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빈손으로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대표는 1,375조 원의 성과를 폄훼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빈손으로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대표는 1,375조 원의 성과를 폄훼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두고 "뻔한 소리를 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나", "관세 협상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뭐 하러 미국에 가나"며 폄훼와 억지를 쏟아냈습니다.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추진하기로 한 반도체·AI 협력 규모는 무려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2,000억 달러, SK가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에 손을 맞잡았고,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로봇 개발 표준 플랫폼을 함께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장 대표의 눈에는 ‘뻔한 소리’로 들립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걸린 국부(國富)의 계약서입니다. 이 대목에서 장 대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장 대표는 정작 만나야 할 주요 인사와 정책 담당자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인증사진 놀이로 국격만 깎아 먹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번듯한 성과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분이 국익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광경은 민망합니다. 자신의 초라했던 ‘셀카 외교’는 잊은 채, 이재명 정부의 결실을 모욕하는 것은 열등감의 자백으로 들립니다. 통상과 기술 동맹, 공급망 협력은 하나의 판 위에서 함께 움직이는 국익의 수레바퀴입니다. 그 큰 그림을 읽지 못하니, 대통령이 직접 뛰어 만들어낸 역대급 성과마저 트집거리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뻔한 것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만 나오면 습관처럼 반복되는 국민의힘의 ‘흠집 내기’와 ‘깎아내리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 길목에서, 제1 야당의 대표라면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거둔 값진 결실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익을 폄훼하는 데 쓸 힘이 있거든, 그 힘으로 민생을 살피십시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축제의 장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주신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이신 황현선 전 사무총장님, 차규근 의원님, 이숙윤 교수님, 모두 조국혁신당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많은 활약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국민 속으로, 개혁 앞으로>라고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에 임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내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입니다. 처절하고 절박했던 내란 극복의 과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응원봉으로 세상을 밝히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멈춤 없는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고 AI 대전환 시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주희 원내대변인] 윤석열 5년과 내란 세력 30년 구형,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5년과 내란 세력 30년 구형,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가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어제 채해병 특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은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법정에 세우고, 외압의 핵심 당사자는 외교관 신분을 주어 해외로 도피케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범죄입니다. 같은 날 내란 특검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을 권력 찬탈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에 내려진 마땅한 무게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 계엄이 아닌 ‘장기간 준비된 권력 찬탈형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입니다. 법원은 헌정 파괴 범죄에 한 치의 관용도 없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분명히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계엄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완전한 단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다시금 무도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주희 원내대변인] 형사소송법 개정,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형사소송법 개정,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더욱 확대하며,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닙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답으로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자료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합니다. 검사에게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견청취권도 신설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을 추가하고, 수사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권도 신설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허용하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도 의무화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견제 장치도 촘촘히 세우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각 이행기간을 지정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특사경의 사건송치의무는 유지하고,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 협력 의무와 특사경의 협력요구권 신설로 수사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검사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수 있게 해 범죄 처벌에 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수사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수사인권보호관 등 인권침해남용 감시기구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법치 붕괴 지옥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충실하게 맞추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박경미 대변인] 민생을 살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을 살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중동발 유가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민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고, 신선란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구석구석을 챙긴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당정이 한 몸이 되어 민생을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2분기 GDP 0.6% 성장에 이어 연간 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진짜 성적표는 지표 그래프의 높이 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무게로 매겨집니다.  거시경제의 숫자가 '희망'을 말할 때, 미시경제의 현장은 '안심'을 느껴야 합니다. 정부가 성장률에 안주하지 않고 물가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실용 정부의 당연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일 또한 한시가 급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재기와 불공정 유통 세력에게는, 관용 없는 법의 철퇴가 답입니다. 정부가 8월 발의를 예고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고 민생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민생의 절박함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도, 물가안정법 개정도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완성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고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원내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오직 민생이라는 이정표만을 바라보고 달릴 때입니다. 야당에 정중히 제언합니다. 국민의 유류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일에서만큼은 당리당략의 셈법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거창한 정치적 담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촘촘한 당정 협력 체계를 가동해 8월 국회에서 물가안정법을 비롯한 핵심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입법과 예산이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민생 경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박경미 대변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 AI의 활주로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 AI의 활주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구 한 바퀴’ 순방 첫 무대가 실리콘밸리에서 힘차게 막을 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이뤄진 첫 일정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알트만, 브로드컴의 혹 탄 CEO 등 세계 AI 혁신을 이끄는 수장들과의 연쇄 면담이었습니다. 이어진 ‘AI 서밋’에는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과 이해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앞서 대통령과 마주 앉았던 글로벌 빅테크 CEO들, 그리고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산업의 판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자본과 만나 강력한 실행의 엔진을 달수 있습니다. 청사진을 구체적인 계약서로, 선언적 구상을 실질적 MOU로 바꾸어내는 현장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진면목입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철저히 ‘국익과 실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견고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선포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이 꿈꾸는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AI 최첨단 테스트베드이자 핵심 생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단순한 관객이나 추종자에 머물지 않고, 세계 AI 생태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결의입니다. 반도체 강국의 저력 위에 AI 강국의 이정표를 확고히 올려놓은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기술 패권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세계 시장의 최전선을 누비며 직접 뛰는 발품 외교는 훗날 대한민국 AI 대도약의 활주로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으로 결실을 맺도록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전수미 대변인]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5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입법 폭주'라 매도하며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검찰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야말로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했습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수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은 숙의 민주주의의 결정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과거 검찰이 독점한 권한은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실체적 진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의 투명하고 팽팽한 상호 견제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밝혀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겨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강력하고 책임 있는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자극적으로 소환한 범죄 피해의 비극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진짜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얄팍한 정치적 인질로 삼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곳은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해야 할 '보통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습니다.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입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출범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온 검찰개혁의 긴 여정을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아래 충실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됩니다. 검사는 기소와 영장청구를 담당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검사에게 송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이의신청 제도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은 전자로 기록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더욱 정교하고 두텁게 만들고,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림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범죄를 엄단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 범죄를 넘어 추악한 권력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권력형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청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고발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청주지검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통신내역 보전신청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최영중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까지 확인됐음에도,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요청한 통신 조회 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제 범행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수의 아동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마저 보완 수사 요구를 핑계로 지연시켰습니다. 특정된 추가 피해자가 없으니 영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해 구체적인 보완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통신영장 전체를 막아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청주지검은 영장 기각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한 영장 청구 탓으로 돌리며 언론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청주지검장과 차장검사의 해명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 뒤에야 마지못해 통신내역 보전신청을 수용해 놓고도 마치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양 뻔뻔한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상식 밖의 수사 방해 행위 이면에 ‘검찰 카르텔’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중 관련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청주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며 ‘검찰 황태자’로 불리던 김진모 전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밑에서 근무했던 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현직 검찰 간부의 사적 인연이 13세 미만 아동 성착취라는 천인공노할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명백한 수사 방해와 사건을 무마하려던 청주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얄팍한 언론플레이와 경찰 핑계로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최영중의 끔찍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진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청주지검 차장검사 간에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그 진상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와 이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치 검찰의 추악한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07.24.(금)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전수미 대변인] 신성한 주권의 무게를 가벼운 숫자로 전락시킨 선관위,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성한 주권의 무게를 가벼운 숫자로 전락시킨 선관위,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과 비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진이 투표율 통계마저 허위로 입력하고 임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무적 기강 해이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주권 재민의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 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은 관료적 오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지자체의 긴급 수송 지원 제안마저 배타적 독점의식에 사로잡혀 거부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무능과 아집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전직 위원장의 사적 특혜 의혹부터 현장의 시스템 파탄에 이르기까지,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는 임계점을 넘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시스템의 구멍을 땜질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상황 보고서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행정 속에서 선관위가 외치던 '공정 관리'의 명분은 이미 실종된 것입니다. 장부의 숫자는 억지로 맞추었을지 몰라도, 무참히 무너진 국민의 신뢰는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무능을 가리기 위해 숫자에 손을 댄 선관위 관계자들과 이를 지시·묵인한 윗선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가적 중대사인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세나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무너진 선거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의 참정권 실현에 단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되찾는 그날까지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빈손으로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대표는 1,375조 원의 성과를 폄훼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빈손으로 미국을 다녀온 장동혁 대표는 1,375조 원의 성과를 폄훼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두고 "뻔한 소리를 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나", "관세 협상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뭐 하러 미국에 가나"며 폄훼와 억지를 쏟아냈습니다.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추진하기로 한 반도체·AI 협력 규모는 무려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2,000억 달러, SK가 엔비디아 등과 7,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에 손을 맞잡았고,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로봇 개발 표준 플랫폼을 함께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장 대표의 눈에는 ‘뻔한 소리’로 들립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걸린 국부(國富)의 계약서입니다. 이 대목에서 장 대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장 대표는 정작 만나야 할 주요 인사와 정책 담당자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인증사진 놀이로 국격만 깎아 먹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번듯한 성과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분이 국익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광경은 민망합니다. 자신의 초라했던 ‘셀카 외교’는 잊은 채, 이재명 정부의 결실을 모욕하는 것은 열등감의 자백으로 들립니다. 통상과 기술 동맹, 공급망 협력은 하나의 판 위에서 함께 움직이는 국익의 수레바퀴입니다. 그 큰 그림을 읽지 못하니, 대통령이 직접 뛰어 만들어낸 역대급 성과마저 트집거리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뻔한 것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만 나오면 습관처럼 반복되는 국민의힘의 ‘흠집 내기’와 ‘깎아내리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 길목에서, 제1 야당의 대표라면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거둔 값진 결실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익을 폄훼하는 데 쓸 힘이 있거든, 그 힘으로 민생을 살피십시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윤석열 5년과 내란 세력 30년 구형,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5년과 내란 세력 30년 구형,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가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어제 채해병 특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은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법정에 세우고, 외압의 핵심 당사자는 외교관 신분을 주어 해외로 도피케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범죄입니다. 같은 날 내란 특검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을 권력 찬탈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에 내려진 마땅한 무게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 계엄이 아닌 ‘장기간 준비된 권력 찬탈형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입니다. 법원은 헌정 파괴 범죄에 한 치의 관용도 없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분명히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계엄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완전한 단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다시금 무도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주희 원내대변인] 형사소송법 개정,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형사소송법 개정,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더욱 확대하며,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닙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답으로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자료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합니다. 검사에게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견청취권도 신설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을 추가하고, 수사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권도 신설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허용하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도 의무화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견제 장치도 촘촘히 세우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각 이행기간을 지정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특사경의 사건송치의무는 유지하고,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 협력 의무와 특사경의 협력요구권 신설로 수사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검사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수 있게 해 범죄 처벌에 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수사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수사인권보호관 등 인권침해남용 감시기구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법치 붕괴 지옥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충실하게 맞추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박경미 대변인] 민생을 살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을 살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중동발 유가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민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고, 신선란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구석구석을 챙긴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당정이 한 몸이 되어 민생을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2분기 GDP 0.6% 성장에 이어 연간 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진짜 성적표는 지표 그래프의 높이 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무게로 매겨집니다.  거시경제의 숫자가 '희망'을 말할 때, 미시경제의 현장은 '안심'을 느껴야 합니다. 정부가 성장률에 안주하지 않고 물가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실용 정부의 당연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일 또한 한시가 급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재기와 불공정 유통 세력에게는, 관용 없는 법의 철퇴가 답입니다. 정부가 8월 발의를 예고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고 민생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민생의 절박함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도, 물가안정법 개정도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완성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고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원내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오직 민생이라는 이정표만을 바라보고 달릴 때입니다. 야당에 정중히 제언합니다. 국민의 유류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일에서만큼은 당리당략의 셈법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거창한 정치적 담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촘촘한 당정 협력 체계를 가동해 8월 국회에서 물가안정법을 비롯한 핵심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입법과 예산이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민생 경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박경미 대변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 AI의 활주로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 AI의 활주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구 한 바퀴’ 순방 첫 무대가 실리콘밸리에서 힘차게 막을 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이뤄진 첫 일정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알트만, 브로드컴의 혹 탄 CEO 등 세계 AI 혁신을 이끄는 수장들과의 연쇄 면담이었습니다. 이어진 ‘AI 서밋’에는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과 이해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앞서 대통령과 마주 앉았던 글로벌 빅테크 CEO들, 그리고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산업의 판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자본과 만나 강력한 실행의 엔진을 달수 있습니다. 청사진을 구체적인 계약서로, 선언적 구상을 실질적 MOU로 바꾸어내는 현장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진면목입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철저히 ‘국익과 실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견고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선포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이 꿈꾸는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AI 최첨단 테스트베드이자 핵심 생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단순한 관객이나 추종자에 머물지 않고, 세계 AI 생태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결의입니다. 반도체 강국의 저력 위에 AI 강국의 이정표를 확고히 올려놓은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기술 패권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세계 시장의 최전선을 누비며 직접 뛰는 발품 외교는 훗날 대한민국 AI 대도약의 활주로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으로 결실을 맺도록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전수미 대변인]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5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입법 폭주'라 매도하며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검찰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야말로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했습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수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은 숙의 민주주의의 결정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과거 검찰이 독점한 권한은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실체적 진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의 투명하고 팽팽한 상호 견제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밝혀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겨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강력하고 책임 있는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자극적으로 소환한 범죄 피해의 비극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진짜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얄팍한 정치적 인질로 삼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곳은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해야 할 '보통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습니다.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입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출범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온 검찰개혁의 긴 여정을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아래 충실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됩니다. 검사는 기소와 영장청구를 담당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검사에게 송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이의신청 제도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은 전자로 기록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더욱 정교하고 두텁게 만들고,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림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신성한 주권의 무게를 가벼운 숫자로 전락시킨 선관위,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성한 주권의 무게를 가벼운 숫자로 전락시킨 선관위,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과 비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진이 투표율 통계마저 허위로 입력하고 임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무적 기강 해이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주권 재민의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 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은 관료적 오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지자체의 긴급 수송 지원 제안마저 배타적 독점의식에 사로잡혀 거부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무능과 아집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전직 위원장의 사적 특혜 의혹부터 현장의 시스템 파탄에 이르기까지,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는 임계점을 넘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시스템의 구멍을 땜질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상황 보고서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행정 속에서 선관위가 외치던 '공정 관리'의 명분은 이미 실종된 것입니다. 장부의 숫자는 억지로 맞추었을지 몰라도, 무참히 무너진 국민의 신뢰는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무능을 가리기 위해 숫자에 손을 댄 선관위 관계자들과 이를 지시·묵인한 윗선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가적 중대사인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세나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무너진 선거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의 참정권 실현에 단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되찾는 그날까지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정책 발굴에 골몰하지 말고, 부동산 정상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정책 발굴에 골몰하지 말고, 부동산 정상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 개최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닌 ‘부동산 투기조장’ 토론회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철폐 및 대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기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투기조장 정책의 기조는 여전했습니다. 세제완화와 ‘빚내서 집사라’의 재탕 등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아닌 투기의 논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정상화가 아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을 잡고 부동산 정책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오세훈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정책 발굴에만 골몰하지 말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어제 국민 토론회에서 제기된 실수요자 보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제언들을 깊이 숙의하고 필요한 제도 마련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발표, 긴밀한 당정 협력과 초당적 통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발표, 긴밀한 당정 협력과 초당적 통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합산 관세율을 12.5%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회적 통상 압박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점입니다. 비록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관세 적용 대상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어 급격한 타격은 일부 면했지만, 북미 일부 국가와 EU,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할 점은, 이번 미국 측 조치의 명분인 ‘강제노동’ 이슈는 국내 노동 현장의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3국 제품의 국내 수입 차단 등 통제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재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당국은 이번 사안의 경위와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적극적인 대미 협상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형평성과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히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과 시장 다변화 전략도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파고를 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관계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통상 당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가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통상 외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축제의 장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주신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이신 황현선 전 사무총장님, 차규근 의원님, 이숙윤 교수님, 모두 조국혁신당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많은 활약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국민 속으로, 개혁 앞으로>라고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에 임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내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입니다. 처절하고 절박했던 내란 극복의 과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응원봉으로 세상을 밝히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멈춤 없는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고 AI 대전환 시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3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7박 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순방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글로벌 무대에 직접 제시하고 투자와 협력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샘 알트만, 젠슨 황 등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AI 비전과 글로벌 협력 의지를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남미 3개국 방문에서는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를 주도할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칠레와는 22년만에 FTA 현대화 협의에 나섭니다. 방산과 인프라부터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투자와 일자리,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성료되었습니다. 유튜버, 부동산,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도 가감 없이 논의된 경청과 숙의의 장이었고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 아닙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세훈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대학교 3학년 학생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본경선 후보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본경선에 진출한 세 분의 당대표 후보와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들께도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보들은 다음 주부터 선거일인 8월 1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쟁은 앞으로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후보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갈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마다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모든 후보와 당 구성원이 함께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당내 선거 관련 기구 모두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습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은 단순한 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1만3천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공급망과 지역 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MBK와 메리츠가 긴급 운영 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대주주와 채권단, 정부와 국회까지 모두 합심하여 사태 해결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MBK와 메리츠는 긴급 운영 자금 투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정상화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현재 홈플러스가 겪고 있는 상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진열대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채워서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 또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홈플러스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24일부터 7박 11일 미국과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독일까지 세일즈 외교 순방을 하십니다. 이번 순방은 빅테크 기업과 AI 협력 확대 그리고 남미 시장 개척과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일즈 외교 순방입니다.  특히 남미 순방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철주야 24시간 뛰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SNS와 평론가들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에 선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 멸칭과 저주에 가까운 비평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운 국민주권정부, 우리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당원과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일 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민주당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 국가 경제의 안정 그리고 실용 외교를 통한 국익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 1년 만에 내란의 혼돈을 극복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했고 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이제는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에게 지지와 박수를 보내며 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지지자라면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러워해도 모자랄 대통령입니다.  당 안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당 밖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를 참칭하는 평론가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에게 멸칭을 서슴없이 쓰고 특정 세력의 수장으로 몰아가며 실패한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우리의 대통령에게 어떻게 일부 야당이나 할 법한 이런 말을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올드 이재명도 뉴 이재명도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세우고 국민이 선택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적대와 낙인찍기는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조차 해내지 못한 이재명 정부 힘빼기를 대신해 주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통령을 지키는 당원들의 결의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대와 낙인찍기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의 권리이자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당원들이 100% 투표로 당원 주권이 바로 선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시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완벽한 국정 파트너로서 흔들림 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끝났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신 후보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을 멈춘 고민정, 김보미 당대표 후보님 그리고 이건태, 박성준, 박승원, 정민철, 신계륜,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들이 제시하신 비전과 뜨거운 열정은 본선 진출 여부를 떠나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본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교 세력도, 어떤 조직도 민주당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려 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중 당적을 이용한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정당과 협력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막아내야 합니다. 150만 당원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흙탕물 한 바가지가 강 전체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부 개입 의혹은 사실이든 아니든 150만 당원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민주당의 선택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전 당원의 100% 투표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원의 100% 투표 참여를 통해서 당원 주권을 더욱 굳건히 완성해 주십시오. 본선에 진출하신 모든 후보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이제 당에 맡겨 주십시오. 후보님들께서는 더 이상 공방을 멈추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유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 수 있는지를 두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원과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귀한 우리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 주십시오. 어제 저는 최 모 씨라는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이라는 조직을 신천지 외곽 조직이라며 가짜 허위정보를 SNS를 통해 전파한 사람입니다.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의 이전 명칭은 여민 포럼입니다. 여민 포럼은 민주당 여성 당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당원 모임입니다. 12년도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를 시작으로 두 번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두 번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 그리고 중간중간 이해찬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문재인·이재명 당대표 선거까지 민주당 지도자를 선출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당원 모임입니다. 그런 당원들을 신천지 왜곡 조직이라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당원들이 실망하고 지쳐 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이 신천지 유입설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입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당원들에게 이유 없는 패배감을 안겨 주십니까? 제발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승래 전 총장이 SNS에 작년 8월까지 입당한 당원 모집과 검증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입당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소지를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동일 주소, 계좌, 전화번호를 중복 검색해서 불법·편법 가입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소명이 없는 5만 4천 명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2025년 12월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대거 유입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종교 단체의 전국 사무소, 교회, 집회 장소 등의 주소와 당원 명부의 주소를 중복 검사하여 실체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명부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직사무부총장을 했던 시기에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직장이나 개인 주소로 가입했다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입당이 실제로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놀음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제보해 달라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근거가 있기는 한 겁니까?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근거가 아니라면 지금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70년 역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순회 경선이 시작되기 전 이 끔찍한 상황을 털고 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정당한 의회 정상외교를 두고 몰지각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한 의회 외교를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 기관입니다. 우원식 전 의장께서는 카타르 국왕을 직접 면담하며 10년 넘게 표류하던 삼성물산의 도하 메트로 미수금 2,400억 원을 해결해 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당 서기장과 국회의장에게 하이테크법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해서 기존 법인세 혜택 유지 방침을 확인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속한 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만난 사람의 신원도 숨기고 뒤통수 사진만 남기는 그런 실체 없는 외교를 했다기로서니, 정상급 인사를 직접 만나서 국익을 만든 의회 외교마저 깎아내리는 구태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회의장 순방단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순방 결과 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도 다 공개됩니다. 호화판이라는 낙인부터 찍기 전에 함께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 동행을 문제 삼은 대목은 윤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냈다는 분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권법 시행령 10조 2호를 보면 국회의장의 배우자도 외교 업무 수행이 예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는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례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도 아니었고 출장 보고서에 배우자 동행 사실 기록도 빠져 있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령과 공개된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대상이라고 압수수색부터 하자고 외치는 행태는 국회를 모욕하는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과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주진우 의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우원식 전 의장과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성과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전략적인 의회 외교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선관위에 부실 비리가 점입가경입니다. 선관위 실무진이 투표율까지 허위 입력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재검표는 물론이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향해 달려가실 본선 선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경선과 관련해서 후보자들께 꼭 드리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정쟁하지 말고 경쟁해 주시기를,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해 주시기를, 근거 없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며 비판을 넘어 비방을 일삼거나 동지를 원수 취급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에 위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일부 못난 후보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양잿물을 들이붓는 경우까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을 제물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한다면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모두 똑똑히 경험하였고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당 경선 과정에서 그 같은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듯하여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즉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여당 대표에 출마한 분의 폭로를 허투루 들을 수 없다며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의혹만 수사해 왔는데 만약 합수본이 신천지에 민주당 개입 의혹을 알고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면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 표적 수사다, 합수본은 신천지에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논평을 통해서도 전직 총리의 주장대로 특정 종교 집단이 집권 여당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정치권과 비밀연합을 구축해 당원 주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정당법 위반이자 헌법상 정교불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당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조직적 당원가입, 대선·총선 지원, 당내 경선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일상적 당무 개입, 청탁과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위헌 정당 국민의힘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러한 허접한 소리를 들어가며 모욕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후보마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마치 우리 당이 신천지에 포획된 정당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맞장구치고 나섰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벌였던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제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지시, 투표 완료 화면 제출 참여자 명단 관리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이 움직일 경우 접전 중인 우리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악할 만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국민의힘과 통모, 내통이라도 한 것입니까?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조직적으로 투표권까지 행사한 신천지 당원이 우리당에 있다면 우리당이 치르는 경선은 모두 신천지에 의해 조작되었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청래 당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모두 신천지가 만들어낸 후보들입니까? 이런 자폭 테러 해당 행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올해 초에 권리당원 전수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여 불법·편법 가입자 5만 4천명에 대해서 선거권을 박탈하고 특정 종교집단의 당원 가입을 묵인, 방조했다는 주장도 검증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신천지 신도가 유입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아야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군불을 때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당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선관위는 즉시 관련 후보자 조사에 착수하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감찰단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시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들께는 정말이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될 꼴을 보여 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가 아름다운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5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당대표 후보자 세 분과 최고위원 후보자 여덟 분을 가려낼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먼저 이번 전당대회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써주신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님, 또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선거관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무엇보다 지난 일주일간 당의 미래를 고민하며 현장을 누벼주신 다섯 분의 당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열네 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우리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12.3 내란으로 흔들린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발맞추어 국정을 이끌어갈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짊어진 책임과 사명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유능한 집권 여당의 실력을 확실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모두가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자 자산이기에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결과 발표에 앞서,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신 후보님들께는 그간 보여주신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본선에 진출하시는 후보님들께는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국민과 당원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관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전당대회가 160만 당원의 뜻을 모아 '모두의 민주당,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작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 모두발언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보법, 건축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59건이 잠들어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민생 법안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야의 정쟁 상황과 이 법안들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입법 방해입니다.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생을 인질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본회의 부의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심사를 거쳤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고르고 또 빼는 것입니까?  국회법이 정한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입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는 더는 두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드디어 2달여 만에 원구성이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2달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도 다지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정말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걸 입법의 성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원 구성이 되면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주시고 또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쟁점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원내와 긴밀히 협력해서 법안 성과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자, 이제 오늘부터 일하는 날이다. 제대로 해보자. 성과 내자' 이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1차 현재 올라와 있는 입법 과제들은 12월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법안이 통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법사위로 갑니다. 그럼 법사위 통과되면 어디로 갑니까? 본회의로 갑니다.  그런데 요즘 예전 국회에 없었던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 가기 전에 원내에서 그걸 잡습니다. 특히 국힘에서.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상법을 본인들이 처리해놓고 본인들이 처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촌극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무 개념 없이 원내에서 법안을 넣고 빼고, 그 사이에 법사위 통과된 것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려고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드는 것들이 통과되면 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이제 개선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법안을 올리는 것은 의장님 권한입니다. 법사위 통과되면 본회의 올리는 의장님의 고유 권한까지 최근에 들어서는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발목 잡기가 국민의힘에서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관련된 문제들도 개선해서 의원님들이 일하신 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과감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구성이 됐으니까 제가 처음 원내대표 됐을 때 상임위별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한 4개월 동안 입법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간 국힘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효능감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드디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 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법안 처리를 기다려 온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오늘을 든든히 지키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내일을 열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불과 열흘 만에 5,000여 건 가까이 쏟아진 제안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쏠린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의 소재로 들고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관저에 거주하면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공격하더니, 막상 대통령께서 집을 팔자 이번에는 ‘꼼수 거래’라며 흠집 내기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트집 잡았을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이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소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까지 총 8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합니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경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2%를 무려 0.4%p나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실질 GDI가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6% 성장했습니다. 이는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대급 경제 지표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목골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면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미·이란 종전 MOU로 안정되던 국제 유가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 종전 MOU 의무 이행 중단 선언으로 재급등하면서 브렌트유는 21일 기준 배럴당 91달러로 7월 초보다도 27.2% 올랐습니다. 유가와 물가 상방 압력이 서민 생활 물가와 중소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국면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밀착 관리에 나서고 있고 원유와 나프타 수급 상황 점검, 에너지 및 공급망 대응 체계 재정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면서 상반기의 물가 상승폭을 1.2%p로 억제하였고 전기·가스·공공요금 동결, 화물차·농어민의 유류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교통비 환급 연장 및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 역대 최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관리를 위해서 물가 안정 조치 위반 시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압수 물품 즉시 매각, 부당이득 초과 과징금, 신고 포상금 도입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와 더불어서 위기에 편승한 편법 인상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조되는 중동 불안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외 경제 파고로부터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한시 관세가 종료됩니다. 뒤를 이어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통상 라인이 총동원되어서 총력 대응 중이고 국회 한미의원연맹도 미국을 방문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의 한미무역 합의의 균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합의에서 설정된 15% 수준이 실질적인 관세 상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반도체·철강을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불합리한 관세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분명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301조 조치가 국제 통상 질서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는 적극 동참하되 이를 명분으로 동맹국의 정상적인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 실태와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강제 노동 연계 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해 불필요한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국익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상호호혜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통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개원 50여 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됩니다. 뒤늦게나마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껴 전력투구해도 부족한 시간에 국회 공전을 야기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아이들이 혐오 집회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9.7 공급 대책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 엔진이 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메가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전기사업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은 물론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공급 확대, 금융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간 대통령께서 SNS 등을 통해 직접 제시한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의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의 용도 등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이미 수차례 밝힌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과세 형평성 방안에도 중지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애 최초 실수요자 잔금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고 사전 온라인 접수에서도 주택 금융 분야 질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만큼 청년이나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당정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결백을 주장하며 시장직에 다시 도전했던 것 자체가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 형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범죄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다섯 건에 대한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비용만 무려 2천 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 백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죄책은 매우 무겁습니다. 공직 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그 죄질과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드러난 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이 어디 이번 사건 뿐입니까?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일명 생태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가의 내곡동 땅 토지 보상에 관여해 수십억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며 빠져나갈 구멍을 팠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문에는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측량현장에서 오세훈을 보았다는 내곡동 땅 측량기사, 현지 주민, 식당 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결국 봐주기 불기소를 해 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웬 말입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6.3 지방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신속히 후속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검법이 정한 2심과 3심 재판 기간 3개월을 준수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정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줄줄이 공소기각됐습니다. 그 수가 여섯 건에 이릅니다.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의 전자서명 절차를 빠뜨린 것입니다. KICS가 개통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사의 초보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개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실수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피해자 보호가 미진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만들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의 실수가 시스템의 신뢰를 흔들지 못하도록 피해자 권익 보호를 중심에 둔 형사소송법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청와대에 청년미래비서관이 새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채용도 시작됐습니다. 청년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청년이 내 문제를 청와대 안에서 직접 말하고 다룰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스무 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직접 이것이 문제라고 정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듣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이다.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 수가를 합리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하라는 분명한 방향도 제시하셨습니다. 이천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지역안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와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의 의료 현실에 맞게 의료 취약지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BIG5 수준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 인력의 순환 근무와 전문의 파견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지난 7월 16일 미국의 우버가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를 148억달러, 우리 돈 약 22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 측은 지금처럼 큰 변화 없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버는 전 세계 99개 시장에서 모빌리티와 배달을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플랫폼 공룡 기업입니다. 우리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쿠팡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민생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우버 택시와 배달의 민족이 한 기업 집단 아래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배달과 모빌리티 플랫폼이 결합하는 국내에서의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서비스의 멤버십과 데이터, 결제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를 특정 플랫폼에 가두어 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의 결합이 만들어낼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버 택시가 가진 이동 정보와 배민이 가진 소비 성향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점유율 수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문제는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우버 이츠의 수수료율은 15%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수료가 배민이 9.9%임을 감안할 때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결국 자영업자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매장 가격이 함께 오르면 배달을 시키지 않는 손님마저 비싼 밥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버는 브랜드 유지와 점주, 라이더에 대한 투자 확대, 수수료 인상 통제, 자영업자 피해 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기업이 어디선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곳을 찾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고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약속이 항상 온전히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버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자영업자와 라이더 등 우리 이웃들의 삶에 미칠 파급 효과와 그 대응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올 기업 결합 심사에서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넘어 멤버십과 데이터의 결합이 우리 플랫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경쟁의 제한을 가져올지 그 영향력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 사안을 주목하겠습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한정애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안 59건이 남아 있습니다. 처리해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59건입니다.  이걸 왜 발목을 잡고 있죠? 여야 정쟁 상황과 이 법안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다 심의됐는데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원내에서 어떤 권한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법안을 넣고 빼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그런 법적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국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와 체계도 없고 막 가자는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생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마저도 발목을 잡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다음 주 운영위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법안들에 발목 잡는 행위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이대로 방치하면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법 개정이면 개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26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입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한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시 강조하셨듯이 이번 프로젝트의 명운은 오직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빈틈없는 실행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민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전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은 물론이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빠짐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혁신과 결단 그리고 굳건한 당정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살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성과와 과실을 풍성히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을 열었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간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그 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 하나하나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의 유지 수단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 드리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병도 직무대행 말씀에 이어 검찰개혁과 경찰 쇄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직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놓고 많은 열띤 격론을 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개정안과 여러 의안을 종합하고 법사위원회가 함께 당 안팎의 목소리도 충실히 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은 오랜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조작하고 그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기소권을 남용하는 악순환이 정치 검찰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혁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국민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서 국가적 수사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 치의 빈틈없이 다듬겠습니다.  경찰 쇄신도 서둘러 경찰이 외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달 중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고 경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로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까지 불식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 1주택 매매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손해 보면서 매각한 부동산 거래를 두고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하나뿐인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감수한 투명한 거래입니다.  이번 투명한 거래를 편법과 꼼수로 몰아가는 것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각자 두세 채씩 집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여섯 채 다 처분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과 방해 책동을 뚫고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유튜버, 부동산카페 그리고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한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자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마저 포기하고 처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꼼수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그들이기에 가능한 발상이고 국민의힘다운 상상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되지도 않는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헛된 선동을 이제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서 빨리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민의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동이 아닌 입법으로,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정청래 후보의 차량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후보가 차량 안에 있는 상황에서 발과 도구로 차량을 가격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폭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후보에게도 신체적 위협이 가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떠한 상처도, 반목도 없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 강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근거 없는 신천지 공세, 민주당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당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력 당대표 후보님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반명·분열주의·명청 대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 편을 가르더니 급기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당원과 국민 앞에 공개해 전당대회 리스크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먼저 의혹부터 던지고 증거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우리 당을 신천지 세력의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자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한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을 위태롭게 합니까? 혹시 그 출처가 특정 편향 정치 유튜버가 퍼뜨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설마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 우리 당과 당원들에게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주장을 보면 그 허술함과 악의성이 참으로 지독합니다. 먼저 정청래 전 당대표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왜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당시에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고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되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특검이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우선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후 정무 라인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가 합의한 결과 검경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을 막은 것이 아니라,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수사를 미루지 않고 검경 합수본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 법안에 오히려 받고 더블로 가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천지는 안 된다고 하며 단식까지 했던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특검을 막은 것이며, 어떻게 신천지와의 연계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까? 또 7년 전 마포구 지역 행사 사진을 가져와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의 연계 근거인 양 몰아 가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행사는 신천지와 정청래 전 대표만이 함께한 비밀스러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마포구청장과 경찰서장,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지역 행사였습니다. 구청이 지원하고 구청장이 직접 참석한 행사에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이 신천지 연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포구청장도, 경찰서장도 모두 신천지란 말입니까? 단지 같은 행사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한 장을 잘라 붙여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수없이 당하셨던 악마화와 허위 선동 수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번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겁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 바로 공개하십시오.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각 공개해서 이 분노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과 당원들에게 즉시 사과하십시오.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께서 당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당을 쪼개는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분열을 막겠다며 분열을 만들고, 통합을 말하면서 당원 사이에 의심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음모와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과 책임, 당원에 대한 존중 위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분당 자택 매각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꼼수 거래라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거래 전후 맥락을 외면한 부당한 흠집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보유해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고 스스로 무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기대 이익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부동산으로는 추가 이익을 갖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도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통상적인 매매면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를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내외께서는 매수인을 위해서 선등기·후잔금 방식에 합의를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할 위험까지도 매도인 스스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은밀한 사금융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거래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가격,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비롯해서 모든 절차는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등기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에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려고 한 결정을 정치적인 논리로 왜곡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공격하고 처분을 하면 꼼수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흠집부터 내는 정치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침 내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3,5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될 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위축된 비아파트나 지방의 주택시장을 회복할 방안,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지난주부터 전국에 때늦은 장맛비와 호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작년 산불 피해 지역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이 이중의 고통으로 무척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피해 수습, 이재민 대책, 추가 폭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이에 경쟁 차원을 넘어 당의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이 있어야 당대표도 있고 당이 있어야 당권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당대표가 하고 싶더라도 당을 모해하거나 모략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권이 갖고 싶더라도 당을 위태롭게 만드는 짓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도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대표 후보 한 분이 공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번 전당대회 본질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이 신천지와 연계된 것처럼 발언하셨고 여기에 또 다른 한 분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 그것도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이비 종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신천지 세력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우리 당에 잠입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인사들과 비밀연합을 결성하고 당의 경선 과정,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당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암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졸지에 위헌 정당으로 전락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특정 종교 이념이나 조직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정치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헌법 원리로서 정교 분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한학자 총재의 이른바 성심에 따라 교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지지 운동을 펼치며 윤석열, 김건희와 숱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고 검찰 인사에까지 개입한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의 야합을 줄곧 규탄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2일 정청래 당대표는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교 특검 도입 의사를 밝혔고 12월 29일 제102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집단 당원 가입, 선거 개입, 공천, 당권 개입 등 국민의힘과 신천지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실시를 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반대한 탓에 특검은 도입하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검경 합동 수사를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지난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우리 당이 신천지와 결탁했다니 이 무슨 괴이적인 주장입니까?  신천지가 작년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보궐선거에 개입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천지가 일상적으로 우리 당 당무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당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으셔야지 연기만 피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당을 이렇게 끝 모를 수렁으로 밀어 넣는 이유가 대관절 무엇입니까?  우리 당이 정교 분리의 헌법 질서를 해친 위헌 정당이니 국민의힘과 함께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 전략상 한 번 던져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명확히 반당 행위이고 해당 행위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달려온 당과 당 지도부를 싸잡아 반명으로 몰며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의 틈을 벌려 이재명 대통령 실패를 바라는 세력에게 먹잇감, 반찬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이자 전우를 적대시하고 당원 배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한 동료 당원을 사이비 광신자로 모독하는 행위는 아무리 경선철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전쟁 하지 말고 경쟁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대통령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밝히고 없다면 당원과 국민 앞에 대통령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 중앙선관위와 관련 기관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즉시 조사, 검증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에 따라 이리저리 굴려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함부로 가벼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제150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제150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적 숙의를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환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역사는 단순한 권한 조정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져온 폐단을 바로잡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입니다. 다가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은 그 역사적 여정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론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변화가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체의 법 집행 역량을 온전히 보존하는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완수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의 날카로운 분석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생 경제범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수사 역량이 단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되 민생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민주당다운 유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겠습니다.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후반기 원 구성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습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늬만 패스트트랙도 반드시 바로잡아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제도의 완성도는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를 중심으로 당 내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법사위도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등 7차례 회의를 열어가며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안전부·공수처·경찰청 의견을 청취했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과 검사·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에 모아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동시에 제도 변화의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확실히 지키고 새로운 수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안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를 갖고 800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OECD가 지난 16일 발표한 우리나라 6월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생산도 39,164달러로 추산됐습니다.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반도체 초격차를 굳건히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청년과 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성장형 미래 예산입니다. 당장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을 ‘재정 도박’으로 매도하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간 9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분을 초래했던 일은 벌써 잊었습니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재정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느닷없이 R&D 예산 삭감으로 청년 과학도들의 꿈과 대한민국 미래까지 짓밟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 앞에서 입도 뻥끗 못 했던 국민의힘은 첫발을 뗀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3%·세계 무역 4강·국민소득 5만 달러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 대피까지 이루어졌던 만큼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품이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건축·소방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도 시설 변화에 맞추어서 함께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고적재 창고 전용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신설, 물류 창고 적재 높이와 품목별 스프링클러 기준 차등화 등 초대형 자동화 물류센터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에는 주택까지 침수되면서 이재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9,164달러로 추산되고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 또한 5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급락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반등은 수년간의 정체 국면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교역 조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성과가 일부 기업과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고용과 내수 전반에 흘러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주도 성장·K자형 양극화 문제 대응 등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회생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합니다.  MBK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 점포를 다시 열고 상품 공급, 임금과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후 대형 제조사 및 납품 업체들의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협의 또 농축수산물 거래 정상화와 생산자 보호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정무위 차원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홈플러스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과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채용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당은 지난해 3월 최초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긴급 현안 질문과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 조사단 활동 등을 통해서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채용 취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문제 제기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채용 취소만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두 기관에 걸쳐 특혜 채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일부 실무자 징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용 절차가 왜곡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끝까지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자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민주당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일은 안 하고 인질극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입니다. 종합특검이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만, 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정치보복’ 운운합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어게인 내란동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은 꼭 해야 할 일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득달같이 걸면서도 국회는 여전히 보이콧 중입니다.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약 두 달째 공백상태입니다. 수많은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국민의힘에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 해결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선관위 특검도 지연시키면서, 제3자 특검 대신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도 오락가락하며 막고 있습니다. 선관위 의혹 해소와 올림픽공원 체육단체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재검표는 필수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재검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검표를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라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자는데 그래도 거부하는 이유는 재검표로 의혹이 해소되면 선동할 땔감이 떨어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기어이 장동혁 대표의 아스팔트 극우 선동정치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검표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아스팔트가 아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토론해야 합니다. 선관위 특검과 재검표 등 필요한 진상규명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과 재검표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계속 가동하며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로써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 판시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에 대해 정식 계약서가 없으니, 대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유죄 선고시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합당한 판결입니다.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으면서 누가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말마따나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또한 특검은 최근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사건 1심 판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윤석열 사건과 오세훈 사건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검 의견서에는 또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작 정황도 담겼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다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몰랐다거나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직유죄 유직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봐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오세훈 시장도 죄가 있다면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판단이 달라진다면 불공정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싸게 팔면 싸게 팔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비싸게 팔면 비싸다고 또 비난했을 겁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께서는 보여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래 방식을 두고 꼼수니 편법이니 말 폭탄을 쏟아내며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순수한 의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고 있지, 실제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의 거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본인들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잠실 투표용지 재검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잠실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개 재검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 재검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정조사 차원의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는 특검이 먼저라면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특검이 오늘 당장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특검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재검표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구성까지는 대략 30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개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상 아니라는 점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잠실 사태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재검표 결과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재검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잠실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말로는 장동혁 사태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뒤로는 장동혁 대표에게 권력 유지의 동아줄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지난 제헌절에도 국민의힘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를 선택했습니다. 헌법기관이 국회를 외면한 채 장외에서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의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급기야 당대표 비서실장은 동참하지 않으면 훗날 기록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까지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비우고 장외 정치와 동원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나 봅니다. 내일은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가 열립니다. 국정조사 활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재검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재검표에 입장을 즉각 밝히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을 사용하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는 아직도 수십억의 재산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재검표와 특검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합시다. 공개 재검표로 국민적 의혹부터 해소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책임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선동을 멈추고 공개 재검표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고 평가받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제 늦은 밤에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로 일관했고 김건희 주변 세력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 봐주기 감사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속이 되어 다행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자 사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속히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관여 의혹 및 나머지 국정농단 범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하나씩 바로잡혀가고 있는데 국힘의 시계만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제 국힘은 종합특검 연장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떼쓰기나 다름없는 정치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국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온 구성 협상에는 온갖 판결이 내리며 협조조차 하지 않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유가 민생도, 경제도, 외교 안보도 아닌 내란범 부부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감싸고 옹호하기 위해서란 말입니까? 종합특검이 연장되지 못하면 유병호처럼 진작에 구속되었어야 할 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힘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국정농단과 내란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여야의 이해관계나 진보보수가 따로 존재할 수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헌법적 책무입니다. 언제까지 내란을 비호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 작정입니까?  국힘은 반헌법적이고 근시안적인 떼쓰기 투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헛된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지 말고 민생과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지난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동안 유지해 온 동결 기조를 마무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와 확대된 유동성을 감안할 때 그것이 경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금년 2,9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3%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매우 강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 대출은 1,8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도 3.2%를 기록하며 물가 안정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성장의 열기가 과도한 자산시장 과열이나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으로 국민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은 약 5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가계는 1조 8,000억 원, 기업은 3조 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 있는 정책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을 담당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민생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축만으로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러한 정책 조합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려야 합니다. 금리 인상의 부담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전략적 재정 투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긴축기일수록 정부 재정은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재원이 소비성 지출보다는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재정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물가는 안정시키고 민생은 보호하며 미래 성장을 키우는 균형 있는 정책 조합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과 재정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있는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의 이자부담은 덜어드리고 AI 산업혁명에 앞서 나가는데 필요한 성장 인프라는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모든 국민께서 성장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집권여당에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범죄를 엄단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 범죄를 넘어 추악한 권력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권력형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청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고발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청주지검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통신내역 보전신청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최영중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까지 확인됐음에도,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요청한 통신 조회 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제 범행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수의 아동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마저 보완 수사 요구를 핑계로 지연시켰습니다. 특정된 추가 피해자가 없으니 영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해 구체적인 보완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통신영장 전체를 막아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청주지검은 영장 기각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한 영장 청구 탓으로 돌리며 언론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청주지검장과 차장검사의 해명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 뒤에야 마지못해 통신내역 보전신청을 수용해 놓고도 마치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양 뻔뻔한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상식 밖의 수사 방해 행위 이면에 ‘검찰 카르텔’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중 관련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청주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며 ‘검찰 황태자’로 불리던 김진모 전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밑에서 근무했던 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현직 검찰 간부의 사적 인연이 13세 미만 아동 성착취라는 천인공노할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명백한 수사 방해와 사건을 무마하려던 청주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얄팍한 언론플레이와 경찰 핑계로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최영중의 끔찍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진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청주지검 차장검사 간에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그 진상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와 이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치 검찰의 추악한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07.24.(금)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24,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24, 금)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7월 2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7월 2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194명이 방문하였고, 32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7건(32%)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82건(22%), 네이버 24건(7%) 순이었습니다.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15,26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4,21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심리 결과, 한미일보 보도 3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제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10월 22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 보도에 대해 우리 당이 제기한 민원이 ‘권고’로 의결되었습니다.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5.18 역사왜곡을 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총 4개의 채널, 24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20건(커뮤니티 20건, SNS 76건, 네이버 24건)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대통령 욕설·혐오·비방 및 딥페이크 ▲5.18, 4.3 모욕·왜곡 ▲신천지 의혹 ▲허위조작정보 유포계정 등이 신고되었습니다.이 중 커뮤니티 5건, SNS 23건을 각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고, 플랫폼 신고 게시물 중 대통령 비방과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원인 관련 허위조작정보 3건은 삭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이 어제 예비경선을 통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자와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자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과 당원을 만나게 됩니다.국민소통위원회는 정책과 비전이 중심이 되는 공명정대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지자들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상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이 국민과 당원들께 균형 있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아울러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말아 주시고,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6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등록 현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재료가격, 올릴 때는 속전속결, 내릴 때는 차일피일....중동전쟁발 위기극복 위한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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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시리즈④, 지방주도성장 강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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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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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성착취 사건 수사 막아선 검찰을 규탄한다

성착취 사건 수사 막아선 검찰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기각의 진상을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국민과 함께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검찰은 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입니다.경찰은 최영중을 상대로 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를 포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등 여러 건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행위가 주로 휴대폰과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 추가 범죄 개연성을 고려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참히 기각했습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입니다.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더욱이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기회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통신영장 기각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5년간 통신영장 기각률은 2021년 8.92%에서 2025년 5.12%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를 스스로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검찰권의 본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국민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또한,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당 소속 지방의원의 중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둘째,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수사하십시오.셋째, 국민의힘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영중 사건의 진실은 아직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영중 사건의 진실과 추가 피해자, 추가 범죄 여부가 끝까지 규명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ARS 없는 예비경선, 시각장애인 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ARS 없는 예비경선, 시각장애인 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은 모든 당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 당원과 중앙위원이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이 온라인투표만으로 진행될 경우, 시각장애인 당원들은 사실상 투표 참여에 큰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경선에서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경선에서 가능한 방식이라면 예비경선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조차 시각장애인 당원의 투표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중앙당에 투표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장애 당원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것은 온전한 당원주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장애 당원을 위해 ARS 투표 등 접근 가능한 대체 투표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투표 안내, 후보자 정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화면낭독기와 원활히 호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번 예비경선부터 장애 당원이 배제되지 않는 선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당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7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정병기)​ 

민주연구원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③ :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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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