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지호 대변인] 서울시, 시민 개인정보 관리 이 정도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9
  • 게시일 : 2026-01-31 11:07:14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3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울시, 시민 개인정보 관리 이 정도입니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고도 즉각적인 대응보다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적 이용자 500만 명이 넘는 공공 플랫폼에서 시민 정보 보호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신고 기한을 지켰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최소 기준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디지털 행정과 공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에서 보안과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2026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