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파면은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결정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무력을 행사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군의 명예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내란이 무산된 직후에는 눈물로 책임을 인정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태세를 바꿔, 계엄군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파손하고, 시민과 국회의원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 행위와 언론인을 폭행하고도 부인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군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순간, 그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내란 앞에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김 전 단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파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면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군의 기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징계 조치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지휘관을 군에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지휘 라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다시는 잘못된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