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당, 쇄신의 탈을 쓰고 유신을 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전 위원장에 의해 장악된 새누리당이 말하는 ‘쇄신국회(刷新國會)’는 ‘유신국회(維新國會)’이다. 쇄신의 탈을 쓰고 유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독재 박정희가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바로 유신(維新)이다. 유신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비반납 조차도 의원을 줄 세우고, 당을 1인 사당화하며 권력을 집중하고, 국회법을 위배하면서 국회 개원을 막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면 이것이 쇄신인가 아니면 유신인가.

유신의 통일주체민주주의가 그렇듯이 틀 안에 갇힌 대선 경선룰만 주장하고, 대권에만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에 두고 국정을 파행시키고, 5공과 유신의 세력이 국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국회 장악에 나선 것 또한 쇄신인가 유신인가.

국기문란, 부정부패, 국정파탄의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야당을 종북과 색깔론으로 몰아 탄압하며, 5.16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국가관으로 국기를 흔드는 박근혜 전 위원장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뒤를 따르는 새누리당이 유신정당이요 이들이 하는 국회가 유신국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정희가 총칼로 유신을 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쇄신을 빙자한 제2의 유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데 박근혜 전 위원장과 추종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제2의 유신헌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지 않은가.

쇄신의 탈을 쓰고 유신을 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자질 운운을 넘어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2012년 6월 21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