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26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보호관찰법

•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 관련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공공기관 운영법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영 기준 마련과 관리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독립성·자율성·대표성 강화

• 자문위원회 → 행정위원회 개편으로 소관업무 독자적 수행
•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운영
•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수 확대(11인→14인)

농어업회의소법

•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근거, 정치적 중립 규정, 회원의 권리 의무, 경비 지원 등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준비기획단 구성 지원 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도록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스마트폰으로 화물운송 일감을 찾는 '화물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 하고 사업자 이행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장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충(녹색국채 발행근거 신설)
• 중장기 감축경로 관련 조항 신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

• 기후적응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위험지도 작성, 기후보험 도입 기반 등 기후적응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