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종편 인허가 기준을 말했을 뿐인데...종편왕자 이준석 대표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관련 문제 제기를 두고 ‘언론 통제’,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라기보다,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전형적인 프레임 정치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인허가·재승인 기준, 그리고 정치 패널의 과잉 정치화와 편파성 문제입니다. 종편은 국가 인허가로 전파를 사용하는 공적 매체이며, 공정성·책임성·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제도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점검하고 적용하자는 요구가 독재라면, 법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로 든 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비판 보도가 매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토론 역시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는 비교는 사실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종편 정치 토론이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편 가르기에 치우치고, 일부 인물 중심의 고정 패널 구조로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보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 종편 정치 토크 구조 속에서 가장 큰 정치적 존재감을 얻어온 인물입니다. 그가 방송 인허가 기준과 패널 구조 문제를 "언론 자유 침해’로 몰아가는 순간, 이는 언론 자유 수호가 아니라 기존 방송 정치 생태계를 방어하는 논리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TV토론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공론장의 품격보다 자극적 표현을 앞세우는 이준석식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본질보다 비유, 책임 있는 논쟁보다 과장된 프레임으로 국면을 흐리려는 정치 방식, 그 버릇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자유는 책임과 함께 갈 때만 신뢰를 얻습니다. 기준을 독재로 낙인찍는 프레임 정치는 자유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에 불과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