살피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과 검찰은 ‘진동균 전 검사 성추행’ 감찰 무마와 변호사 재등록 시도를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과 검찰은 ‘진동균 전 검사 성추행’ 감찰 무마와 변호사 재등록 시도를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후배 검사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확정된 진동균 전 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전 대전고검장의 아들이자 한동훈 의원의 처남입니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받지 않고 징계를 피해 사직했고,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 검사가 징계를 피하고 퇴직해 오히려 영전한 것은 검찰의 카르텔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감찰 없이 사직을 허용했고, 3년 뒤 미투 폭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기소에 나섰습니다. 공직자를 향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검찰이 진동균 전 검사 앞에서는 감찰의 칼날을 거두고 도피처를 제공한 것입니까. 법치를 입에 올리던 한동훈 의원은 처남의 성범죄와 감찰 무마 의혹, 변호사 재등록 신청 앞에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은 감찰 무마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족의 범죄에는 눈을 감는 선택이 한동훈식 공정입니까. 변호사법 제8조는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피해 사직한 성범죄자가 변호사 배지를 다는 일은 사법 정의 모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진동균 전 검사의 재등록을 거부하십시오. 검찰과 한동훈 의원은 성추행 감찰 무마와 특혜 사직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2026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불법 의혹까지 덮자는 겁니까?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1월 15일(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불법 의혹까지 덮자는 겁니까?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검사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같은 일입니까?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은 누가 밝혀야 합니까?  국민은 검사에게 범죄를 밝혀내라고 수사권을 줬습니다. 범죄를 만들어내라고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건마다 혐의와 증거가 다르다며 특검의 필요성까지 부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되묻겠습니다. 정치검찰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조차 수사하지 말자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검찰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검찰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마저 막겠다는 것입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마저 막겠다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 법이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습니다. 의혹 제기를 하려거든 법안의 어느 조항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됩니다. 오 시장의 말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그냥 덮어두자는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소취소 행동대장'이라 부른 것도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한 법률을 두고 '마지막 기회'니 '국민의 심판'이니 하며 엄포를 놓는 것도 지나칩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남의 일에 훈수를 두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십시오. 수사까지 받고 있는 한강버스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시장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더이상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고, 본인 한강버스 의혹에나 답하십시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특검도 밝힌 도망 우려, 내란범 한덕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도 밝힌 도망 우려, 내란범 한덕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납니다.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13일에는 대법원에게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특검 요청에 따라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됩니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반도체 호황의 성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도체 호황의 성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내일(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는 본격적인 심사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바탕에는 되살아난 우리 경제의 힘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내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움직임을 두고 또다시 '내란몰이', '정치 보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의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죄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는 곧 풀려날 처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수사를 그만하라는 것은 내란을 덮자는 말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를 야당 탄압이자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란 수사가 왜 야당 탄압입니까? 내란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일이 곧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이라면,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내란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란 수사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이상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가로막지 말고 헌정질서 회복의 길에 참여 하십시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훈 예산 정부안은 올해보다 8% 늘어난 7조 2190억 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2대까지 넓혀 후손 2,537명이 새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급하는 보상금 액수도 높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도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년 7월부터 전역하는 장병은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1년 6개월간 보장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보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구조를 요청하면,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구조를 요청하면,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족이 감금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외교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국경을 넘어도,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은 이어집니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경찰의 공조로 피해자들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경찰이 함께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구조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 경찰과의 공조를 확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 경찰과 아세아나폴의 수사 공조를 제안했고, 이는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도 초국가 범죄 대응을 비롯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1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온라인 스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해외 범죄 예방과 긴급 구조 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첫 신고부터 안전한 귀국과 일상 회복까지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이진숙 의원, ‘총선 기금’ 망상과 TBS 노동자 짓밟기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의원, ‘총선 기금’ 망상과 TBS 노동자 짓밟기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민주당의 2028년 총선 대응기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정부가 50조~60조 원을 국회 통제와 감시도 피해 쌈짓돈처럼 쓴다는 궤변까지 내놨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입니다. 각 부처 분과위원회를 통해 운용하는 예산을 두고 대한민국과 단절된 돈이라며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억지입니다. 청년과 출산을 지원하는 기금이 어떻게 총선 자금이 됩니까. TBS 예산 73억 원을 겨냥한 발언은 언론 탄압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해 TBS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데 이어 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원까지 가로막으려 합니다. 외국어 방송 예산 39억 원을 공격하며 수도권 외국인 147만 명을 모독한 언사도 도를 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출신 근로자들이 영어를 구사하거나 듣지 못한다며 방송 편성을 비난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과를 기념일에 빗대며 윤석열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이진숙 의원은 국민 심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근거 없는 총선 기금 날조와 TBS 노동자 모독, 이주민 비하 발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2026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이재명 정부의 ‘월급방위대 TF’,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이재명 정부의 ‘월급방위대 TF’,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직장인의 생활비와 돌봄 부담을 덜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에서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주거비, 돌봄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날 들어온 돈이 며칠 만에 빠져나가는 현실이 직장인들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실질 소득은 늘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입니다. 이번 TF가 점검한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5,2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50%로 높이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 정책들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직장인의 삶 앞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급방위대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운영 방침을 밝히며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두루 거친 임광현 실장의 임명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였습니다. 그 의지가 취임 한 달 만에 월급방위대 TF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생계비와 돌봄을 넘어 자산형성, 고용 안정, 건강관리까지 직장인의 일상 전반을 살피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과 검찰은 ‘진동균 전 검사 성추행’ 감찰 무마와 변호사 재등록 시도를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과 검찰은 ‘진동균 전 검사 성추행’ 감찰 무마와 변호사 재등록 시도를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후배 검사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확정된 진동균 전 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전 대전고검장의 아들이자 한동훈 의원의 처남입니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받지 않고 징계를 피해 사직했고,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 검사가 징계를 피하고 퇴직해 오히려 영전한 것은 검찰의 카르텔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감찰 없이 사직을 허용했고, 3년 뒤 미투 폭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기소에 나섰습니다. 공직자를 향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검찰이 진동균 전 검사 앞에서는 감찰의 칼날을 거두고 도피처를 제공한 것입니까. 법치를 입에 올리던 한동훈 의원은 처남의 성범죄와 감찰 무마 의혹, 변호사 재등록 신청 앞에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은 감찰 무마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족의 범죄에는 눈을 감는 선택이 한동훈식 공정입니까. 변호사법 제8조는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피해 사직한 성범죄자가 변호사 배지를 다는 일은 사법 정의 모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진동균 전 검사의 재등록을 거부하십시오. 검찰과 한동훈 의원은 성추행 감찰 무마와 특혜 사직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2026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25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이름이 이렇게 딱 맞는 단체 모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대통합 한마음, 여러 단체가 조직이나 기관의 이름을 내걸 수도 있고 주창할 수도 있지만 전남에서 경남까지 이렇게 모든 지역이 하나로 모인다는 의미에서 국민대통합을 딱 맞는 그런 구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태어난 고향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그런 한마음이라는 점에서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가 오늘 이 자리에 딱 맞는 명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구 회장님과 여러 시도민회 회장님들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의자를 꽉 채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 시장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 굴곡을 거쳐서 최근에는 수출과 성장에 있어 놀라운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그 모든 성장의 결과와 과실과 온기가 국민의 체감으로, 지갑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 요새 국회에서 서로 못 볼 때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여야 의원들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야 의원들 더 싸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하는 그런 격려의 박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대통합 한마음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원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도 반도체나 로봇 같은 산업들이 이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 경남, 전남 이렇게 전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도민회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사랑재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김철우 회장님과 단체장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매년 오는데 매번 올 때 다른 자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 왔다가 총리로 왔다가 이번에 당대표로 오게 됐습니다.  매년 발전하는 것을 느끼고 기초단체의 정책들이 전국에 퍼져 나가고, 다른 곳의 모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의 연구원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초단체의 정책들을 모아 편집을 해 보고 정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의미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은 시군구에서 나오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단체장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주도 성장이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는 시점쯤에는 정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국회에서 제가 정부를 만날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인데, 지방재정을 좀 채우자 하는 것 입니다. 지난 정부 때 너무 어려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지방정부의 어려움, 결손을 채우는 것을 이번 예산에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해서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달나라에 가서 투쟁하겠다는 국민의힘에 권고합니다. 달나라에 가 있는 정신을 찾아오십시오. 정신 차리고 국회에서 함께 민생을 챙깁시다.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입니다.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작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거부하고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한 회의에 불참하거나 일정을 지연시키며 태업을 일삼는 중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거리에 나와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장외가 아니라 달나라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코앞에 있는 국회로 오시면 됩니다. 전국을 돌며 마이크를 잡고 북 칠 힘을 국민을 위한 예산심사와 입법 처리에 쏟으십시오. 민생을 가장 뒷전에 밀어놓고 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겁니까?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사건 이첩 건도 이미 다 삭제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탈옥법이라는 거짓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탈옥부 장관'이란 낙인을 찍고 시작도 하지 않은 특검 수사 결과까지 멋대로 단정하며 허수아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켜야 할 것은 당대표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입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열다섯 살 아이가 가해자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성년자의 취약함을 파고들어 성착취와 범죄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판단과 저항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성범죄 대응체계와 청소년 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위는 그제 회의를 열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대책과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책의총을 개최해 쟁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나뉜 법과 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와 범죄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막고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체계도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안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민생과제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예산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소임은 내란 청산과 경제 살리기 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어제 대통령님이 충남 아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충청권, 호남권 앞으로 영남권까지 모두 메가 프로젝트를 확산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첨단 산업 국가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인허가와 전력, 용수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어제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공장 3개 사업이 동시에 첫 삽을 떴습니다. 대통령께서 7월 투자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린 지 넉 달 만의 일입니다. 계획보다 빨리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AI 분야에서 392조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 여덟 곳 가운데 여섯 곳이 이미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반가운 변화는 그다음입니다. 대기업 투자가 움직이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만 112개 기업이 23조 6천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진두지휘하시겠습니까? 반도체 AI는 속도 그 자체가 실력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외국 정보기관에 표적이 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마침내 이사회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AI 반도체 정보를 빼내려하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려 했다고 해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중국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은 첨단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춤거리고 흔들릴 때 우리는 돌파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세계 최우등 국가로 제대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 이것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합시다. 충청, 영남, 호남 모두 다 AI 반도체, 최첨단 메가 프로젝트의 본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라는데 뜻을 모으고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2024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저에게 '계엄할 것 같지 않느냐, 내란할 것 같다, 공론화해보라' 지시하셨습니다. 옆자리에 계시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께서는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대표께 직보될 수 있는 체계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란을 예견하였고 내란을 막았습니다. 12.3 내란 그로부터 11일 만에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습니다. 정광석화 같이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단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국면을 돌파해 냈습니다. 첫 번째 표결에 실패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하였던 것입니다.  내란의 기억, 그것을 이겨낸 기억, 하나가 됐던 기억, 국민과 우리 당은 선명하게 뇌리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워질 수도 왜곡될 수도 없습니다. 당 지도부 누구도 이에 대한 폄훼 발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견강부회도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오류를 낳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죄할 때는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반명 분열주의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서미화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392조가 투자될 충청도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와 결단,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실행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닌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 대한 대기업의 전례 없는 투자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가 되고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혁신과 상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착공식에 이어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까지 조속히 착공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2년도 안 걸렸습니다. 일본이 해낸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첨단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 연내 국회 통과부터 각종 행정 인·허가 단축,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속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쓸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작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에 대해서는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날 겨우 두 번째 심리를 연다고 합니다. 즉 한덕수를 석방한 채로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것 입니다. 하급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받은 내란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결국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희대 사법부의 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 한덕수의 석방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 최악의 경우 무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란세력에 관대하다 못해 면죄부를 줘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사악한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주권자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자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온갖 정치개입으로 이미 레드라인을 충분히 넘었습니다. 더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될경우 헌정질서가 허락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 세 분께서 공개 최고위원회 시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분열주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 탄핵의 퍼즐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맞추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빨리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퍼즐은 민주당이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한 조각씩 맞춰가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내란 앞에 무너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입니다.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은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국 법관들에게는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이 빨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내란 앞에서는 그 기준이 온데간데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같은 대법원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바로 첫 합의를 열었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부 9일 만에 2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회부 당일 첫 합의를 열었는데 한덕수 사건은 회부 55일 만에 첫 합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첫 합의에서 두 번째 합의까지 이틀 걸렸지만 한덕수 사건은 51일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했는데 한덕수의 사건은 회부 106일째가 되는 19일에도 선고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알고도 넘긴 시한 아닙니까?  대법원은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면서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은 두 번이나 갱신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해 달라고 의견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잡은 두 번째 심리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앞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더니, 한덕수 앞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봅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대법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은 한덕수의 석방이 될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를 받았다고 두 번이나 판결을 받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내란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9일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 전에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는 대법원이 판결문에 쓴 그 말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을 이제 대법원장께 돌려드립니다. 조희대 탄핵의 퍼즐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의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오늘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6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56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인 어린 노동자를 먼저 살핀 일들은 차고 넘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풀빵을 건넨 일화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생에서 교훈으로 남긴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일들을 먼저 살피고 우선하겠습니다.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원청 교섭 쟁취를 외치며 철탑에 오른 이들도 있고, 성별 임금 격차는 29%로 여전히 높습니다. 노동을 둘러싼 난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56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되새기며 친노동 민생정당답게 어렵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간병의 국가 책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담아낸 통합돌봄이 시작되었다면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국정과제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전면 허용과 높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 병실 등을 확대 의결했습니다. 병동 수 제한, 종별, 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점차 풀며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해 현판을 수여하며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우수기관 선정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은 자축하면서도 확장에는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독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과 실행까지의 시간차가 아쉽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병원 현장에는 180도 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병에 대한 인식입니다. 간병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관들의 인식 변화를 경험한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 논의로 시작되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시범 사업만 10년째입니다. 현장은 '왜?'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방향은 이견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세부 조율, 결단과 추진입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인 만큼 속도감 있는 집행과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촉진법을 비롯해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등 더는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주택공급 법안과 민생 관련 주요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은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필리버스터, 밖으로는 장외투쟁에 몰두하며 본회의도, 예산심사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 예산소위 연기도 모자라 당청 갈라치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죄다 하고 싶은 셈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생과 나라 살림 챙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청 간 엇박자는 없습니다.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은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대통령님께서도 공감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청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에 매달릴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매달리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시한 안에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남은 정기국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입니까?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대법원은 역사적 사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뒤,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선고기한을 넘기고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날을 뻔히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가 놓고 판단을 미룬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상식이 무너지고, 국기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사과 논쟁이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시간에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가도 아니고, 사과를 할지 말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가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지도부 흔들기로 몰았습니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계엄 앞에서도 본인 정치생명 연장이 먼저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기념일 지키듯 사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 여부는 윤석열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사과조차 윤석열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는 때가 되면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 여부를 지지율이나 본인의 정치 유불리로 판단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석열에게 떠넘기기나 하고 있으니, 그동안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 이전에 당의 공식입장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사과조차 거부하는 내란 비호 세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주가 하락만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고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우리 주력 산업 역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1·2·3차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주춧돌과 같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집중 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불투명한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62조 원에 이르고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이사회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획기적 변화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과 주주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인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사회 곳곳에 잠재한 검은 커넥션 철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감사로 한국도로공사 간부들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 및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의 검은 커넥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 및 징계 경고를 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휴게소 음식의 비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지적함에 따라 개선 작업에 돌입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전국 8개 휴게소에 직계약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 편익 중심의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두 차례의 특별 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으며 관계부처 간 합동 점검을 통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의심 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만큼 단속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시작됩니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과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불법행위의 사각지대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덕수의 구속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날 한덕수를 풀어주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했습니다. 구속만료 바로 전날을 전원합의체 2차 합의 기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고를 하지 않으면 한덕수는 석방되는데, 합의 기일에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재판 지연에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2심이 선고된 지 무려 반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 사건을 선고기한 이틀을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그 후 석 달간 사건을 심리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단 9일 만에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던 조희대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난 5일 내란특검은 구속기간 안에 한덕수 사건을 신속히 선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만에 구속 만료 전날을 합의 기일로 통보한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이미 앞선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죄를 짓고도 반성은커녕 내란과 무관한 척하며 지난 대선 출마권을 야밤에 도둑질하려 했었습니다.  한덕수가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도 명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중요임무종사자였으니 내란 심판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가히 윤석열만큼이나 악질적인 내란범입니다. 그런 한덕수가 또다시 돈가스집이나 고급 호텔을 활보하는 꼴을 국민이 봐야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고, 내란 세력 부활 시도입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십시오. 대법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범 석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후 발생할 모든 일의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권력 아귀다툼에 민생은 뒷전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징계위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때만 기다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전했습니다. 서울시정을 살필 시간도 부족할 텐데 당내 권력 투쟁에 더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선에 눈이 멀어 토지허가제를 해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던 오 시장이 또 무슨 사고를 치게 될지 걱정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장동혁 대표가 이끌었던 뜬금없는 장외투쟁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자리 뺏길 위기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리수까지 던진 것입니까? 그저 어떻게든 극우 세력의 눈을 돌려 당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어제까지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주택공급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주에도 처리되지 못합니다. 명백한 민생 외면입니다.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 이어 어제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도부 방침을 이유로 예산심사 소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토위에서도 국민의힘의 위원들의 불참으로 예산심사 소위 개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힘 당권 싸움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기 위해 초광역특구 특위를 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밀려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스팔트나 당사가 아닌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민생에 차질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달 20일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단 한 차례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이미 석 달 전부터 위반 상태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에 따라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해서 3개월 상고심 기한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을 적용해 국민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9일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열어 파기환송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혐의에 대해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번 달 20일 전에 추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풀려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내란 범죄자들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국민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대법원이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이상민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대법원이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늦추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의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찰은 인권을 옹호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살펴야 할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제목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제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배제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판사나 변호인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한 증거가 빠졌는지 제출된 증거가 조작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만 진행하자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만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덮어주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파적 주장 아닙니까? 아울러 특검을 극렬히 반대하는 한동훈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원석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극악한 표현을 통해 반대를 하는 주진우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치검찰의 핵심인 사람들이었고 위법한 수사의 조작 기소의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특검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앞장서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작된 증거는 없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누군가를 위한 특검이 아닙니다. 검찰권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특검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검찰 정권이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근간을 훼손한 그 범죄를 규명해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검찰이 쓴 공소장이 법정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6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그 무너지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혐의는 아예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이 판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 경기 결과와 별개로 심판의 잘못을 밝혀야 다음 경기도 공정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찾았는지, 증거를 만들었는지, 진술을 확보했는지, 진술을 강요했는지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뢰 또한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를 방탄이라고 한다면 그 진실을 덮자는 것은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혹시 내란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6년 11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5차 전남광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5차 전남광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열린시민홀 ■ 김민석 당대표 통합으로 하나된 전남광주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 국비예산 13조 9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행정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거점 육성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다시 점검해서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시급합니다.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 5일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습니다. 각계 의견을 모아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수준 의료시설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목포분원 설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특별시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당도 서남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이 필수·공공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표적수사, 강압수사, 조작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조직이 동원되었고 불법적인 형량 거래도 일삼았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짓밟은 정치검찰의 만행은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기소 행태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이 이어받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입니다. 내란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남용과 조작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사법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안도걸 전남광주시당위원장 존경하는 김민석 당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인 이곳 광주를 찾아 주신 당 지도부 여러분을 100만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지역의 절박한 민심을 경청하고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중앙당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보여 주신다는 점에서 매우 뜻이 깊습니다. 특히 당대표님께서는 직접 당의 메가성장특별위원회를 이끄시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 주시는 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과 중증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전남광주특별시당은 당대표님께서 강조하신 시도당의 정책정당화와 지역 발전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지방정치 모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성장동력과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TF, 세계청년대회 지원 TF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별시와 특별시의회, 시민·사회·중앙당과 국회를 잇는 협력 가교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AI 중심 도시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통합특별시 우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시당도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 첨단산업과 문화·교통 인프라 확충,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 농축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등 필요한 핵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전남광주의 역사적 도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남광주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국민께 보여 드릴 가장 확실한 민생정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민주주의의 성지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데 전남광주특별시당이 책임 있게 뛰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민주당의 뿌리인 이곳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약무호남 시무국가입니다. 호남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 한가운데서 역사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외적의 침입 앞에서 이 땅을 지킨 최후의 보루였고, 기득권의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총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호남의 저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차별과 설움에도 지금까지 묵묵히 희생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전 세계로 뻗어갈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순간에 호남이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면서 800조라는 투자액과 국가 역량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호남 반도체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호남 반도체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첨단 산업 국가로 가는 이정표이자 임계점에 다다른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 정부는 이러한 비전으로 호남 반도체와 메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영남 중심 발전 전략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던 것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이상으로 초일류 첨단산업 국가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개발 전략에 있어 호남이 핵심 동력으로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시한 비전과 지금의 시대정신에 발맞춰 든든하게 호남 반도체의 성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할 것을 굳건하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남 국립의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전남 서부권 주민들께 큰 상처를 남겨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고 고령화가 높은 전남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 주민들께서는 36년의 긴 세월을 목포대 국립의대 추진을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지역의대 설립 계획단 발표로 심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불공정성, 불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서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남권 주민들께 납득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남권 주민들은 결과를 뒤집으라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근거로 한 재심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남 서남권 민심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남권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추가로 의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할 5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 신설과 중증 고난도 치료를 위한 중입자 치료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요구한 주민 공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열려서 서남권 주민들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수습되지 않는 민심이 난항을 겪고 있는 무안 군공항 이전 주민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왜 전남 서남권에만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주민들의 분노를 절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전남 서남권 주민들께 정말 최선의 노력과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는 5.18 민주 정신이 살아있는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역사적인 출범을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바로 전남광주와 전북을 잇는 서해안 철도입니다. 우리 철도망은 동해안과 서해안은 철길이 이어져 있지만 유독 호남 서해안만 철길이 끊겨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호남이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철도는 군산 새만금에서 부안·고창·영광·함평을 거쳐 목포까지 약 110km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수도권에서 새만금과 전남광주 목포까지 철도망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을 U자형으로 잇는 국가 철도망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서해안 철도는 새만금의 첨단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전남광주의 AI 반도체, 미래산업을 전국으로 이어주는 산업 물류의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갯벌과 아름다운 해안, 풍부한 문화유산을 품은 호남 서해안에 새로운 관광 시대도 활짝 열 것입니다.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이어줄 성장 동력 서해안 철도, 이번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 철도를 반드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시민과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내란범 한덕수 구속 만기가 코앞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조희대 법원이 내란 청산에 머뭇거리는 사이, 내란 청산은 더 더뎌지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조차 국민 앞에 참회하기는커녕 해괴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윤석열은 내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린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조희대 법원이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무죄 면죄부를 주며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니 내란 세력이 기고만장 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번개 선고하더니 한덕수 내란 사건은 지난 8월 5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몇 달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내란으로 1심에서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대폭 감형된 한덕수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오는 11월 20일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올 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내란 주동자들이 하나둘 풀려나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판입니다.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이제 더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희대 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희대 법원은 더이상 내란 재판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면 국민들의 법원 개혁 요구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광주의 정신이 우리 당의 기틀이자 뿌리라는 것을 매 순간 새기며 살아갑니다. 광주의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통합으로 하나된 전남광주의 미래 발전을 힘껏 돕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아스팔트 정치가 가관입니다. 장외집회도 모자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까지 청와대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삭발하고 단식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민생은 내팽겨친채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업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매도하고 탄핵 말이까지 운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는데 법안은 읽어 보기나 했습니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상 규명을 막아서는 방탄 시위를 자처하는 모양새가 눈물겹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향한 말이 거칠어질수록 자신의 당대표 연임 가도도 열린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북을 치고 케이크 촛불까지 불더니 이번에는 장외집회로 당대표 자리를 연명하려는 겁니까? 지키는 것이 국민의 삶입니까? 정치적 입지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할 정기국회입니다. 제1야당이 예산심사까지 투쟁 카드로 거론하고 있는 행태가 한심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북채를 내려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오십시오. 탄핵 선동을 멈추고 예산과 민생법안 심사에 임하십시오.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지난 전당대회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 주장했고, 지난주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사과 후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반분신 3자 비밀연합 주장이 남긴 상처를 외면한 채 본질 흐리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17 전당대회가 끝나고 김민석 대표는 일주일 만인 8월 24일 박선원 최고위원을 당원 정비 TF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대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저를 포함한 최민희, 이성윤 최고위원 등 개혁파는 3자 비밀연합은 물론 신천지의 신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박선원 단장이 느닷없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10분간의 일방적인 신천지 관련 구두 보고를 했고, 13일 조사내용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14일 민주당TV에 출연해 상당한 수준의 집단적 가입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후 작금의 반분신 3자 비밀연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꺼냈고 누가 키운 겁니까? 이번에 제가 열람한 자료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시점의 일부 신천지 교육 명부와 우리 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숫자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직적 집단 가입 및 전대 개입 증언과 증거는 없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우리 당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찾지 못했기에 김민석 대표께서 사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료 열람을 기점으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과 중진 의원이 신천지의 전대 개입 가능성을 흘리며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본인의 사과를 무색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왜 두고 보십니까? 이럴수록 이미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한 당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3자 비밀연합 허위 주장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 스스로 꺼낸 발언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자승자박의 상황입니다. 당대표께서 나서서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바로잡고 당원들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책임지고 결재하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40년 소외의 땅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남광주에 오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에는 뒤로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민보고회에서 호남은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미래성장의 거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최초로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됐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천지개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떠났던 청년이 돌아오는 땅, 서울이 아니라 전남광주에서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할 일을 똑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남광주가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재판을 보십시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도 불과 9일 만에 무죄였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선이 코앞인데도 그렇게 속도를 내던 대법원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을 통째로 찬탈하려고 했던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부된 지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3개월 기한도 이미 넘겼습니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잡은 것도 선고가 아니라 추가 심리를 위한 기일이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의 재판은 번갯불처럼 처리하더니 내란 피고인의 재판은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대선판을 뒤흔들 때는 9일이면 충분했고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석 달이 지나도 부족합니까? 그렇게 서두를 능력이 있는 대법원이 왜 지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외치기 전에 이 납득할 수 없는 재판부터 설명하십시오. 비판에는 즉각 대응하면서 정작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데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 겁니까? 국민이 질문을 사법 독립 훼손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법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내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끝나도록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대법원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내란 피고인의 구치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사법 독립을 말하면서 또 정치권 탓을 하시겠습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치욕 한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19일에 예정된 심리가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리를 마치는 대로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재판의 시계까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법관들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다는 말도 듣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대법원장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판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희대 대법원이 직접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김민석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에도 전남광주의 의원님들과 함께 전남광주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에서 각 현안들에 대해 입법과 예산으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온 김에 지역의 여러 현안과 관련된 시도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정리해서 당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신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신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김민석 당대표임광현 비서실장님, 최인호 정무수석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뵈었지만, 이렇게 당을 찾아와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두 분 다 동료 의원으로 함께 일하기도 했고, 총리 재임 시절에는 국세청장과 공공기관의 대표로 뵙다가 새로운 역할과 관계로 만나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인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시리라고 믿습니다.임광현 비서실장님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에 깊은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국세청장으로 계시면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공정 탈세에 단호하고  시원한 해결 능력을 보이셨던 것을 보며 참 일을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판단하고 조율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인호 수석님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부터 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까지 두루 거치며 풍부한 정무 경험을 쌓아 오셨습니다. 당과 국회, 청와대의 사정을 잘 아시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국회에 계실 때 전세 사기 문제를 같이 다뤄 본 적이 있는데 문제 해결에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셔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국회, 여와 야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나라의 성장을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고 수출과 경상수지에서도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성과가 우리 국민의 일상과 삶 곳곳에 미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예산, 민생입법, 사회개혁까지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입니다.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두 분과 더욱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2026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미쳐 날뛰고 있는 국민의힘의 망국적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외쳐대는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파면됐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대통령 탄핵을 이토록 쉽게 입에 올리다니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온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는 탄핵을 도대체 어떻게 정쟁의 구호로 외칠 수 있습니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 수도 없이 설명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근거도 실체도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는 헌신짝처럼 버려두고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만을 위해 당대표 자리 하나 지키자고 나라를 뒤집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 파렴치한 선동을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 망언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끝까지 탄핵 선동에 매달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겠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의 간판을 내리고 스스로 해산하십시오.  민주당은 이 무책임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차원,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민생 외면, 탄핵 망언, 국민의힘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2026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금도를 모르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대통령을 죄수라 칭하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공직자들까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분노에는 근거도 실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거리로 나와 탄핵 선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림픽공원 봉쇄가 해제된 지 불과 9일 만에 경복궁역으로 집회 무대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앞에서 거짓 선동을 이어갑니다.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쯤되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이리도 경솔하게 입에 올리는 장동혁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를 떠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소위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예산심사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국회의 본령입니다.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며 예산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국민이 대신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극단의 언어를 앞세우고 민생의 책임을 외면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예산심사에 즉각 복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고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국회를 굳건히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고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액과 확정 손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에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쟁 대신 해법을 찾겠습니다. 어제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즉시 대응 상황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하여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데 함께하기 바랍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내일은 31번째 맞이하는 농업일의 날입니다.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와 농촌의 일손 감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자산입니다. 안보 산업이며 전략 산업인 농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과 예산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을 개정하고 농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필수 농자재 지원법도 제정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을 창출하는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햇빛 소득 마을,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정책 사업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2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산업재해가 집중됐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인력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무려 69%에 달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라는 데도 의미가 큽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했고,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정부의 노동자 안전 강화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노동 안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업체는 음식점에 다른 앱과 같거나 유리한 조건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업체들의 매출은 약 60~70% 줄었습니다.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격을 통제한단 말입니까?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값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다른 앱의 수수료가 저렴해도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면 플랫폼도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이 수수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는 더 있습니다. 배민 가게 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는데 앱에서는 오히려 자체 배달이 13분 더 빠르게 표시됐습니다. 더구나 쿠팡은 가게 사장님이 자기 부담으로 깎아준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침해한 것입니다.  이번 제재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제재 부담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플랫폼 거래질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민생 태업과 국정 발목잡기 말고는 할 줄 아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어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부별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끈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지원에 43조 원,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조 원이 투입되는 안입니다. 지금부터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부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출하며 성실히 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심사 소위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법사위 소관 예산안과는 전혀 무관한 집단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사위의 모든 예산심사 업무에 불참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을 빌미로 또다시 민생 태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사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청와대 앞 야외 최고위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습니다. 이토록 무분별한 장외행동에 국민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구실로 삼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조항이 없는데 무슨 빌미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솔직히 고하십시오. 청와대를 그저 올림픽공원을 대신할 극우선동 장소로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꺼낸 말이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들은 명백한 국정농단과 내란으로 탄핵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무 명분없이 대뜸 탄핵을 말하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국정 발목잡기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당권다툼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분명히 알립니다. 정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 돌아와 민생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민생현안의 중요한 시기마다 장애로 나가는 구태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는 예산편성, 성장과 과실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 사유화와 독점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특유의 '남탓 행정'이 또다시 발동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가족기업에 또다시 독점적 사업권 특혜를 주기 위한 작전입니까? 남산 케이블카 사유화와 독점의 시작은 박정희 독재정권이었습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65년째 특정 민간기업이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 이재명 정부입니다. 지난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8년 9월까지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의지로 사유화 해소와 공익성 확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는 그간 남산 케이블카 사유화와 독점을 방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였던 2008년 남산 케이블카 시설 변경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했습니다. 사업자에게 공공기여와 환경보전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독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이미 한 번 놓친 것입니다. 이후에도 서울시의 헛발질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케이블카 독점을 해소하겠다며 곤돌라 공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진행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편법으로 판정됐습니다. 기존 케이블카 독점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것입니다. 법정 요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오세훈표 무능행정이 빚은 행정참사입니다. 그래놓고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남산을 찾아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서울시 곤돌라 사업에 맞게 바꿔 주지 않아서 케이블카 독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케이블카 독점 업체에게 다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협박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엄한 데 떠넘기려는 것을 넘어 특정 기업에 케이블카 독점 특혜를 계속 몰아주기 위한 계획된 작전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남산 케이블카의 사유화와 독점을 방치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재허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독점적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독점 해소의 기회를 놓치고 곤돌라 사업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이고 부정부패의 예고일 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민의힘은 법사위 예산심사에 불참했고 향후 법사위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려 공소청 예산삭감 등을 주장해 왔기에 국민의힘의 불참 덕분에 불필요한 정쟁없이 예산 자체의 적정성 검토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토론하고 조율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툼이 많은 법사위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정기국회는 계속중이고 예산심사 이후에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가기 전에 국회에서 기본적인 책임부터 다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걱정이 크실 투자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은 확고합니다.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높은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원총회를 엽니다. 실효성이 있는 입법을 위해 논의하고 당의 총력을 모으겠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의 도입 과정에서 시장과 투자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어제는 제64주년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이천소방서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헌신에 국가가 무엇으로 답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소방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합니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 땜빵, 쌈짓돈이라고 비판합니다. 하나씩 답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이번 방안이 추미애 지사의 발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물타기용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발언에 대한 비판이 소방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문제를 뒤섞어 국가예산 지원 확대의 의미까지 깎아내리려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물타기 정치공세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올해 소방예산 8조 6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불과합니다. 소방관 인건비 6조 5천억 원 중 국비는 8.4%입니다. 여기에 내년 소방안전 교부세는 담배세 감소로 27.6%나 줄어듭니다. 6년이나 묵은 과제, 당장 내년에 닥친 재정 공백에 답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일반회계에서 온당하게 늘려야 한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폄훼합니다. 무슨 재원으로 소방을 지원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도 2조 원 증액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 규모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재원을 핑계로 소방지원 예산 확대의 의미를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재원을 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쌈짓돈이 국회 심의없이 제멋대로 쓰는 돈이라는 말이라면 미래대응기금은 그 반대입니다. 개별사업의 지출 규모까지 담긴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회에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고치면 될 일입니다.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하려면 정부의 821조 원 예산안 어디에서 2조 원을 조달할지 대안을 내놓고 심사하면 됩니다. 다만 초과세수를 지방에 배분해도 그 예산이 소방에 쓰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 10.7%가 그 결과입니다. 소방에 쓸 돈에는 소방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중앙과 지방의 부담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일선 소방관의 월급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위험 근무수당 월 50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되묻겠습니다. 위험 근무수당을 올리면 그 돈은 누가 댑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시도가 냅니다. 국가가 정한 수당을 올리면서 그 부담은 지방에 지우는 구조, 바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분담을 정하는 일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처우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게다가 소방재정은 월급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친 소방관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도 현장의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이어 법사위 예산심사 불참까지 선언했습니다. 장외에서 주장할 자유는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책임까지 내려놓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예산이 걱정되면 묻고 따지고, 재원이 불안하면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도 소방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무를 이행할 예산을 함께 만듭시다. 어제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처우와 근무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지원규모와 재원을 구체화하고 일시적인 투자 재원과 매년 반복되는 지출 재원을 구분해 제대로 설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예산으로 담아내고 소방관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하겠습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지난 11월 5일, 충북 청주의 배추밭에 트랙터가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손으로 키운 배추를 자기 손으로 갈아엎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출하를 앞둔 쪽파밭이 갈아엎어졌습니다. 가락시장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배추가 45.6%, 쪽파는 73.3%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업 예산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날 의사일정에 있지도 않은 농협법 개정안을 문제삼아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두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 탄핵이 답" 이런 소리를 하면서 11월 9일에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포함한 법사 일정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걸핏하면 불참 선언입니다.  묻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정치적 평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믿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의 상처를 겪은 지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거리의 구호로 꺼내 쓸 말이 아닙니다. 특검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농민의 내년 살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면 거리가 아니라 심사장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밭을 갈아엎는 농민 앞에 필요한 것은 탄핵 구호가 아니라 내년 농사의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0.4% 늘었고 증가액도, 증가율도 2000년 이후 가장 큽니다. 무엇보다 농산물값이 무너질 때 농가를 받쳐줄 장치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입니다. 2027년 산 마늘과 양파부터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도 20개에서 30개로 늘어납니다. 공익직불금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로 넓힙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사 짓는 사람의 삶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민 여러분 앞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가격안정제는 내년 농사부터 적용됩니다. 올해의 피해는 올해의 대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가격안정제 91억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추와 무까지 품목을 넓혀야 합니다. 정부안에서 빠진 무기질 비료지원은 복원해야 합니다. 청년농이 농사 지을 땅을 구할 수 있도록 농지예산도 더 채워야 합니다.  예산만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락을 끊을 수 없습니다. 농민이 스스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고 소비자와 소비지와 당당히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나섰고 제정안은 지난 9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튼튼한 생산자 조직을 세우고 참여한 농민에게는 국가가 소득의 바닥을 보장하는 농업으로 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지형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으로 생산과 소비가 서로 조응하는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산물값이 내년에 얼마가 될지 정치인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애써 키운 밭을 갈아엎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내년 봄 농민 여러분이 다시 씨앗을 넣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미래 비전 선포식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미래 비전 선포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호텔 금오산 2층 그랜드볼룸 ■ 김민석 당대표 오늘 미래비전 선포식에 많이오시면 50여 명 오실꺼라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500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김대중 대통령님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북에 민주당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권노갑 전 고문께서 안동에 출마하겠다고 하셨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 가운데에는 그 시절부터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앞에서 "경북은 험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지켜오신, 바로 이곳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민주당은 경북 출신의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위해서이지만 때로는 승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승리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래비전 선포식'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비전은 무얼까? 다음 대통령 만들기, 다음 경북지사 만들기, 다음 우리 지역 시장군수 만들기,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만들기, 우리 지역에서 지방의원 만들기 그 모든 것이 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과 역사를 이겨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의 민주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에너지이고 불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민주당의 자부심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다짐하고 함께 나눠야 할 가장 큰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비전이다 이것을 함께 선언했으면 합니다.  모든 정부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고 가끔 주춤할 때가 있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초기의 1년여를 지나 조정과 굴곡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께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이후의 정치, 내란 이후의 국가, 바닥에 떨어진 경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부터 성장을 회복시키고 성장을 살려내서 해볼 만하다. 다시 뛸 수 있다라는 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 1년여 우리는 그렇게 뛰었고 이제 우리는 성장도 수출도 놀랍게 회복된 그런 초기에 우리 정부의 목표를 달성해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지표만으로는 우리의 체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당은 우리의 체감, 우리의 지갑, 나라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지갑, 나라의 온도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온도 이것을 높여내기 위한 민생 체감의 온기를 높여내는 데 이제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는데 전력을 다해 성공했듯이 이제 나라의 경제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에서 볼 때 살려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국민 한 분 한 분의 민생과 체감 경제의 온기를 살려내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와 당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경북에서도 하나하나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숙원이던 경국대 의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농촌 기본소득도 시작이 됐습니다. 더 많이 확산돼야 합니다. 경북의 과거 구미, 포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지난 10년, 20년 주춤하고 때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워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로봇이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고 경북의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 정부를 밀고 지원해서 그것이 경북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중기 위원장님의 목표가 몇만 권리당원이죠? 2만? 3만? 5만? 10만? 언제까지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오중기 위원장님의 원대한 계획에 함께 힘을 모읍시다. 내년에 보궐선거가 고령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이루어냅시다. 당이 경북의 동지들이 뛰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원외 지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 그 문제를 의논하는 TF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미애 위원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준비하셨겠죠? 조금 뒤 임미애 위원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이상 당이 앞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의 미래비전의 핵심은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어려운 경북에서 민주당의 씨앗을 이어온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 당원 선배님들이십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정하는 미래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앙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4차 경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4차 경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9시 40분□ 장소 : 호텔 금오산 ■ 김민석 당대표 오늘은 제64주년 소방의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재정분권TF에서 이 사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첨단전자산업의 중심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3,000여 개의 기업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구미는 전자·기계·장비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구·경북을 국내 첫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구미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 부품과 제조 AI 전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은 정부의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246억 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X 기술을 적극 접목시키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도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실무 경험, 직업 훈련,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첫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가 귀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구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경북에서 구미가 AI·로봇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이 되어, 경북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구미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오중기 도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구미·포항의 로봇 산단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전략 거점입니다. 국회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에서 전력과 기반시설 확충,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북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교통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려온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심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발전과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 두 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히자는 특검을 ‘내란’과 ‘쿠데타’로 몰아갔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감히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헌정사를 망각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입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힘의힘은 ‘재판취소’라는 주장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면한 채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위법 의혹까지 덮고 가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주가와 민생을 걱정한다던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또 장외로 나갑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예산을 챙기겠습니다. ■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산업 거점인 이곳 구미를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권미경, 전용기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 출신인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 위기를 걱정해 오던 경북에 요즘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미와 포항이 로봇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청송과 영양을 방문해 주셨고, 같은 날 안동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한성숙 국무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많은 분들이 경북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로 꼽히는 영양과 청송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상인들과 농민들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셨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첫 출발을 안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경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는 지난 50년간 대구 섬유, 포항 철강산업과 더불어 국내 최대 전자공업 단지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었으며, 지금은 IT, 전자, 정보기기, 메가트로닉스, 신소재, 방산, 로봇 등 미래형 최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반대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구미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구미·포항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침체된 구미 경제가 다시 회생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으로 이어지고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삼성전자 등 16개 선도 기업이 참여하고, 2032년까지 총 5조 3,000억 원이 투입될 경북 로봇 특화단지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경북도당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KBS에서 요구하는 금융, 세제, 인재 지원과 오픈 이노베이션 공동 실증확대, 안전인증센터 훈련센터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이 개최됩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500만을 자랑하던 전국 제1도 웅도 경북이 지금 5년마다 1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8,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경북을 살려야 합니다. 이 메마른 땅 경북에 피를 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경북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권리당원 10만 명 시대를 열어 경북도당이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실현하고, 한국 정치의 새바람을 주도하겠습니다. 중앙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세계 평화가 세계의 무역을 키웁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세계의 화약고, 중동 지역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총선에서 중동 전쟁을 부채질해 온 네타냐후 총리 진영이 과반을 잃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11월 4일, 5일 이란 공습을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끌고 가려던 지도자를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새 정부의 출범, 이것이 중동 전쟁을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그저 바란다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파괴입니다. 평화는 생명이고 경제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 지역의 달빛이 없는 어제저녁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규모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엄중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한적인 공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도 국민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전쟁을 키우고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핵무기도 동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전쟁을 그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은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라는 승전보가 아닙니다. 평화이며 민생회복입니다. 민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 민(民) 살 생(生), 국민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민주정당 집권여당의 의무입니다.  요새 미국도 민생이란 말이 중심 언어입니다. ‘Affordable Life’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식 키우고 병원 다닐 수 있고, 어느 정도 예금도 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민생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다 민생을 바라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무역이 늘어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국가 대한민국은 더욱 날개를 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0대 수출액 증감률인데 로보틱스·반도체는 259%,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컴퓨터는 496% 성장을 했고, 또 구미 지역의 일반 기계와 전기 기기는 74%, 일반 기계는 23.7%가 성장을 했습니다. 대구 섬유는 24.7% 성장했습니다. 가전은 다소 저조했는지 6.4%, 2차 전지 38.4%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더욱 늘면 절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구와 경북, 구미와 모든 곳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구·경북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까지 경상북도는 17%, 대구는 11% 성장하며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오중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부터 당 그리고 시당과 도당이 제대로 경북·대구·구미·김천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더 확실히 도약할 기회가 토대가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일어섭시다.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출로 우리 주민의 삶이 더욱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비와 일자리, 그것이 곧 올해와 내년도 수출 성장에 힘입어서 확실하게 다시 일어서는 경북, 다시 일어서는 구미, 김천, 포항이 되도록 함께합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려주는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대구·경북, 지방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내는 지방주도 성장,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 경북 구미에서 열게 됐습니다. 구미의 노동자들과 경북도민들의 땀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로봇 산업과 노후 산업단지가 재도약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 도민들의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조작수사 의혹을 비호하고, 수사 기관의 못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마저 가로막겠다는 겁니까? 죄 없는 무고한 국민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특검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같은 국민을 겁박하는 수사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우리 당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며칠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의혹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고서도 이런 절차가 과연 당원들의 요구에 맞는 절차입니까? 몇몇 소수에게만 조사결과를, 그것도 비공개 열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신천지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의 근거, 신천지 가입 일자까지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열람이지만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약 3,300명,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이 모두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겁니까?  이런 비공개 열람 방식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며 또다시 신천지 의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개입으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우리 당도 신천지 입당이 확인됐다며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하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2017년 제작된 마포구청 로고가 신천지 로고와 닮았다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신천지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로고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던 시절 제작됐고, 손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손 전 의원이 신천지라는 겁니까?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당대표 스스로 신천지를 우리 당에 끌어들이고 석 달 동안 마치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사과라는 몇 마디 말로 퉁치고 이제 넘어가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거짓 의혹을 뒤집어씌워 경선을 치르고 당선된 뒤에는 적당한 말로 때우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조사결과 비공개 열람으로 확인된 것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공작입니다. 반면 우리 당에는 실패한 정치만 남았습니다. 1995년 전두환의 내란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황당한 궤변으로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 이번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혹을 제기한 것도 거짓이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인정하고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약속까지 해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광장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윤석열 내란과 맞서 싸워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구미에서 인사드립니다. 구미의 공장들이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목소리 정책과 2027년 예산안으로 더욱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만의 도시형 관광 축제를 선보인 ‘2026 구미 라면 축제’도 어제 끝났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선거 전에 올랐다가 선거 뒤에 떨어졌으니 선거용 도박이라는 참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커진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를 최근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지성 비판에 기가 찹니다. 오세훈 시장은 급기야 국민연금을 종잣돈, 투자금을 판돈에 빗대며 정부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그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자본시장을 어떻게 도박판에 빗댈 수 있습니까? 투자자의 손실과 그에 따른 고통이 걱정된다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국민 소통 확대마저 한가롭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Y’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의 결정 이유와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이 한가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이 참으로 비열합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나 제대로 해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까지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를 매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말이를 외치기에 이르렀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와 내란까지 운운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밝히자는 요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선동으로 답한 것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등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했는지, 증거와 진술을 짜 맞춰 기소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난해 왔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재판 취소만 외치고 있습니다. 특검이 위법한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밝히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권한 남용은 눈 감고 이를 밝혀낼 특검만 공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고 조작수사와 기소의 과거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상 규명을 끝내 가로막겠다면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역사를 덮고 그 책임자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정치검찰의 과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가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경북도민의 45년 숙원 국립의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4명입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골드타임을 놓쳐서 해마다 1,200명 넘는 도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도와 지역사회가 13년 동안 두드린 문을 이재명 정부는 후보지 선정 석 달 만에 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정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30년 개교까지 교수진 확보, 병원 건립, 국비 확보 어느 하나도 삐끗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곳을 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오중기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짜 지역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진짜 경북의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투표함이 떠나자 무대를 옮긴 모양입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된 날을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킨 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공소장을 써내려간 날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이 들여다 볼 대상은 검찰인데 국민의힘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조작이 없었으면 특검이 확인해 줄 것도 없고 있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은 손해 볼 일이 없을 텐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수사를 막고 싶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보여준 조작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을 명분이 없으니 구호만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더니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무대를 옮길 때마다 구호의 수위도 올라갑니다.  이쯤되면 특검 반대는 핑계고 극우 장외 순회공연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카드를 열어놓겠다며 예산심사 불참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구호가 막히면 국민의 예산을 인질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소방의날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쓸 낡은 장비를 바꿀 예산도 지방 살림과 민생을 떠받칠 예산도 지금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의 값을 왜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우의 구호를 쫓을수록 거리는 뜨거워질지 몰라도 국민과 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르고 그 끝은 고립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외 순회공연을 이만 멈추시고, 조작기소 의혹은 특검 수사로 밝히게 두시고, 국민의 예산은 국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당장 예산 국회 심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안동 권씨 권미경 최고위원 입니다. 또한 저의 자식이 구미에서 대학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구미에서 저의 딸을 비롯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9일은 소방의날이기도 한데 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꼭 엄마가 잠깐 얼굴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인구 250만에 이르는 경상북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의료 발전에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첫 의대 설립이니 경북의 기념비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핵심 전략에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국내 삶을 위한 정부의 묵묵한 노력이 하나 둘 실현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2030년 40명 정원 의대 설립, 2032년 500병상 규모 수련병원 설립까지 원만히 진행되면 의료 공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2030년 의대생을 처음 받아도 최소 6년이라는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기까지 인적, 물적 자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가르칠 교수진도 필요하며 의료 설비와 시설도 중요합니다.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병원 노동자들도 필요합니다.  의대 설립 필요성을 모르지 않으나 실현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민생정책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자리 잡으며 경북도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으로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북 의료 발전이 지역필수 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와 숭례문 인근에서 양대노총은 계획대로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모두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지난 경사노위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발언을 합의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두도록 하는 합의입니다.  하나의 의제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장의 발전에 귀한 성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메가 프로젝트는 미래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입니다.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정년 연장,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등 의제에서 결실을 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당은 친노동 민생 우선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불신의 골이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의제들이 노사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화하되 속도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1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1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장 조상호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1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741명이 방문하였고, 32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59,06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39,69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가 116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온라인 113건(33%), 댓글 10건(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TV조선과 채널A는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보도와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특별검사의 권한과 기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법안 통과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보도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률적 설명과 특검 추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판 회피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해당 방송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총 3건의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비방성 발언이 포함된 유튜브 콘텐츠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영상 7건과 게시물 1건을 유튜브에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영상 1건이 삭제되고, 영상 1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93건이었으며, 커뮤니티 7건과 SNS 28건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과 당대표를 향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게시물 7건은 삭제 처리됐습니다. 특히, ‘000 매거진’, ‘000 POST’ 등 정보공유 채널 혹은 매거진 형태를 빌려 허위조작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계정들에 대한 신고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해당 계정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어제인 11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위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잠깐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후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은 단 몇 분만 게시되더라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삭제하거나 사과한다고 해서 그 피해와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의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배달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배달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1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잠정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처럼 대규모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엄정하게 규율하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그동안 수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 속에서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메뉴 가격과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마저 제약받아 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성장이 소상공인의 희생과 일방적인 부담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철퇴는 반복되어왔다. 2020년 요기요의 최저가격 보장 강요, 2024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과징금 부과를 넘어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질서 자체를 바꿔야 한다.첫째, 소상공인의 가격 결정권과 거래조건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둘째,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의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셋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공정위의 제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단축 등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서비스 서비스이용료 제한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플랫폼의 성장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플랫폼 기업의 영업 자유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경영권과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2026년 11월 12일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한상혁 등 6명 전원 무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상혁 등 6명 전원 무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기소를 앞세워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정사실로 취급하며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여섯 명 전원 무죄였습니다. 이제 당시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무원, 심사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가능했고, TV조선의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을 앞세워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바로 그달 면직을 강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 행정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들도 ‘점수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정을 오갔습니다.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와 수사, 면직의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무엇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판단했는지, 검찰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이들도 판단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한 면직 여부를 규명하겠습니다. 위법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겠습니다.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오랜 재판으로 명예와 일상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섯 분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6년 11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 민주당,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이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과 수차례 협의해 합의한 법안에 ‘강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협의 경과를 외면한 주장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방송사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하도록 해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서 불거진 중계 공백,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확정 순간을 생중계하지 못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방송사 경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사의 경영 여건과 비용 문제를 여러 차례 협의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중계권료를 특정 금액으로 정하거나 사업자 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협의 경과와 법안 내용을 외면한 채 경영 부담만 내세워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제 중계권 협상력 약화와 계약 비밀유지 위반을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는 것도 과장입니다. 계약 관련 자료는 감독기관인 방미통위에만 기본사항을 공유하며, 영업비밀은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타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도, 감독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국제 계약의 비밀 공개나 국제 분쟁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처리 대상에 오른 진흥원 설립 관련 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유지되고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최철호 이사장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흥원이 설립되면 최 이사장은 현재 직위에서 임기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결과적으로 최 이사장의 임기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보편적 시청권 법안 반대를 앞세워 진흥원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연막작전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에 동의한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발생 가능성도 낮은 우려를 앞세운 본회의 처리 중단 요구를 거두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민·쿠팡, 6,319억 과징금 겸허히 수용하고 자영업자·소비자 실효적 피해보상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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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플랫폼(배민·쿠팡이츠)의 불공정 갑질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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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창당 71주년 기념 1030청년 연설대전 예선 100건 넘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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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통위는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를 위해 즉각 청문 절차를 재개하라

방미통위는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를 위해 즉각 청문 절차를 재개하라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방송장악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렸던 이동관과 '청부민원 기술자'란 오명을 얻은 류희림을 각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혀 방송장악 첨병 역할을 맡겼다.   이동관 방통위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교체하고 낙하산 사장을 앉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류희림 방심위는 인맥을 동원한 청부민원을 통해 공영방송에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와 별도로 YTN에는 더욱 노골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대주주인 공기업들에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특정 민간 자본에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시도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 '군사 쿠데타 같은 방송 침탈극'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결국 좌절됐다. 12·3 내란 시도가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윤석열은 탄핵됐다.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 아래 내란 세력에 장악됐던 방송들도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이 폭력적으로 내리꽂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들은 방송3법 개정으로 물러났고, 방심위가 남발했던 징계 역시 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무효화됐다. 그러나 방송장악을 외주화한 결과 소유구조가 바뀐 YTN만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YTN 사태가 이토록 장기화한 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이 크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근거로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감사원 감사 결과 검토,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내세우며 정작 필요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최근 청문 절차를 둘러싼 방미통위의 태도다. 방미통위는 앞서 유진 측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문주재자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리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었다.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가 청문주재자의 결정을 핑계로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면,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청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방미통위의 이 같은 태도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YTN 민영화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한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청문을 미룬다면, 이는 법무부 소송 지휘의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방미통위가 YTN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채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는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내란 정권이 불법적으로 민간 자본에 넘긴 YTN을 정상화하는 일은 방미통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방미통위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방송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YTN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최종 책임은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에게 있다. 방미통위가 1년 가까이 YTN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데에는 김 위원장 스스로 YTN 사안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사실상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일 뿐이며, 어떤 핑계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방미통위와 김종철 위원장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