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군)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

황영철 의원은 19대 총선과정에서, 민주당 조일현 후보가 17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확보한 ‘홍천-용문간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공근-용두리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예산에 대해, “눈속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사업인양, 거짓말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오히려 조일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황 의원의 고발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가 끝난 5월 8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황영철 의원은 선거를 불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각종 TV토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조일현 후보가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불법으로 영농조합을 설립, 농공단지도 군청에서 특혜 분양받았다’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정치발전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황영철 의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12년 6월 20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유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