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찰허용법’에 서명한 진짜 이유를 밝혀라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은 ‘사찰허용법’이다. 이러한 법 발의에 박근혜 의원이 직접 서명을 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충분함에도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대한 합법화 시도이다.

그럼에도 전 국민에 대해 정보수집을 자행할 법률상의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은 차기 정권에서도 대국민 사찰을 지속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독재권력은 불법감찰의 향수를 맡고 권력을 유지한다. 박 의원도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찰 향수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찰허용법’에 서명을 한 것인지 묻는다.

‘사찰허용법’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찰을 합법화하겠다는 ‘사찰악법’을 박 의원 스스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라.

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