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세력의 실체와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내란 세력 완전 청산을 위한 헌법적 책무 수행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합니다

법정에서조차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해 온 내란 세력의 실체와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125쪽 분량의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결문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전후하여 윤석열과 한덕수·이상민·박성재·김용현 등이 내란 성공을 위해 얼마나 분주히 움직였는지, 그리고 진실을 덮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을 늘어놓았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과 김용현, 말리기는커녕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득하여 몇몇 국무위원을 불러들여 마치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비상계엄에 합법성의 외피를 덧씌운 한덕수와 이상민·박성재,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국무위원들,

그러고서도 “사전 모의는 없었다.”,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반대했다.”,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졌다.”, “계엄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지시 사항 전달 문건을 받지 않았다.”며 온갖 거짓말로 법정과 국민을 우롱하였던 내란 세력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무장 군인에 맞서 내란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에 기대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를 가차없이 단죄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써 확인된 만큼, 더이상 12·3을 둘러싼 시비·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극우적 망상은 우리 헌법 질서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확실히 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를 비롯하여 내란에 가담한 이들, 내란을 찬양하거나 선동한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는 일뿐입니다. ‘내란 세력 완전 청산’은 헌법적 책무입니다.

이 숭고한 헌법적 책무 앞에서 여와 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고, 입법·사법·행정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곧게 세우기 위해 ‘위로부터의 내란’을 그 티끌까지 완전히 청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길에서 모든 정당과 입법·사법·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마다 소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