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30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저항하지 마라.

 

어제 문성근 대표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국민 경선과 모바일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양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공식입장도 아니고, 친박계의 입장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내용은 “대응하지 않겠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와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친박계 새누리당의 정치적 무례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7선 의원이고, 대선후보인데 겨우 친박계 의원 중 한명 정도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과히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정국 운영의 파트너라고 할 제일야당 대표의 정중한 제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의를 넘어 대단한 무례다.

 

국가대표 축구경기 도중 상대편 감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기를 중단하나? 테니스 치다 라켓 집어던지고 그냥 가는가?

 

새누리당이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를 소집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면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할 일 하지 않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몽니 수준의 딴소리를 한 것이나 박근혜 위원장이 날치기 상정 권한은 탐나고 민생법안 처리에는 안중에 없는 것도 혹시 18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가?

 

임기가 하루가 남았더라도 국회의원은 자기 할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임기가 하루 남은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지켜야할 예의와 해결해야할 국민적 과제라는 것이 있다.

 

역시 일인독재 군사정권 후예라서 안 된다는 비판을 듣기 싫다면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지 말고 정치개혁의 과제인 국민경선 도입과 모바일 투표 법제화를 위한 양당대표회담 제안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다.

 

■ 원포인트 양당대표회담은 박근혜 고립작전인가?

 

원포인트 양당대표회담이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고립작전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강조해서 이야기 하지만 정당개혁과 정치민주화라는 과제 실현은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개인을 고립하기 위해 누가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고립이고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만들어진 “역사의 포위 상태”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계속 국민들의 더 많은 정치참여의 흐름을 막는다면 수레바퀴 앞에 서있는 사마귀 꼴이 될 수밖에 없겠다.

 

■ 생색내기 조사단 파견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미국 렌더링업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SRM·월령·이력추적 모두 정부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정부가 약속했던 철저한 검역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오늘 출국하는 광우병 조사단마저 조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광우병 발생농가에 방문하지도 못하는 엉터리 조사단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이토록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또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민에게 줄곧 사기를 쳐왔다는 사실도 국민에게는 충격이다.

 

이 정부에게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머릿속에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이 방미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검역강화 활동이라는 것이 포장박스 더 많이 뜯어내는 것이다.

 

미국에게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광우병 소가 발생한 농장조차 방문하지 못하고 일방적 브리핑을 받으러 비싼 항공료와 숙박비 들여가며 주마간산식 조사만 하는 조사단 파견이라는 것에 한심할 뿐이다.

 

게다가 교과부가 학교급식 쇠고기 원산지별 사용실태 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취재 언론에 교과부 관계자가 “미국산 쇠고기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경악케 할만한 일이다.

 

어쩌면 이렇게 청와대 인식과 교과부 공무원의 인식이 일치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주권영역이라 할 수 있는 검역중단을 하지 않고, 친정부 인사로 꾸려진 유람단 수준의 조사단으로 생색내기 활동으로 정부의 책임을 때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즉각 검역중단과 수입중단 조치로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

 

■ 파이시티 대선불법자금사건, 청와대는 입장 밝혀야 한다

 

2005년 9월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어느 깊이까지 특혜를 지시하고 관련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대선불법자금문제로 판명 나고 있는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만큼이나 관련되어있는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4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