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불안 해소! 신속한 공급!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8.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불안 해소!
신속한 공급!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23만호 +α 추가 등 주택 신속 공급
- 역세권 등 우수입지 10만호 +α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
- 공공택지 착공 일정 절반 수준으로 단축 8.9만호 공급 조기화 (~30년)
-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5.1만호 착공 (~30년)
- 1.29대책의 도심 핵심공급부지 차질없이 착공 (~30년)
- 일반주택(오피스텔 포함) 공급생태계 정상화로 수도권 13만호 착공 지원 (~30년)
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 규제 완화로 약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30년)
-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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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패널티 NO!
(신혼부부 합산 소득 → 부부중 한명이라도 소득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출 허용)
- 청년, 무주택자 누구나 우수한 입지에 장기거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 전세사기 걱정 해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50만원)
전월세 부담 완화
- 장기거주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 확대
- 전세의 월세화 해소를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도심내 신속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 확대
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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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現 26.3조원 → 47.8조원+α)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등 실수요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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