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해결할 수 있는 보육재정 방안을 제시하라

새누리당이 올해부터 실시한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된 것과 관련해, 필요시 예산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예비비 투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총선용으로 졸속 도입한 무상보육으로 지자체만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늦게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안을 내겠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선심성 복지정책을 ‘무지하고 무모하게’ 내놓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고갈될 상황에 이르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보육정책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와 상시적인 대화 협의체를 마련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제2, 3의 무상보육 대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7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