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차라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라!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음을 인정했다.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한 한 조현오 경찰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임이 분명해졌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넘기 힘든 벽이었던 위장전입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스펙’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그 효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위장전입을 ‘사과하면 끝날’ ‘사소한 흠결’로 만들어 버렸다.

때문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그랬듯이, 아마도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사과하고 지나가면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있어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은 봐주는 내부 기준’을 통과했는데 무슨 문제겠는가.

이미 이 기준을 통과, 임용된 김준규 전임 검찰총장도 있고 한상대 현 검찰총장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득, 해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5년 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6천명을 훨씬 넘는다.

그런데 조현오 경찰청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및 한상대 현 검찰총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지 않는 위장전입. 사과만 하면 도덕적 책임도 질 필요 없는 위장전입. 오로지 서민만 처벌대상이 되는 위장전입.

차라리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

2012년 4월 23일

민주통합당 양보현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