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궤변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두고 ‘셀프 헌정’, ‘대통령 성역화’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인 테러암살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공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지도자를 향한 계획적 물리적 공격은 단순한 개인 일탈 범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질서와 정치 과정 전반에 공포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테러암살미수 행위입니다. 이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의 자의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의 성격 규정까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형사 책임 판단과 국가 차원의 테러 규정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주장입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다루는 절차이고, 테러 지정은 범행의 성격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별도의 국가적 판단 영역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내부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누락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제도적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안전과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안전이 무너진 사회에서 민생의 안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법치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겨냥한 테러암살미수 앞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 아래,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배후 및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까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암살미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