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오후 3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미 관세협상 입법 지연의 책임을 외면한 국민의힘, 국익보다 정쟁이 우선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지적을 두고 남 탓이라며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을 하고 있는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엄중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지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관세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 모두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여론 호도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반복적인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왔고, 한미 관세협상과 직결된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마저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국익에는 무관심한 채 대통령과 여당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더니,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깔아뭉개다가 일이 터지면 남 탓한다’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입법 공백의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국익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국익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안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