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대법원에 1991년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죽음이 왜곡되고, 또 강기훈씨는 억울하게유서대필자, 자살방조자로 몰려 옥고를 치러야 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법원의 일이고, 과거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

더욱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강기훈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제대로 법정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강기훈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의 누명이 풀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별세했고, 이제 강기훈씨 또한 간암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싸우고 있다는 점을 법원은 깊이 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화해는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은 의무를 방기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2012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