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3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7월 16일 2시 운영위원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운영위원위 12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 위원에는 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김경협, 박범계, 김기식, 송호창, 남윤인순, 전해철 의원 등 총 8인의 위원이 선임됐고 이중 이석현 의원께서 간사를 맡기로 했다. 8인에 8인 그 외에 2명 내지 4명을 더해 18인에서 20인이 국조특위 위원이 될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7월 9일날 선출될 예정이다. 기타 특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안에 대해서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말씀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여야 각 2인씩 협의체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도 조속히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특권 관련 공청회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오늘 10시 30분에 ‘두 개의 문’ 관람이 예정되어 있다. 용사참사와 관련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하여 또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통령은 몰랐다는 둥, 외교통상부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에 국무회의 상정계획을 보고했다는 둥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논의를 거치기로 한만큼 정부는 더 이상 책임회피성 변명을 일삼지 말고 국익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국회논의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

혹여라도 국회논의를 단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임하는 오류가 없기 바란다. 물론, 지금까지 몰래 협정체결을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일본과의 외교관계 상의 체면 등이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국익과 국민통합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비록 협정의 체결비준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갈린다고 해도,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간 약정은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응당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처인 법제처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석할 문제이며, ‘동의’든 ‘논의’든 국회 논의 결과에 반하여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2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