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만든 수사 왜곡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재판을 두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 사안의 핵심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혼란은 재판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킨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대장동 수사는 출발부터 사실 규명보다 특정 정치 프레임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증은 배제됐고, 일부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한 채 수사의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언의 신빙성 문제와 증거 해석의 왜곡, 선택적 적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보다 덮어두는 길을 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누적된 이러한 왜곡은 재판 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건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정치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시절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호해 왔습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정치 공세’라는 딱지를 붙였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권한 남용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혼란은 검찰과 이를 방조한 정치권이 함께 만든 구조적 결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3일) 열린 대장동 일당 항소심 재판의 한 장면을 놓고, 마치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침소봉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법원이 쌍방에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없다”고 답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아전인수식 왜곡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장동에 매몰돼 정치공세에만 몰두할 것입니까.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법원 절차 하나하나를 떼어내 트집 잡는 행태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무관한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규명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증언 왜곡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대상이 누구든 예외 없이 단죄돼야 합니다. 법치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검사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대장동 수사를 왜곡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수사를 오염시킨 주체에 대해 함께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법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대장동 논란은 남의 책임을 덮어씌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국을 흔들고, 그 폐해를 방치해 온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라도 과거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직시하고 법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