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보건복지부는 질병예방 관리를 민간에 넘기려는 입법계획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질병예방 관리를 민간에 넘기려는 입법계획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등의 질병예방 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법안명칭을 변경하여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되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을 이름만 바꿔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은 의료산업화를 위한 MB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던 건강관리의 책임과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건강관리 사업에 대기업과 민간자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질병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법안의 처리를 막아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름만 바꾼 「건강생활서비스법」이 사실상 의료영역의 산업화와 자본화를 초래하는 민영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입법과제가 아니므로 즉각 입법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7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