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한일군사정보협정, 꼬리자르기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임기 말 외교행위가 급기야 세계 2강 중국을 자극하고 말았다.

중국 인민일보의 국제전문지인 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벌집을 건드렸다”며,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을 돕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 신세로 만든 이명박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행태를 보며, 구한말 4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오욕의 역사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장기교착상태에 빠졌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중립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적 위상은 퇴색되었다.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뒤늦게 호들갑인데, 진정성이 의심된다.

책임지고 벌써 물러났어야할 총리와 주무부처장관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정작 조사를 받아야할 책임자가 조사를 하는 희극 콘서트인 셈이다.

지난 민간인 불법사찰 때처럼,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담당국장을 몸통으로 둔갑시켜 기자회견장에 내보내겠다는 속셈이라면 포기하기 바란다.

우리국민은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무총리와 담당 국무위원은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말로는 국가관과 안보를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신냉전의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 민족의 생존권을 맡길 수 없다.

조국의 평화와 안전, 외교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