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7월 5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위험한 장단맞추기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야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당시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3국을 선제공격하겠다 내용이다.

 

이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불가피 한 조치’라는 분과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에 따라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시 일본의 군사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의 논문에서 드러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군사교류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위험을 핑계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집단자위권 허용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이명박 정권이 일본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국주의 재무장 계획에 철없이 장단을 맞춰온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일이다.

 

핵무장과 집단자위권 등 한걸음 한걸음 군사대국으로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협력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일본내 우익정치세력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풀어주는 꼴이다.

 

따라서 군사정보협정 사건은 일본이 군사재무장 야욕의 담을 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이 월담에 등을 대준 것이자 한반도 군사개입의 발판을 우리정부가 대주려했던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인 바보같은 결정이 북한 견제하겠다는 핑계 속에 오늘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시도, 재무장 시도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우리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등 군사교류를 즉각 중단해서 강력한 반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 김태효 비서관 사임 하나로 꼬리자르기 안된다

 

일본은 한국이 보유한 북한관련 휴민트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및 군수협정까지 맺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의 군사적 행동반경 확대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 견제 의견을 무마하는 좋은 소재로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

 

이런 일본의 의도를 꿰뚫지 못하고 국익에는 맞는데 절차에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도 안보무능 집단임을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효 전 비서관 한명으로 책임론을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될 것이고,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16일까지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및 관련 장관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 다시 한번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한다

 

정두언 의원이 임석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대선자금 성격임을 말했고, 임석 회장도 대선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만큼 이번 사건은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다.

 

검찰이 최시중 이상득에 이어서 정두언 의원에게도 대선자금이 아닌 개인비리로 수사를 한정하겠다는 것은 거악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유치한 행동에 불과하다.

 

 

검찰이 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겠다면 박지원이 아닌 박지만을 수사해야 하고, 이상득 정두언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개인비리가 아닌 대선자금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 검찰의 실망스런 새누리당 당원명부 수사발표

 

이명박 정부 들어 항상 그랬듯이 ‘혹시나’가 또다시 ‘역시나’가 됐다.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또한 검찰은 당직자 개인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조직적인 명부유출과 공천 부정, 부정 경선 의혹 가운데 무엇 하나 밝혀진 바 없고, 밝히기 위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팔아먹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명부 유출과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주기 하고 있는 검찰이나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당원명부 유출 사건의 핵심은 이 명부가 부정경선과 공천 부정으로 이어졌는지 특정계파의 공천장악을 위한 조직적 유출은 아니었는지 밝히는 데 있다.

 

검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부실수사이고,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떨고 있는 칼날을 확인한 정도다.

 

■ 불법방북 노수희 씨 입국과 관련

 

새누리당은 노수희씨의 불법방북과 북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엉뚱하게 야권연대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노씨는 야권연대의 당사자가 아님을 새누리당은 몰랐던 모양이다.

오히려 우리는 돌출행동과 불법방북조차 막지 못한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먼저 눈에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북한과 평화교류 공동번영의 길에 나설 것이지만 북한과의 무분별한 교류나 돌출행동이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야권연대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야당지지층의 한없는 바람 속에서 이뤄진 것이지 일부 재야단체 인사들의 보증이나 참여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노수희 씨 방북문제와 무관하게 야권연대는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통합진보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고 민주당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2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