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무인기 도발’ 엄단 의지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을 두고 “북한에 총을 쏜 것”이라며 강한 비판과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단호한 경고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인기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날리고 제작한 용의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는 윤석열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출범과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순 민간인의 일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평화 기조를 무너뜨리고 정국을 흔들기 위해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자행된 ‘기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낡은 색깔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조직적 전쟁 도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굴종적이라 폄훼하며 용의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한 언행 자체가 전쟁 개시 방조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정부 허가 없이 북측으로 날리는 무인기는 평화로 가는 길목에 매설된 지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국가기관의 묵인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가짜 보수가 선동하는 불안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