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과 관련 국회 위증,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절감될 비용을 수십억 원 규모로 산출해 내부 보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쿠팡이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데도 국정감사 등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자 위증입니다. 

기업들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집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쿠팡의 위증에 대한 추가 처벌과 강력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 만든 ‘절감액’이 기업의 성과로 둔갑하는 순간,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와 사회 전체로 전가됩니다.

특검은 권력도, 자본도, 조직의 규모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법망 회피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