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부대변인, 대형마트 법원 판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6일 17: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생의지 없이 기계적 판단으로 대형마트 손들어준 법원 판결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 등이 동시다발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마당에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진 기계적 판단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의지를 꺾어 버린 것이기에 더욱 유감스럽다.

재벌유통업체들의 계속 되는 소송은 입법목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상생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형마트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탐욕에만 집착한다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는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