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부대변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 서면브리핑

□ 일시: 2012년 4월 25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서울시립대 학생회관내 아늑한홀

문성근 대표는 25일 서울시립대를 방문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표 취임직후 약속한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서울시립대 대학생 50여명과 등록금넷,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의 청년 시민단체 간부들이 함께 했다.

민주당에서는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광진 최고위원, 민병두 당선자, 박홍근 당선자, 장하나 당선자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19대 1호 법안으로 일명 반값등록금법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19일(목) 당선자대회에서 반값등록금 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

문성근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민주진보진영에 힘을 실어줬는데 다수당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부족했고, 위기대응능력도 부족했다.”면서 선거 결과를 언급한 후 “수권세력으로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민생현안을 착실히 챙겨 대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오늘은 많이 들으러 왔다. 거침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면서 “민주당이 민생공약특별실천위원회를 만들어 이곳에 당의 간판급 인사들로 5개 민생 본부를 꾸렸고, 내일 발족식을 갖는데, 앞으로 본부별로 이 같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한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상 세계 9위라고 하는데, 교육비 규모는 세계 22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내국세의 7% 정도를 교부금으로 할당해 일명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상한제 도입과 함께 대학의 구조조정도 동시에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대표들은 반값등록금 문제와 함께 대학생들의 심각한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민주당에 주문했다.

서울시립대 김경원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 기쁘고 좋았다. 서울시립대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80%의 부재자 투표율을 보였고, 이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자세에 따라 20대의 투표율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립대 도시공학과 고우석 학생은 “반값등록금이 되고 나서 과외를 5개에서 2개로 줄였다. 학생회활동과 전공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같은 전공의 타 대학 친구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보여주며 자랑하고 있다”라며 “반값등록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정책팀장은 “반값등록금 문제와 함께 기숙사 수용률 문제와 청년고용 문제도 심각한데, 기숙사 수용률 30%, 청년의무고용할당제(3%)를 국회 의석의 어려움은 알지만 먼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부터 실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성근 대표는 “이번 청년 몫으로 청년비례 선거를 통해 2명이 당선됐는데,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청년비례 쿼터를 별도로 정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방자치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