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엄벌만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샤넬백 수수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을 흔들었던 ‘김건희 비리 3종 세트’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내일(28일) 처음 나옵니다. 김건희의 혐의 전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공천을 밀어붙이며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훼손한 반(反)민주적 행태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는 정교유착을 금지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본주의 시장질서, 민주주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뒤흔든 김건희에게 남은 것은 엄벌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재판 내내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가 차고 넘쳐 더 이상은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실토하기로 했습니다.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이번 첫 1심 선고는 자본주의 시장질서 교란과 정치·종교 유착에 얽힌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역사적 시험대입니다. 사법부가 권력과 자본, 종교가 결탁한 부패 고리를 어떻게 엄단해 끊어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와 상식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 권력형 비리에 관대한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결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정권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두둔하고 비호했던 정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