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제19대 국회 개원연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제19대 국회 개원 연설은 말의 성찬이었으나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물가, 경제, 외교안보, 통상, 환경, 일자리, 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언급했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다. 바로 국정표류와 난맥, 민생파탄에 대한 진정한 자기반성이 빠져있다.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에 대해 각료들을 질타했다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밀실처리과정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내일 검찰에 소환 예정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경제 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매우 실망스럽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구호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FTA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은 억지스럽고, 일자리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도 믿기 어렵다.

 

주택가격과 전세 불안, 물가 폭등, 고유가 등 서민경제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결과는 어떠한가. 4대강을 녹조류가 들끓는 ‘녹색’강으로 만들고, 일자리 정책은 고연령층과 여성 등 시간제 일자리만 늘려놓았다.

 

입시교육은 심화되고 0교시 수업과 사설모의고사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평화통일 정책은 실종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민생파탄 등 정책실패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정한 관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 과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정관리 약속은 신뢰하기 힘들다.

 

대통령선거만큼은 공정한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출범에 대해

 

오늘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최소한의 결실을 맺었다.

 

세종시가 출범하는데 헌법소원과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시대정신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정조가 수원화성 신도시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루었듯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르네상스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세종시 자치권 및 예산지원확대, 36개 정부기관의 이전 등 현안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