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 일시: 2012년 7월 1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모처럼 어제 그제 단비가 왔다. 충청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쪽이 가뭄이 심했었는데 이번 비로 그나마 해갈이 돼서 다행이다. 밭작물은 가보니까 줄기가 부서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는데 갈아엎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스럽다. 논농사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중규모 대규모 관정을 만들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잘 알게 됐다. 내년 예산에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좀 전 하금열 비서실장이 오실 때도 말씀드린 바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처리 과정이나 내용 모두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저도 국무회의를 자주 주재했지만 즉석안건이라는 것은 그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그런 경우에만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 보통은 전 주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서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해서 그것을 월요일에 보고를 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안건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다.

 

직접 주재하실 경우에는 따로 들을 필요가 없고, 직접 주재하지 않으면 월요일 날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특별한 안건, 시급히 당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은 대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기 국무회의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

 

각 부 장관들이 다 국무회의 위원이다. 자기 부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안건에 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즉석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한일간에 오랫동안 협의를 해온 안건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안건이다.

 

그래서 하금열 비서실장에게도 이 안건을 졸속하게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국무총리 이하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국무총리를 해임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특히 이 안건이 저희가 왜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안 좋다고 보냐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무역은 전체 무역비중의 20%가 넘는다. 수출은 24~25%에 가깝고, 수입도 16~17%에 가까워서 전체적으로 대중국 무역규모가 1조 달러 중에서 중국이 20%를 넘은지가 오래됐다.

 

우리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 그리고 일본의 무역규모는 수출은 20%가 안 되고, 수입은 20%가 조금 넘는다. 전체적으로는 20% 못 미치는 규모라서 우리 무역구조 전체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20%가 넘고, 미일비중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통상의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이다.

 

80년대에는 중국과의 수교가 안돼 있어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국방이 한미일 중심으로 이뤄지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중국과 수교한 이후 전체 통상구조가 많이 바껴 이를 반영하는 외교통상 정책과 군사정책이 함께 따라가 줘야 한다. 이번에 통과시킨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80년대의 한미일 3각 동맹, 전두환 대통령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추진했었는데 그 수준을 후퇴한 수준이다.

 

우리의 외교통상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이렇게 통상구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반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안보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내용상으로 받아들 수 있는 협정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연기가 아니고 폐기를 해야 하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민생 중에서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제일 심각한 것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문제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2가지를 같이 겪고 있다.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인상돼서 등록금을 내다보니까 처음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빚더미를 가지고 나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나는 취업이 안되니까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이중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주장은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각 당이 등록금을 인하 하겠다고 해놓고 새누리당은 인상률을 조금 낮추고 장학금 조금 지원해주고 이자율 좀 낮추는 실제로는 미온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실제 등록금 정액을 반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서 재원을 만들려 한다.

 

실제로 지금 국립대학금의 등록금은 사립대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국공립대 등록금이 416만원, 사립대는 737만원이니까 약 60% 조금 못되는 수준이다. 국립대 등록금이 조금 낮아도 실제 학교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사립대 등록금이 실제 학비보다 높다.

 

제가 교육부장관시절에 보면 등록금을 올려서 학생들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재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많이 사용한다. 물론 학교 교육시설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는 기본적으로 교육비로 다 쓰고, 재단의 시설은 재단의 출연금, 재단의 재산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기부라든가를 받아서 학교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등록금을 올리고 학자금을 융자해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등록금상한제로 상한액을 정해놓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래야 실제로 재단의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고, 학생들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GDP의 1%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3조 5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 3조 5천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지출, 4대강사업이나 혹은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감세해준 것만 해도 1년에 8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감세를 철회해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빚더미에서 출발하지 않고 공부를 마음 편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고, 학생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일자리를 정부는 안하고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때는 재정을 투입하는 세출구조 개혁을 많이 해야 한다. 세입구조 개혁과 세출 구조개혁을 해서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는 민주당 입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분명히 추진하겠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교육제도가 아주 많이 헝클어져서 현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제일 큰 어려움이 대학등록금 문제이고, 사교육비가 하나도 줄지 않고 증가하는 문제와 입시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중학생까지도 입시고통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입시고통 이 3가지를 반으로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를 자꾸 망가뜨리면,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입학한 학생들 교육기간이 3년 4년 있어서 한번 바꿔 놓으면 2~3년 사이에 못 바꾸게 된다. 다른 정책과는 차이가 크다.

 

이 정권 들어와서 특목고다 자립형사립학교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 바람에 중학교 학생들까지 입시공부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큰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고, 정부의 교육부는 그것을 실행하는 체계로 이원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교육이라는 것이 100년 대계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실행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영국이 그렇게 안정된 교육체계를 실행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흔들려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98년도에 교육부장관에 취임할 때 531개혁안을 국민의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전 문민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 실행해 냈던 것은 또 다시 국민의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다시 개혁논의를 몇 년을 더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책이 자꾸 표류하기 때문에 531개혁안을 실행했던 게 그런 교육정책의 안정을 위해서였다.

 

이 정부 들어와서 교육정책에 너무 많이 손을 대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내에 교육개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교육위원장을 우리가 맡고, 당내에 교육개혁특위를 설치해서 당 교육개혁특위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한 등록금, 사교육비, 입시고통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회가 어렵사리 타협을 해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 19대 국회는 중요한 국회다. 의석구조도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절충해야 할 국회이고, 선진화법이 있어서 누구도 일방으로 좌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는 다음정부, 2013년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다음 정부가 집행할 예산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25년을 정치적인 제도를 민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 시대였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우리사회를 정말로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한반도 평화가 함께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2013년 이후 체제를 만드는 국회다.

 

새로운 시대에 첫 국회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5년은 그에 비하면 정말로 국민들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기만을 당한 시대의 5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구분을 못하고 거짓이 많고 온갖 비리로 점철된 정부는 처음 봤다.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을 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일부터 국회를 임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번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건은 일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와 걱정을 끼쳤고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다. 새누리당은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넘기고 있지만 저는 절반이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새누리당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새누리당은 이 협정이 6월 26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고도 반대하지 않았다. 정부가 민주통합당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밀어붙였던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대는 커녕 국무회의 다음날인 6월 27일날 오전에 김영우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정부를 지원했다. 그 다음날 6월 28일날도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 한정된 목적이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협정이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온 국민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기에 이르자 정부가 서명하기로 한 29일 당일 정부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군사협정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마치 무슨 공을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이번뿐만 아니다. 서민경제 파탄, 지방경제 붕괴, 부자감세와 4대강 감세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한반도 평화 실종, 이런 총체적 국정실패와 권력형 비리 만연도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이 100개 넘는 악법과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무능한 MB정부의 독재와 전횡을 뒷받침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선거를 앞두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2012년 7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