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혐오현수막에 대한 행정당국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혐오현수막에 대한 행정당국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이른바 혐오현수막 정당으로 불리우는 ‘내일로미래로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전국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에는 유괴, 납치, 장기적출이란 혐오스러운 단어와 함께 혐중 구호가 적혀 있고 심지어 망상적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마저 있습니다.
이런 혐오현수막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당국에서는 이미 폭 넓게 불법적 현수막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난 한덕수의 1심 재판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을 질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혐오현수막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보호를 방해한다고 보고 법령해석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혐오현수막을 철거,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전국 각지에는 여전히 혐오적 표현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불법적 현수막들이 버젓이 나부끼고 있어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과 법에 근거한 사실적시와 상식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번 경찰의 ‘내일로미래로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혐오현수막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다소나마 삭혀주는 잘 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을 비롯한 행정당국의 적극적 법령해석 및 행정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전국 각 지방정부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다수가 원하는 혐오현수막 철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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