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7-24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박근혜 명예훼손’ 고소사건 당사자 압수수색에 대하여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박 전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다고 밝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ㄱ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관련자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더니,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먹으면서 도대체 누굴 위해 일하는 것인가?

검찰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학력에 따라 신용이 달라지는 사회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이제 학력에 따라 신용이 달라지는 사회가 된 모양이다.

국가․사회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형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생각도 안하고 학력차별사회를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최근 CD금리 담합 건으로 금융권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국민과 국가시스템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금융감독기관 등 관계 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