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의 ‘위험한 안보관’이 문제의 본질이다

"일본과의 협정체결이 놀랄만한 것은 아니며,,,유사시 안보 분야에서 양국 목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은 유익하다"는 이 발언은 협정관련 청와대 담당자의 발언이다.

이 발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협정 체결을 주도한 청와대 안보라인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없고. 또한 유사시 안보상황에 인식 대해 너무나도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유사시의 안보 분야는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양국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인가. 언제 청와대 안보라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할 안보정책을 확정했는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면 왜 가서명 사실을 숨기고 밀실처리를 했는가. 그리고 온 국민은 이 사실에 왜 분노하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교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차관회의까지 생략했다. 대통령의 지시와 묵인이 없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누구 때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해당 상임위서도 책임추궁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책임자 문책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했다.

새누리당도 그 입 다물라. 사태를 키운 절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새누리당이다. 그 책임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당지도부는 물론 최대주주인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있다. 절차와 과정이 문제라는 식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및 이 정권 안보라인과 박 전 위원장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었다.

대통령은 문제를 만들고 박 전 위원장은 문제를 키웠다. 협정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위원장의 ‘위험한 안보관’이 오늘과 내일의 국가의 운명을 흔들고 있다.

2012년 7월 4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